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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이달 중 '유산취득세 개편 방안' 발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유산 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치사를 통해 어려

2025-03-04 16:11
"성실납세자가 진정한 영웅"…국세청, '납세자의 날' 맞아 소통행사 마련

국세청이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한 국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소통행사를 진행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성실납세와 국가 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와 고액납세의 탑을 받은 기업에 감사의 마음을

2025-03-04 16:00
[세무, 톡!] 초고가주택 감정평가 대비를

올해부터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의 감정평가가 본격적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기존에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를 실시했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 대상이 된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간의 괴리를 줄이고, 상속·증여세의 공정성을

2025-03-03 18:51
국세청, 3월 법인세 신고 앞둔 12월 결산법인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국세청이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12월 결산 법인을 위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이를 활용하면 신고 누락으로 검증 과정에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전에 성실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신고 도움 자료와 신고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먼저, 국세청은 홈택스를

2025-02-27 12:00
머스크 발에 입 맞추는 트럼프 가짜 AI 영상, 미국 정부 건물서 재생

영상 상단에는 ‘진짜 왕 만세’ 문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발에 키스하는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영상이 미국 정부 건물 내에서 송출돼 논란이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 CEO의 발을 문지르고 입 맞추는 가짜 AI 영상이 워싱턴D.C. 주택도시개발부(UHD)

2025-02-25 17:06
매출 감소 1만6000개 수출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약 16000개의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 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인 전남 무안군에 있는 중소기업 등 2200여 개 법인에 대한 세정 지원도 벌인다. 국세청은 글로벌 고금리와 고물가 지속, 관세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2025-02-24 12:00
백악관 "나토, GDP 2% 방위비 이행할 것"

6월 나토 정상회의 전까지 이행 촉구"어려운 대화 나눌 수 있다"며 압박 미국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국내총생산(GDP)의 2%에 해당하는 방위비 지출을 촉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려운 대화 나눌 수 있다"며 압박에 나섰다. 20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은 브리핑을

2025-02-21 08:01
남의 논문 베껴 R&D 세액공제?…국세청, 864개 기업 270억 추징

타인 논문 도용 제출·연구원 허위 등록 등 부당 공제 적발선의 납세자 위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심사 제도 추진 #재활의학 병원인 A 기업은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연구원의 인건비 수천만 원에 대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연구개발 활동 없이 타인의 논문을 인용하고 재활치료 장면 사진 모방, 검증 수치를 단순 변형해 연구개발 활동

2025-02-20 12:00
이하늬 60억 냈는데…연예계 세무조사, '먼지 하나' 안 나온 사람은? [이슈크래커]

최근 연예계에서 세무조사 결과가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국세청이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수천만~수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는 건데요. 추징금 신기록(?)을 쓴 연예인도 나왔습니다. 17일 한 매체는 배우 이하늬가 지난해 9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무려 6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세금을 냈

2025-02-18 17:02
12월 결산법인 115만 곳…국세청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약 115만 개로 지난해 111만 개보다 약 4만 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 법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것을 권했다. 국세청은 영리법인은 물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이번에 신고 대

2025-02-18 12:00
[세무, 톡!] 시급한 상속·증여세 개정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수명이 90세를 넘었다 하니, 곧 100세 시대가 올 것 같은 느낌이다. 우리 국민 대부분의 재산은 주택 등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고, 부동산 가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수명이 늘고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늘어날수록 해당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도 잠재적으로 커질 것

2025-02-17 19:12
'얼죽신·똘똘한 한 채' 열풍 타고 부동산 탈세도 지능화 …국세청 156명 세무조사

부모덕에 수십억 원 아파트 사고 가장매매로 비과세 탈루 등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 줄이고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형태로 탈세 #자녀 A 씨는 시세가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해 자력으로 취득이 어려운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했다. 한편, A 씨의 부친은 A 씨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얼마 전 고액의 배당금을 받고, 보유 중이던 상가도 매각한

2025-02-17 12:00
한화운용 ‘PLUS고배당주’ 외납세 개편에 순자산 5000억 돌파

한화자산운용은 ‘PLUS고배당주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총액이 5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일 종가 기준 ’PLUS고배당주 ETF’의 순자산총액은 501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배당주 ETF 중 최대 규모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투자자의 순매수가 두드러졌다. 이 ETF는 최근 7거래일간 개

2025-02-14 08:46
강연료 주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올해부터 가산세 부담

올해부터 강연이나 자문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자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는다면 0.25%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국세청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됐다"라며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

2025-02-13 12:00
2030 울리는 '스드메·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A 스튜디오는 사진 촬영 후 현장 추가금(원본·수정본 구입비, 액자비, 장당 추가비 등) 발생 시, 사주의 친인척 명의 계좌 등 다수의 차명계좌에 현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통해 매출을 누락한 후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 취득 자금으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B 산후조리원은 상담 시 현금 할인가를 안내해 대다수 산모가 현금 결제를 선

2025-02-11 12:00
[세무, 톡!] 감정가액의 가산세 논란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 시 비주거용부동산, 대지에 한정하지 않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감정가액 과세를 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어떤 규정에 의해 감정가액 과세를 하고 있을까?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를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 감정평가 대상 선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2025-02-10 18:55
한-사우디 첫 국세청장 회의…기업 이중과세 등 세무애로 해소

우리나라의 해외 건설 최대 수주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업 이중과세 해소 등 우리 기업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이 조성된다. 특히 양국 과세당국 간 핫라인 구축으로 주요 세정 이슈에 적시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양국 간 실무자급 교류를 통한 협력도 강화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5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수하일 빈 무함마드 아반미

2025-02-06 12:00
연금계좌 해외ETF 이중과세 논란에…투자자는 ‘분통’ 업계는 ‘혼란’

1월부터 외납세 공제 방식 개편일부 미국 대표지수 ETF 분배금 급감에 논란이중과세·세재혜택 축소 등 투자자 불만 속출"투자자에게 개편안 미리 알리지 알렸어야" 외국납부세액(외납세) 공제 방식이 개편되면서 투자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연금계좌에서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해외 펀드에 투자할 때 배당소득에 과세하게 되면서 이중과세 등의 문제가

2025-02-06 08:03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편해진다…양도내역 자동 입력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달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는 가운데 이번 신고부터는 국세청이 양도내역을 자동으로 입력해 신고가 한결 쉬워진다. 국세청은 지난해 7~12월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이달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며,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

2025-02-05 12:00
[세무, 톡!] 논란 큰 국세청 ‘감정평가 확대’

2025년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해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때 국세청은 감정평가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 원칙은 시가이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데, 이 시가의 범위에는 매매가액·수용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포함된다. 이러한 가액이

2025-02-0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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