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환자의 의료비 폭등과 의료 서비스 질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보건의료노조는 24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1500여명(경찰 추산)이 모인 가운데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는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이날 하루동안 ‘경고 파업’을
경남 밀양시가 오는 11일 새벽 송전탑 반대 농성장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야당 의원 64명이 행정대집행 중단 및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문재인, 장하나 의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등은 성명서에서 “10여 년의 갈등이 이어져 온 밀양 송전탑 문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4대보험 체납정보를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넘기는 추징업무 민영화를 추진하고 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공개한 정부의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추징업무를 신용정보회사로 위탁하는 ‘건강보험공단 효율화 방안’을 추진중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011년부터 징
노무현 5주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5주기를 맞아 공식 추도식이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묘역에서 엄수된다.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도식에는 야권 인사들이 대거 출동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등 유족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박영선 원내대표, 통합진보당 이정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의원은 12일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보험 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실은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생계형이 많아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2012년 1월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사직서가 8일 현재 8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안과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한 의원은 새누리당 김기현·박성효·서병수·유정복·윤진식,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이낙연·이용섭 의원 등 모두 8명이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법 처리에 반발해 사표를 던진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을 제외한 7명은 모두 6·4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이다.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7일 소속의원들을 향해 자신을 제명해 의원직을 유지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사직서를 철회하고 즉각 복귀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동료 의원들께 드리는 편지’란 글을 블로그에 올리고 “지난 금요일 밤 기초연금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직후 나는 국회의원 사직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는 7일 “지난 1년은 종박(박근혜 대통령을 따름) 불통의 시대였다”면서 “한마디로 백천간두 진일보였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지난 1년 임기를 마무리하며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월 참 빠르다는 말이 있지만 1년 아닌 4년이 지난 것 같은 느낌”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비정상적인 고공지지율로 인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2일 국회의원직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기초연금법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식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여당의 법안을 통과시켜주기 위해 하루 동안에 보건복지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통과시켜 주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31일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9인협 회의를 재가동했지만, 기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일단 이른 시일 내 합의를 도출하자는 공감대만 형성했다.
정부·여당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안을 고수한 반면, 야당은 소득하위 70%노인에게 월20만원을 일괄
정부·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기초연금안이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노인이 적은 연금을 받는 노인보다 더 많은 기초연금을 수령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가입기간별, 수급액별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덜 받는 기초연금안을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31일부터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오제세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하고 31일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형제복지원 박원장
27년 전 일어났던 한국 최대의 인권유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 규명 조짐이 일고 있다.
진선미ㆍ김용익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40여명은 24일 부산 형제복지원 관련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골자로 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부산 형제복지원 특별법
형제복지원 박원장, 형제복지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의 끔찍한 실체가 드러나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진실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관심이 쏠린다.
지난 2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형제복지원의 진실과 원장 박인근 씨가 여전히 재단법인을 운영하며 '복지재벌'로 거듭날 수 있었던 배경을 추적해 화제가 됐다.
방송 직후 많
유정아 노무현 시민학교 교장
노무현 시민학교 교장에 전 KBS 아나운서 유정아 씨가 임명되면서 역대 교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노무현 시민학교는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을 시작으로 김용익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현 민주당 국회의원), 조기숙 전 홍보수석(이화여대 교수), 이백만 전 홍보수석,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우석대 교수) 등 참여정부
노무현시민학교 유정아
노무현시민학교 교장에 전 KBS 아나운서 유정아씨가 임명됐다.
노무현재단은 제6대 '노무현시민학교' 교장에 유정아(47·여)씨를 임명했다고 17일 밝혔다.
KBS 아나운서 출신인 유씨는 1997년 프리랜서로 전향한 후 방송인, 강사, 칼럼니스트 등으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시민캠프에서 대변인을 역임했으며 현재 연극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4일 기초연금안에 대한 여야간 협의점 도출이 불발되고 있는 사태와 관련,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연계하지 않을 경우 미래세대에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며 민주당에 연계안 수용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연계할 경우 미래세대가 손해를 본다고 주장하지만 미래 세대 져야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활동 기한인 20일 국회에서 실무협의체 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막바지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협의체는 오는 23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정은 전날에 이어 새누리당 유재중·안종범 의원, 민주당 이목희·김용익 의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5명으로 구성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20일 아프리카예술박물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불법노동 착취 논란을 빚은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사무총장이 이사장인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의 이주노동자 불법노동착취 사실은 국회의원의 자질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집권여당인
원격진료 도입이 곧 동네의원의 몰락으로 이어져 국민의 대면진료 접근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군·구별 의원급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내원환자수 자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원격진료 시범사업 결과를 적용, 이를 분석한 결과 '원격진료센터'가 들어설 경우 해당 지역 만성질환자를 흡수해 주변 동네의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