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효과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82건

최신순 정확도순

[노트북 너머] 촉법소년은 ‘면죄부’가 아니다

지난달 충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기사에는 “촉법소년 없애라”는 댓글이 달렸고, 수백 명의 공감을 받았다. 하지만 고등학생은 촉법소년이 아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청소년 범죄와 촉법소년을 동일시하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다. 물론 최

2026-05-15 06:00
“연령 낮춘다고 해결 안돼”…전문가들 “낙인·재범 우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논의가 다시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 전문가들과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만 낮춘다고 소년범죄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경미한 사건까지 사법절차에 편입시키는 현행 구조를 손보는 등 제도 보완이 우선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2026-05-14 05:00
[AI 코인패밀리 만평] 노오력 해도 안 돼

2026-03-05 06:00
‘지역의사제’에 의료계 경고…“공급 확대만으론 한계”

정부가 추진 예고한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료계에서 경고음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필수의료 붕괴 해법으로 제도가 제시됐지만 의사 수 확대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지역 정착 환경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지역의사제도의 문

2026-02-25 16:47
"생리대 무상 공급 검토" 이 대통령 언급…가격 구조적 한계 돌파구 되나

이 대통령, 지난해 공정위 조사 지시 이어 최근 "무상 공급 고민" 발언 국내 개당 331원, 해외보다 39% 비싸… 2004년 부가세 면제에도 가격 상승 지속 시장 개입 한계에 '공공재' 전환론 부상… 스코틀랜드식 보편 복지 논의 점화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무상 공급’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해 대통령 지시로 공

2026-01-22 13:31
누구를 위한 ‘패자부활전’인가…룰 바뀐 ‘독파모’에 대한 업계 시선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평가를 통해 3개 정예팀만 남긴 정부가 패자부활전을 도입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게임의 룰이 바뀐 상황에서 재도전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기업들이 잇따라 불참 의사를 밝힌 가운데 업계에선 ‘아무도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

2026-01-18 13:50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손질했지만⋯학교 현장 반발은 여전

고교학점제 시행 1년 만에 학점 이수 기준이 일부 완화됐지만 학교 현장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완화됐으나 공통과목에는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모두 적용하면서 교사 업무 부담과 학생 낙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4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2026-01-17 09:00
“외화지준에 이자 지급” 금통위 의사록 보니⋯환율 안정 공감대 속 대책 산발 우려도

12월 19일 임시 금통위서 '한시적 외화지준 부리' 안건 의결"부작용 크지 않을 것" vs "최후 수단 오인 없도록 소통해야" 지난달 열린 한국은행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금통위원이 국내 정부ㆍ기관의 잇단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제도와 기관 간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은이 6일 공개한 ‘제24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

2026-01-06 17:03
[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텔레그램·오픈 채팅에서 투자 '리딩방'이 사기 조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VIP방 유도, 손실 만회 미끼, 추가입금 압박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커지자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인·주식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2026-01-03 08:00
[이슈Law]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공익인가 기본권 침해인가

국회가 최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방 의료 공백이 더는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내용의 법안

2025-12-13 09:00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사소송법 통과…필리버스터 국면은 계속

미확정 형사 판결문 열람·복사 허용부다페스트협약 이행 입법도 포함국힘, 은행법 상정 직후 필버 돌입 형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1·2심 판결문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 권리 확대와 사법부 감시 기능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

2025-12-12 16:21
[양윤섭 변호사의 ‘학교폭력’ 이야기] ‘1호 처분’도 불합격…논란 커지는 대입 ‘학폭’ 반영의 무게

[진단과 제언] 양윤섭 법률사무소 형설 대표 변호사내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에 의무 반영가장 경미한 서면사과로도 교사 길 막혀“학폭위원회 시스템 공정한지 재점검해야”전문성‧객관성…책임 걸맞은 완성도 필요 지난 목요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됐다. 수능이라는 큰 산을 넘은 수험생들은 이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원서 접수를 준비하고,

2025-11-19 06:00
국가교육위원회, 고교학점제 개선 위해 국가교육과정 개정 추진

국가교육위원회가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교위는 학점 이수 완화 등을 포함한 개선 대책이 2026학년도 학사 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안에 교육과정 개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국교위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두 번째 열린 회의다.

2025-10-23 17:39
與, 배임죄 폐지·완화 본격 검토…"기업 경영판단 위축 개선"

법무부와 협업해 최근 5년 배임죄 판결 3300건 분석 중소상공인 형사처벌 완화…"초범은 행정지도 우선" 방향정부 목표와 보조 맞춰 경제형벌 6천개 전수조사 착수"구속 피하려 타협적 자백" 벤처업계 애로사항도 청취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배임죄의 폐지 또는 완화 방안을 본격 검토에 나섰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경미

2025-09-18 11:55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공개 다시 꺼낸 정부…책임 법제화 시동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설사의 이름과 공사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보공개를 법제화해 건설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23일 국회에 제출

2025-07-24 16:18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깔 논란

광주시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가 색깔별로 소득 수준을 구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낙인효과’ 논란이 불거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즉각 시정 지시에 따라 시는 분홍색 스티커를 부착해 색상 통일에 나섰지만 이를 야간에 일선 공무원들이 철야로 처리하면서 내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시가 지급 중인 소비쿠폰 선불카드는 일반 시민용 18만 원(분홍

2025-07-24 07:09
'연두색 번호판이면 어때' 경기불황에도 억소리 나는 법인 車 ‘불티’

1분기 1억 원 이상 수입차 14.83%↑법인명의 차량 판매량 주요 견인연두색 번호판 부착 효과 미미해 극심한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억 소리 나는 고가 수입 자동차들의 판매량이 되레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화에 따라 판매량이 줄었던 법인명의 고가 수입차 구매가 올해 들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7일

2025-05-08 05:00
한은 “공개시장운영, 유동성 흡수→공급 방안 확대 모색…정례 RP 매입 검토”

한국은행이 정례적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 공개시장운영을 보완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초과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는 만큼 탄력적인 유동성 공급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한은은 30일 한국금융학회와 함께 개최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 :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이란 주제로 향후 공개시장운영 방향에 대해 “정례적 RP 매입

2025-04-30 14:30
5월부터 비공개 채무조정…‘회생신청 기업’ 낙인 사라진다 [법정관리 3.0 ②]

기업‧채권자 사전 자율협상 도입기한이익 상실 등 ARS 단점 보완신청부터 종료까지 비공개 원칙‘워크아웃‧회생절차’ 병행도 가능 # 미국의 글로벌 렌트카 기업 허츠는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했지만, 사전 협상을 통해 구조조정에 관한 주요 내용과 조건을 약정하는 ‘구조조정 지원 약정’(RSA)을 거쳐 사전 협상 후 190억 달러(한화 약 26조 원) 부채를

2025-04-30 05:00
“워크아웃 제도 존중…조정협상 적극 지원” [법정관리 3.0 ③]

기촉법상 ‘워크아웃’ 중심낙인 피할 회생절차 개선출자 전환‧차등 감자 활용경영주 지분 51%까지만↓ 법원이 워크아웃 절차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기업과 금융채권자 간 구조조정 협상을 단계별로 적극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부 총괄 황성민 판사는 29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본지와 만나 “법원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워크아웃’ 제도를

2025-04-30 05:00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칼럼] 증여세 절세와 장애인 신탁

▷ 고객의 상황과 고민 제조업 공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퇴직하신 엄마와 이런저런 일로 통화를 하다가 엄마가 계속 ‘잘 안 들려. 크게 좀 이야기해봐’ 라고 할 때는 잘 몰랐습니다. 본가에 내려갈 때마다 거실에 있는 TV 볼륨을 너무 크게 틀어 놓으셔서 줄이면 좋겠다고 말씀드릴 때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아버지께서 알려주셨습니

2023-09-14 10:42

넥스블록

[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텔레그램·오픈 채팅에서 투자 '리딩방'이 사기 조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VIP방 유도, 손실 만회 미끼, 추가입금 압박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커지자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인·주식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2026-01-05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