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고교학점제 개선 위해 국가교육과정 개정 추진

국교위, 제61차 회의 개최⋯국가교육과정 개정 진행 의결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교육위원회가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교위는 학점 이수 완화 등을 포함한 개선 대책이 2026학년도 학사 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안에 교육과정 개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국교위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두 번째 열린 회의다.

이날 국교위는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개정 요청에 대한 진행 여부를 의결했다. 지난달 교육부가 국교위에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포함한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 현장에서는 학점 이수 기준 미도달에 대한 낙인효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실시 부담 등을 이유로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한 요구가 잇따랐다. 이에 교육부는 △공통과목은 현재처럼 성취율·출석률을 모두 적용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식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식 등 두 가지 안을 국교위에 제안했다.

국교위는 이날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전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안에 대한 동의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단 국가교육과정 변경 없이도 현장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교원과 학생,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역시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대부분 단원이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국교위 위원들은 국가교육과정 개정 방향에 대해서 이견을 보였다. 손덕제 위원은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교육부의 두 번째 안이 고교학점제를 유지하면서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본다”며 “교총과 교사노조, 전교조가 공통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이수제에 교사 78%가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고 했다.

김성천 위원은 “국가교육과정 개정안을 다루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교육부가 제시한 1안이냐, 2안이냐를 논의하기 이전에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정착하고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제3의 경로도 있을 수 있는 만큼 틀을 넘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교위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와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차 위원장은 “교육정책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교학점제는 교육 현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정책인 만큼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 요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