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을 쓰고 1970년대 초 사형이 집행된 오경무 씨가 50여 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뒤늦게 무죄를 선고 받았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피고의 자백은 수사기관에서의 고문 등 가혹 행위로 임의성(자발성)이 없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령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검사에 의한 불법구금‧강압수사로 인권을 침해당한 이치근 씨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6일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구금, 폭언과 욕설, 잠 안 재우고 밤샘조사, 자백강요 등 강압수사, 사직 강요 및 강제 사직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적인 수사와
대검찰청은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귀환 후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납북귀환어부’ 100명 중 한 달간 총 3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검은 직권재심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난달 16일 관할 검찰청에 지시한 상태다.
대검에 따르면 16일 기준 춘천지검 강릉지청(17명), 속초지청(10명), 대구지검
1968년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쓰고 유죄를 선고 받은 어부 100명에 대해 검찰이 직권 재심청구 절차에 들어간다.
16일 대검찰청은 전국 5개 관할 검찰청에 직권재심 청구절차 착수를 지시했다. 이는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된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첫 사례다.
1953년 군사정전협정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한국 방문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방문한 가운데, 그가 착용한 파란 리본 배지에 눈길이 쏠렸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국립현충원을 찾아 부인인 기시다 유코 여사, 기하라 세이지 관방부 장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 등과 함께 한국의 순국선열을 향해 참배했다.
국립현충원은 독립운동
1969년에 발생한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북 사건' 피해자 가족이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다.
3일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황인철 대표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각하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을 연일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타인을 악마화시키는 것에 재주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수행실장을 맡았던 이 의원은 1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는) 내조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다. 대통령 하시는 일에 대해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들이 “검찰이 51년 만에 열린 재심 공판기일에서 직무를 유기했다”고 호소했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모임 30여 명은 12일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지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대검찰청에 촉구했다.
이들은 1970년께 어린 나이에 조업을 하다
대북인권단체들은 28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역대 남한 정부가 해상으로 탈북을 시도한 북한 주민들을 북송시키고 은폐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킨타나 보고관이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서 대북단체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나왔고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가 연합뉴스를 통해 전했다. 참석한 단체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
2013년 1월 추운 겨울, 장경욱 변호사(법무법인 상록)는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 변호인 접견실에서 재북화교였던 유우성 씨를 접견했다. 국정원 대북 정보 담당자와 “형”, “아우”라고 부르고, ‘동생 유가려 씨가 국내에 들어오면 잘 해주겠다’는 말을 철썩 같이 믿고 있던 유우성 씨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체포된 뒤 몹시 놀라고 당황한 모습이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신임 총리는 4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일본인 납북 문제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마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납치 문제는 중요한 과제다. 모든 납치 피해자를 하루빨리 송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중국 포위망 좁히며 미일 동맹 강화 의도”스가 “기회 최대한 활용해 동맹 강화하고 싶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백악관을 찾는 첫 외국 정상이 될 전망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 동맹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전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바이
“공단 폐쇄조치로 유발된 피해를 떠안고 하루하루, 한해 한해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개성기업들에 기약 없이 기다리라고 할 게 아니라 공단 재개 의지라도 밝혀주십시오.”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개성공단 폐쇄 5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성공단 재개 △입주기업 지원대책 마련 △개성공단 폐쇄 책임자 처벌 △재개 불가
공방만 남고 진실은 사라진 북한 원전 추진 쟁점청와대 "선 넘은 색깔론, 국민 혹세무민하는 선동" 이낙연 "비현실적·가짜·상상 쟁점…위험한 정치"이인영 "USB엔 원전의 '원' 자도 없어…선거 때문인가?"국민의힘 초선의원 31명 "진실 밝히고, 아님 고발해"최형두 "이러쿵저러쿵 할 것 없이 국정조사 밝히면 돼"
'북한 원전 추진' 여부를 두고 정치권에
빅텍 경영진, 남북관계 악화에 지분가치 상승 ‘방긋’
국내 대표 방산주로 꼽히는 빅텍 경영진이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재테크 고수’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올 초 최대주주 중심으로 전환사채 콜옵션을 행사해 현재 주가 3분의 1 가격에 지분을 대량 매입했는데, 최근 남북관계 악화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단기간에 수십억 원의 평가차익을 얻게 됐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이야기'에서는 수지 김 부부 사건의 진실을 파헤쳤다.
17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이야기'에서는 공소시효 15년 중 두달을 남겨두고 수지김 살인용의자로 붙잡혔던 윤씨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1987년 1월 윤씨는 아내 수지김이 북한의 간첩이며 납북 작전에서 겨우 탈출했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수지김은 부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포스트 아베’ 선거전은 스가 관방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의 3파전으로 확정됐다. 이 중에서도 아베 신조 총리의 입 역할을 했던 스가 장관이 유력한 총리 후보로 떠오르며 향후 한일 관계에 이목이 쏠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현지시간)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의 악화를 이유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지병 악화로 직무 수행이 어려워진 데 따른 결정이다.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사임 소식을 공식 표명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2006년 1차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떠나게 된 것을 언급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단일 임기 기준 최장수 일본 총리에 오르며 대기록을 세웠지만, 지지율은 그 명성에 따르지 못했다. 유권자의 절반은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23일(현지시간) 일본 교도통신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36%라고 전했다. 이는 사학재단 유착 의혹으로 지지율이 35.8%까지 급락했던 2017
북한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의 아버지 요코타 시게루 씨가 6월 5일 만 87세로 사망했다. 메구미는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들의 상징적인 존재였고 그의 아버지는 일본에서 납치피해자가족회의 초대 회장을 맡기도 했다. 그의 비보는 최근 일본에서 가장 큰 뉴스 중 하나다.
메구미는 1977년 당시 13세로 중학교 1학년 재학 중 니가타(新潟)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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