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 소환…국무회의 소집 관련

입력 2025-08-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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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파악⋯한덕수 역할 추궁할 듯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21일 오전부터 박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로 호출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다만 박 전 장관은 교통 문제 등을 이유로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불참했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뒤 12월 4일 새벽 4시27분께 열렸던 국무회의에만 참석했다.

특검팀이 박 전 장관을 부른 것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소집 상황을 확인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루 앞두고, 당시 한 전 총리의 역할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19일 한 전 총리를 불러 16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이후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22일 오전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정족수를 맞춰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고 건의해 국무회의를 소집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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