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일 업종을 재창업하면 식품위생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은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완화된다. 우수한 교육이수자 등에 대해 교육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교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이 신설・강화하려는 규제 65건을 개선・철회 권고를 통해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20% 이상 늘어난 실적이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와 기존규제 개선실적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정책을 심의‧조정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IBK기업은행와 함께 1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규제혁신에 힘쓴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기업인들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73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중기부와 옴부
NH투자증권은 부평WM센터, 인천WM센터를 인천금융센터로 통합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 3층 교원빌딩이다.
NH투자증권은 인천금융센터로의 통합점포 확장을 통해 (국내외)주식, 채권 및 연금 등 각 분야의 전문가인 어드바이저(Advisor)가 포진해 더욱 깊이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종석
봉투 못 사는 아동급식카드, 법마다 다른 반려견 목줄 규제 등 10개의 규제가 정부가 공모한 황당규제로 뽑혔다. 정부는 10개 규제에 관해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황당규제 공모전’을 통해 소관 부처 검토 및 국조실 조정,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자유시장경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세미나 개최
한국경제연구원은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자유시장경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첫 발표는 신현상 한양대 교수가 ‘자유시장경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원장은 ‘ESG 경영의 과거, 현재, 미래 2.0-S
규제개혁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연간 규제비용 100억 원 이상, 피규제자 100만 명 이상 등인 신설·강화 중요규제 61건 중 47건(77%)에 대한 개선·철회 권고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의 진입을 사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정부 평균과 비교해 15%포인트(p)가 상향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규제개혁위 운영성과 및 향후 계획을 통
기획재정부는 29일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의 공동팀장으로 김태윤 한양대 교수를 위촉했다.
추경호 부총리와 TF 공동팀장이었던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24일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신임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공동팀장은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을 전공했고 2001년부터 한양대학교 행정학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규제혁신은 한 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며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쉼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혁신의 강도도 점차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를
정부가 담합 등 부당행위로 적발된 중소기업에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국가계약법과 판로지원법 중 하나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또 한국가스공사 소유의 수소운반차량을 수소공급업체에 임대해주는 것을 허용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세제감면,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한 행정절차 소요 기간도 대폭 단축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오는 29일 조직과 인력 효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350곳은 기관별로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 계획을 수립해 8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금요일에 직접 공공기관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침체했던 극장가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최근 누적 관객 수 800만을 목전에 둔 영화 ‘범죄도시2’ 덕분입니다.
관객들은 액션신이 통쾌하다는 평입니다. 극 중 범죄자에게 날리는 배우 마동석(마석도 역)의 ‘핵주먹’에 푹 빠진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통쾌한 액션 영화의 이면은 시원치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참담한 쪽에 더 가깝습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통화정책 운용 방향을 놓고 ‘K자 형태 불균등한 회복’과 ‘금융정책과의 폴리시믹스(정책 조합, Policy Mix)’를 각각 제시했다. 이 총재와 고 위원장이 한 자리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 이주열 “불균등 문제 해소 과제” 고승범 “정책 균형 노력해야”
이주열 총재와 고승범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