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0~30일 교육청·학교 9곳 현장 자문보호자 협력·의료기관 연계·교직원 소진 대응 지원
자살·자해 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하는 교육 현장에서 보호자의 치료 거부와 입원 병상 부족, 교직원 소진 등이 어려움으로 제기됐다. 교육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와 함께 교육청과 학교를 방문해 현장 여건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
한국거래소가 처음으로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 명단을 공표한 가운데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1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의 96개사와 코스닥시장의 55개사 등 총 151개사를 저PBR 기업으로 공표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따른 '낙인 효과'가 기업들의 주주환원 확대를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한국거래소의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 명단 첫 공개를 앞두고 공표 면제를 위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출한 기업은 아직 3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 마감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거래소는 마감 직전 기업들의 공시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2일 저PBR 기업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상장폐지 기준 강화'를 두고 시가총액만으로 정상기업과 부실기업을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시가총액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자 최소한의 기준선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제기된 우려를 고려해 관련 부분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5년간 3만명 순유출→1600명 순유입…금정·동두천·통영 신규 지정신규 3곳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60억원…‘인구활력+지역’도 동일 지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5년 만에 재지정하면서 대상 지역을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확대했다. 인구 여건이 개선돼 지정에서 벗어난 지역도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해 향후 5년간 기존과 동일한 재정지원을 유지한다.
기업 회생·파산이 급증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바른이 채무자 기업의 신속한 정상화와 채권자 권익 보전을 위한 구조조정·채권 회수 전략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바른 회생·파산팀은 전날 ‘회생·파산 급증 시대의 법률 대응 전략-최신 제도 및 실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법인 파산 신청이 사상 처음 2000건을 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당초 비공개했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2차 평가 세부 지표와 순위를 공개했다. 사용자 평가에서 전문가들은 SK텔레콤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고, 일반 평가단은 LG AI연구원 모델 사용성을 좋게 평가했다.
과기정통부는 20일 독파모 2차 단계 평가 항목별 1위 기업과 점수를 밝혔다. 당초 기업 낙인 효과를 고려해 해당
블록펀딩서 단과대·AI 거점대 패키지 지원으로…지원 방식 전면 전환평가도 자율성보다 산업·지자체 연계 중심…지역 균형발전 효과는 과제
9개 거점국립대를 폭넓게 지원했던 국립대학육성사업과 달리 서울대 10개 사업은 3개 대학을 선정해 대학당 연 1000억원을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 혁신 모델이라고 설명하지만 교육계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본격화됐다.
경영계는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한 ‘생존의 사다리’라며 차등 적용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 반면, 노동계는 특정 직군을 옥죄는 ‘낙인 효과이자 명백한 차별’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해당 안건은 매년 최저임금 심의 때마다 노사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최대 쟁점 중 하나다.
현행 최
벤처업계가 코스닥 상장 기업의 서열화와 낙인효과를 우려하며 코스닥 세그먼트 시행 유예 및 재검토를 주장했다.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코스닥을 '프리미엄'과 '스탠다드'로 나누는 정책이 되레 프라임 시장으로 자금 쏠림을 유발해 극심한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다. 업계는 서열적 명칭에 대한 전면폐지와 시가총액 기준의 상장폐지 요건 역시 재검
벤처기업계가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중 세그먼트 및 승강제 도입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또 벤처생태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벤처 정책의 무게중심을 딥테크 등 소수 분야에서 다양한 업종에 대한 균형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벤기협) 회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26 상반기 기자간담
지난달 충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기사에는 “촉법소년 없애라”는 댓글이 달렸고, 수백 명의 공감을 받았다. 하지만 고등학생은 촉법소년이 아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청소년 범죄와 촉법소년을 동일시하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다.
물론 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논의가 다시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 전문가들과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만 낮춘다고 소년범죄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경미한 사건까지 사법절차에 편입시키는 현행 구조를 손보는 등 제도 보완이 우선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정부가 추진 예고한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료계에서 경고음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필수의료 붕괴 해법으로 제도가 제시됐지만 의사 수 확대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지역 정착 환경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지역의사제도의 문
이 대통령, 지난해 공정위 조사 지시 이어 최근 "무상 공급 고민" 발언 국내 개당 331원, 해외보다 39% 비싸… 2004년 부가세 면제에도 가격 상승 지속 시장 개입 한계에 '공공재' 전환론 부상… 스코틀랜드식 보편 복지 논의 점화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무상 공급’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해 대통령 지시로 공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평가를 통해 3개 정예팀만 남긴 정부가 패자부활전을 도입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게임의 룰이 바뀐 상황에서 재도전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기업들이 잇따라 불참 의사를 밝힌 가운데 업계에선 ‘아무도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
고교학점제 시행 1년 만에 학점 이수 기준이 일부 완화됐지만 학교 현장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완화됐으나 공통과목에는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모두 적용하면서 교사 업무 부담과 학생 낙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4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12월 19일 임시 금통위서 '한시적 외화지준 부리' 안건 의결"부작용 크지 않을 것" vs "최후 수단 오인 없도록 소통해야"
지난달 열린 한국은행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금통위원이 국내 정부ㆍ기관의 잇단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제도와 기관 간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은이 6일 공개한 ‘제24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
▷ 고객의 상황과 고민
제조업 공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퇴직하신 엄마와 이런저런 일로 통화를 하다가 엄마가 계속 ‘잘 안 들려. 크게 좀 이야기해봐’ 라고 할 때는 잘 몰랐습니다. 본가에 내려갈 때마다 거실에 있는 TV 볼륨을 너무 크게 틀어 놓으셔서 줄이면 좋겠다고 말씀드릴 때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아버지께서 알려주셨습니
텔레그램·오픈 채팅에서 투자 '리딩방'이 사기 조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VIP방 유도, 손실 만회 미끼, 추가입금 압박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커지자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인·주식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