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 관행과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내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내년 예산안과 경영평가에 즉시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구조 개편에 나선다.
정부는 3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주요 노동현안
2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초과 세수 발생해도 제대로된 투자 통해 성장률을 높이는 노력""2045년 미래 비전, 연내에 국민께 보고...시계별로 추진 예정"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기 편성된 추경 신속 집행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며 "(2차 추경은) 그 누구도 예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예산편성 제반 여건 점검 회의'를 열고,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내년 경제 동향과 재정 여건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처와 재경부의 예산·세제·국고·거시경제 정책 담당 국·과장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수출입, 물가, 기업 경영, 민생경제 등 실물경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출 구조조정으로 50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5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내년 예산안에서) 재량 지출은 15%, 의무 지출도 10%를 줄이는 목표"라며 "이것만 합산해도 50조 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해서 더 국가에 필요한 일에 우선으로 쓰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기준·추진방안지출성격 무관…저성과·비효율 정리필수복지 모수서 제외…기초연금 개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를 감축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절감 재원은 각 부처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
기획예산처의 '수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이혜훈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후속 지명 없이 하마평만 무성하다. 당장 청와대의 후보자 물색이 녹록지 않은 데다 내년 예산안 등 굵직한 발표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지명이 3월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8일 관가와 정치권 등에 따르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조기 착수했다. 정부는 연초부터 의무지출·다부처 협업 등 중장기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지출구조조정을 중장기 관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처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2027년 예산안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의제 관리방안과 지출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방위비 사상 최대인 약 86조 원주일 미국 재편 소요비용 포함돼
일본 정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다.
26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6 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을 사상 최대인 122조3092억 엔(약 1126조 원)으로 편성, 우리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서
기은 ‘EDGE 프로그램’ 가동…수·금 1시간 조기 퇴근 후 연수 시중은행도 산별 합의 따라 ‘금요일 5시 퇴근’ 동참 노조 “대고객 영향 없다”…전문가 “비용 효율성 저하”
내년부터 은행권에 ‘주 4.5일 근무’ 형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당장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조기 퇴근 제도를 정식 시행하며 시중은행들도 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수, 담수와 지하수, 저류댐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의 초석이 마련돼 (영동 지역 가뭄)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7일 춘천시 민주당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에 영동 가뭄 해결을 위한 435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4개월 전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본예산으로,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 대전환을 위한 재정 방향을 본격적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도 예산공고안 및 예산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여곡절이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최근 체감 물가가 높아지면서 민생에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관계 부처에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들은 주요 민생 품목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 수단을 선제적 동원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 내에 통과시킨 데 대해 "국민의힘 측이 합의 처리해 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 이후 진행된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그것이 정치의 일면이 아닌가 싶다.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할 일 한다는 모범적 모습을 보여줘
국민의힘은 25일 정부의 고환율 대응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한 것을 두고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훼손하고 외환시장 불안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공단 4자 협의체가 원달러 환율 1470원까지 오르자 결국 전 국민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에
IMF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韓, 올해 0.9% 성장""중기 재정기조 '중립'…향후 5년간 재정여력·부채수준 양호""무역리스크 심화·AI 수요 둔화 등 우려…수출기반 다변화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 경제가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0%대 성장 부진을 딛고 내년부터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본격적인 정책 효과 등
정부가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과 함께 4년 만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재가동하며 국가 차원의 ‘AI 대전환(AX·AI Transformation)’ 전략 마련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첫 회의에서 “AI는 국가 대전환의 핵심 동력”이라며 “전 부처가 원팀으로 움직여 국가 AI 통합 전략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오픈AI·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탄소 압박’이 한층 거세졌다.
글로벌 질서가 기후 대응 중심으로 재편되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도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목표는 높아졌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재정분권을 한층 더 강화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완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
KDI, 11일 '2025년 하반기 경제전망' 발표올해 경제성장률 0.8%→0.9%..."반도체 경기 예상보다 호조"내년도 전망치는 1.8% 예상...반도체 호황 계속·확장 기조 영향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경기가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인 게 주된 상향 배경으로 작용했다
국토교통부가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고령자 주거안정,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항목을 예산에 반영했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5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인 58조2000억 원보다 4조3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국토부는 △국민안전 △건설경기회복 △민생안정 △균형발전 △미
일하는 노인이 늘어난 가운데, 최근 5년 새 고령층의 근로소득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비를 위해 일하는 노인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노인 일자리 분야의 예산을 축소하는 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연령별 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0세 이상 고령층의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노인 일자리 예산을 확충하고 노인 일자리 수도 올해보다 3만 개 가까이 늘린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민간형 일자리와 고령자 고용장려금으로 만든 일자리를 포함하면 노인 일자리는 2만 9000개 증가한다고 밝혔다. 전체 노인 일자리 예산은 720억 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