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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 2심도 사형 구형...“최악의 국가 파괴 범죄”

1심과 동일한 ‘사형’ 구형...내달 5일 尹 최후진술특검 “최악의 국가 파괴 범죄...법정최고형으로 단죄해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2026-10-29 15:46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前부속실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1심 징역 1년 6개월·2심 항소 기각…대법도 원심 유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문 표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강 전 실장과 내란

2026-10-27 11:02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25년→2심 9년…직권남용 전부 무죄 [종합]

출국금지 담당자 대기·교정시설 수용 여력 검토 지시 유죄 유지검사 파견·서울구치소 수용거실 검토 지시 무죄로 뒤집혀이완규 前법제처장 국회 위증 혐의는 파기환송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출국금지 담당자 출근·대기와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 여력

2026-10-21 16:53
‘내란 가담’ 박성재 前장관 2심 징역 9년…1심보다 16년 감형 [상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16년 줄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2026-10-21 15:56
‘계엄 직무유기’ 홍창식, 첫 공판서 혐의 부인…김선호 증인 채택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법적 조언을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첫 정식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0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홍 전 관리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홍 전 관리관 측은 이날 “직무유기 혐의에 있어서 고의,

2026-10-20 15:40
특검, ‘평양 무인기’ 尹 2심 징역 30년 유지 요청...“내란보다 죄질 무거워”

1심 대부분 유죄…윤석열·김용현 각각 징역 30년특검 “北 무력도발 유도...내란보다 죄질 무거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2026-10-16 14:22
한은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81.1%"···목표 달성 임박 속 '착시' 우려

2분기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전분기 대비 4.2%p ↓연말 70% 중후반 예상⋯정부 목표 80% 달성 시점 앞당길 듯'역대급 성장' 분모(명목 GDP) 확대에 '착시효과' 우려도 고개 2분기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다. 강력한 반도체 수출 등을 앞세워 두자릿수로 성장한 '명목 GDP'

2026-10-07 13:29
"역시 반도체" 2분기 기업 여유자금 또 사상 최대⋯가계는 '뚝'

한국은행, 7일 '2026년 2분기 자금순환(잠정)' 통계 발표 기업 순자금운용 67.1조원⋯전기 대비 46조 ↑·역대 최대가계 여유자금 79조→60조원대로⋯"소득 감소·주택 구입" 2분기 국내 기업들의 여유자금이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출을 중심으로 역대급 활황 행진 중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 대기업 순익이 기업 자금에 영향을 미

2026-10-07 12:00
대학생 창업 반등했지만…증가분 90% 수도권에 몰렸다 [청년 창업 훈풍의 민낯]

수도권 16.4% 늘 때 비수도권 2.2%…격차 확대 상위 10개 대학 중 9곳 수도권…“지역은 경험·롤모델 부족” 대학생 창업이 반등했으나, 그 성과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양극화가 한층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학생창업기업은 16.4%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은 2.2% 증가하는 데 그치며 지역 간 격차가 벌어졌다. 1

2026-10-02 05:00
‘계엄 가담’ 군 장성들 유죄...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15년·문상호 12년 [종합]

이진우 15년·문상호 12년·박안수 10년·곽종근 9년 선고법원 “헌법기관 권능 행사 소멸... 어떤 경우에도 용인 불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징역 9~18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1일

2026-09-21 16:56
‘계엄 가담’ 여인형 전 사령관, 1심 징역 18년 선고 [상보]

이진우 15년·문상호 12년·박안수 10년·곽종근 9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징역 9~18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

2026-09-21 16:25
강신철 “철거민 특공, 정부 절차 따른 보상”…장남 재산 누락은 사과 [종합]

“국민 눈높이 못 미쳐 송구”전작권 전환·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개혁 추진 의지12·3 계엄엔 “명백한 내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 일가의 부동산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강 후보자는 ‘철거민 특별공급’은 정당한 보상이었다고 반박했지만, 장남의 상가 취득 사실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데 대해서는 자신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2026-09-16 15:05
‘계엄 직무유기’ 홍창식, 첫 재판서 무죄 주장…“고의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법적 조언을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5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홍 전 관리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2026-09-15 12:05
‘노상원에 군기누설’ 문상호 前정보사령관 1심 무죄

법원 “기밀 인식 단정 어려워”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정보사령부의 군사비밀 임무 관련 정보를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1일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사령관은 20

2026-09-11 15:39
‘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문상호 前사령관, 항소심 시작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명단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31일 군형법상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사령관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

2026-08-31 16:35
‘국회 위증’ 조태용,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1년 늘어나

1심 징역 1년 6개월→2심 징역 2년 6개월 법원 “국정원에 대한 국민 신뢰 크게 배신”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형량이 1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9일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2026-08-19 12:13
특검, ‘계엄 포고령 공지’ 前 국방부 대변인 불구속 기소

계엄 포고령 기자단에 공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포고령을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전달한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을 재판에 넘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전 전 대변인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전 전 대변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육군

2026-08-18 21:11
종합특검, '내란 가담' 혐의 강호필·박재열·여인형 불구속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박재열 전 육군 7군단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불구속기소했다. 18일 종합특검은 강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박 전 군단장을 내란부화수행, 여 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 위기조치반

2026-08-18 14:42
‘비화폰 전달’ 김용현,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경호처 속인 적 없어”

증거인멸교사도 부인…“정범, 인멸 고의 없어”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는 1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2026-08-11 16:02
특검, '정보사 외환 의혹' HID 부대 현장검증 실시

국군정보사령부의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5일 강원 속초시 특수임무대(HID) 부대를 찾아 현장검증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종합특검팀의 이번 현장검증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진행된 북파 훈련의 실제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특검팀은 정보사가 지난 2024년 3월부터 비상계엄 선포 한 달 전인 11

2026-08-0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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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하현강씨 별세 - 하석준씨 부친상

▲하현강(前 연세대 사학과 교수)씨 별세, 하석준(한전산업개발 근무)ㆍ지영ㆍ생미ㆍ이정ㆍ영준씨 부친상, 김용현(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ㆍ양재영(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ㆍ박현준(한국무역보험공사 팀장)씨 장인상=12일 오후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5일 오전, 02-2227-7587

2014-03-14 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