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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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대통령 당선 시 재판중지법 상정…민주·국힘 충돌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

2025-05-02 14:32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 본회의 보고…법사위로 회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이날 저녁 9시쯤 본회의를 열고 심 총장 탄핵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을 재석 181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의사일정에 반발해 표결 전 퇴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170인 명의로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2025-05-01 21:45
민주당, 대법원 이재명 파기환송에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2심에 돌려보낸 데 대해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공화국에서 사법부의 형식논리나 복잡한 해석이 주권자 국민의 의사와 시대적 변화를 넘어설 수 없다"며 "이번 대법원

2025-05-01 15:50
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불가…헌재법 본회의 통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적

2025-04-17 14:54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법’, 법사위 통과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내용도 담겨…국민의힘 “헌법 위배”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용민·이

2025-04-09 11:46
野,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속도…與 “헌재 사유화” 반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31일 상정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또 재판관 임기가 만

2025-03-31 16:41
쌍탄핵·줄탄핵에 재판관 임기연장 '총공세'...'무대응' 韓, 거부권 행사할까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설'과 탄핵 심판 결정이 문·이 두 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점(4월18일)을 넘어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2025-03-31 15:53
‘한덕수 탄핵 선고’, ‘李 2심’ 몰린 한 주…與野 셈법은

한 총리 탄핵 기각 의견 우세…중대성 인정 어려워“尹 평의하다 한 총리 결론, 尹 평의 마무리 예상”한 총리 복귀 시 “尹 파면 파장 최소화 의도” 해석李 2심 재판 100만 원 이상 결론 시 與 공세 전망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까지 몰릴 것으로

2025-03-23 16:30
野, 초강경 모드…崔탄핵·고발에 특검 압박

정치권·법조계의 당초 예상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뒤로 밀리자 더불어민주당이 초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민주당은 21일 야(野)4당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날 최 권한대행을 뇌물 및 공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2025-03-21 17:30
野, 최상목 탄핵안 제출…尹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2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2025-03-21 15:11
야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제출 [포토]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생 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03-21 14:30
민주, ‘김건희 특검법’ 상설 특검으로 재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상설 특검으로 재발의했다. 24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김용민·장경태·전현희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21일 공동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금까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4차례 폐기

2025-02-24 10:50
민주 “尹, ‘황금폰’ 치명상 막으려 계엄…명태균 ‘공익제보자’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걸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윤 대통령)과 김건희의 처벌을 막으려면 반대파를 숙청하고 영구 집권을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판단했

2025-02-16 14:01
민주 "명태균 특검법, '제3자 추천'으로 2월 중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추진하고, 2월 중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을 지난 주부터 준비했고, 오늘 최고위와 고위전략회의에서 보고를 했다”며 “내일 오후 쯤 발의할

2025-02-10 17:52
김민석 “보수 극우 흐름, 한국정치 변수…민심 요구는 경제 회생”

“내란 및 법원 폭동 옹호·부정선거론 확산 현상”“가장 많은 주문은 경제 살리기…성장 전략 마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보수층의 결집과 보수층 내의 극우강세흐름은 현실로 지속될 경우 한국정치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김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극우의 극복이 한국 민주주의의

2025-01-30 14:33
崔, 설 연휴 직후 또 거부권 가능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 연휴 직후인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재의 여부에 대한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란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었던 점과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25-01-29 06:00
민주당,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발의…“한반도 평화 재건”

"트럼프 2기 출범 축하…연합방위태세 강화"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등 82명 참여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발맞춰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한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재명 대표 등 총 82명의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했다. 김병주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축

2025-01-21 16:16
尹체포에 다급해진 특검 시간표…與野 셈법 차 관건

구속 영장 기한 20일…野 “16일 본회의 통과” 추진공소 기각 막을 특검, 준비 기한 한 달 소요 예상與 “이탈표는 재앙”…자체 ‘계엄특검’ 발의 예정野 “與와 협의 가능” 열어둬…與 “일정 지키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여야가 추진 중인 12·3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의 시간표도 빠듯해지게 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올 경우 최대

2025-01-15 16:35
與, 박찬대·정청래·김용민 등 고발…“내란공범 허위사실 유포”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수막 등에서 자당 의원들을 ‘내란죄 공범’이라고 했다며 경찰에 야당 의원들을 고발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김우영·강선우·남인순·황정아·김문수 의원, 홍익표·한영태·이강진 지역위원장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2025-01-13 13:46
김용민 "김민전 의원, 백골단 몰랐단건 거짓말…국회 윤리위에 제소 검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반공청년단 출범' 기자회견을 함께한 데 대해 여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반공청년단이 '백골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해 왔기 때문이다. 백골단은 과거 이승만 정부 당시 자유당이 조직한 정치깡패 집단의 명칭이자, 1980~1990년대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전의경, 직원 기동대원을 통틀어 부른 명칭이다. 특히 백골

2025-01-1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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