내란특검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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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때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내달 12일 선고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

2026-01-12 19:52
김건희특검, 내란특검 압색…'박성재-김건희 메시지' 확보 목적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연락했다는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내란특검을 압수수색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사무실을 찾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자료 협조 요청 차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내란특검

2025-12-02 12:24
'법정 소란·막말' 김용현 변호인들 논란…변협 징계 처분 내려질까

권우현·이하상 변호사, 이진관 부장판사 등에 민·형사 소송 제기유튜브 출연해 욕설 논란⋯특검팀 향해 "버르장머리 없다" 발언도변협 "징계 내부 의견 팽팽"⋯"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해당" 지적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내란 사건 재판부와 특검을 향해 막말해 논란이 된 가운데, 변호사 징계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2025-11-25 15:44
내란특검, '선전·선동 의혹'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 시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12일 오전부터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체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황 전 총리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두 차례 시도했으나,

2025-11-12 08:42
내란특검 소환 계속 불응하는 尹⋯'외환 의혹' 조사 없이 재판 넘기나

尹, 구치소에서 버티며 거부⋯데려와도 진술거부권 행사 전망법조계 "불응하면 방법 없어⋯그냥 기소하고 재판에서 다퉈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관련 조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상황에서 강제수사에 나서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2025-10-05 10:00
한동훈 "특검 증인신문 불필요…이미 책과 언론 통해 다 밝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내란 특별검사팀의 공판 전 증인신문 신청과 관련해 사실상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2·3 비상계엄 당시 당 대표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위법한 계엄 저지를 이끌었다"며 "그 과정과 경위는 이미 2월 출간한 책과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모두 공개했다. 더 이상 추가로 말할 내용은 없다"

2025-09-10 20:21
내란특검, 박선원 의원 참고인 소환⋯“범행 주동자들이 증거 인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4일 오후 2시부터 박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의원은 특검팀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모두가 (내란) 가담자이고 모두가 범행의 주동이면서도 말 맞추기와 증거인멸, 적절한 변호사 선임으로 빠져

2025-09-04 15:47
특검,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 조사⋯“국힘, 표결 조직적 불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서 원내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46분께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서 원내대표는 “(계엄 당시) 집에서부터 국회까지 오는 과정, 담장을 넘어 어떻게 국회

2025-09-02 14:42
내란특검, 추경호 의원 압수수색...‘계엄 해제 방해’ 수사 본격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2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추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2025-09-02 10:26
내란특검,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 소환…국무회의 소집 관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21일 오전부터 박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로 호출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다만 박 전 장관은 교통 문제 등을 이유로 계엄 선

2025-08-21 13:23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5번 연속 불출석⋯法, ‘궐석재판’ 진행

재판부 “피고인, 출석 거부⋯증인신문 절차 진행”尹 변호인, 취재진에 “건강 회복되면 나오실 것”내란특검팀, 19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5번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

2025-08-18 13:35
특검, ‘내란 가담 의혹’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박 직무대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직무대리는 계엄 선포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통화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박 직무대리가 국회 봉쇄나 체포조 지원에 연

2025-08-08 14:10
내란특검, 계엄 당일 ‘학교 출입통제’ 김대진 한예종 총장 소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총장을 소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6일 오전 김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한예종은 지난해 12월 3일 당시 석관동 캠퍼스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학생들을 귀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총장은 입

2025-08-06 13:43
내란특검, 김명수 합참의장 조사⋯한덕수 전 총리 추가 소환 방침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이달 20일 김명수 합참의장 조사‘사후 계엄선포문’ 관련 한덕수‧강의구 자택 등 압수수색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최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조계에 내란특검팀은 20일 김 의장을 불러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관련 의사 결정 과정과 보고 경로, 이후 대응 등을 물어

2025-07-24 15:49
‘北 무인기 의혹’ 김용대 드론사령관 특검 출석…“尹 지시받은 적 없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17일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3분께 서울고검에 출석한 김 사령관은 기자들과 만나 “저의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 제

2025-07-17 10:52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10시15분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사가 18일 오전에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 판단하는 절

2025-07-16 15:24
尹,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절차적으로 위법 부당”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6일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

2025-07-16 12:17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사령관⋯法 “구속영장 발부 여부 오늘 중 결정”

檢 “피고인 증거인멸·도주 우려 커”피고인 측 “구속 만기일 늘리려는 의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추가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곧 나올 예정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혐의 등

2025-07-07 16:56
내란특검, 尹 2차 소환 조사 종료⋯3차 소환 없이 구속영장 청구하나

尹, 2차 소환 14시간 30분 만에 종료체포영장 저지·국무회의 직권남용·외환 혐의 등 조사구속영장 청구된다면 체포영장보다 혐의 늘어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소환 조사가 없다면 구속 영장 청구 시

2025-07-06 11:20
내란특검, 윤석열 2차 대면조사 9시간30분 만에 종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를 종료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오후 6시 34분 조사를 종료하고 조서를 열람 중이라고 밝혔다. 오전에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오후는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7-0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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