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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완전폐지냐 예외존치냐…국회 법사위 막판 진통

법사위 1소위, 형소법 개정안 병합심사 절반 넘겨민주당 '전대 전 처리' 드라이브에도 처리 시점은 유동홍기원 '사회적 약자 범죄 예외 허용법'이 최대 변수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을 직접 보충 수사하는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17 전당대회 전 처리를 목

2026-07-19 14:34
전력난 벽에 부딪힌 AI 데이터센터…K-조선, ‘바다 위 팹’으로 리레이팅 시동

삼성·HD현대·유안타·SK證 “역대급 상반기 지표에도 주가는 과도한 조정” 일치그리드 병목 우회할 ‘부유식 데이터센터’ 시클리컬 한계 깰 핵심 트리거원천 기술·통합 인프라 고평가…최선호주 HD현대중공업·HD현대마린솔루션 국내 대형 조선사들의 상반기 업황 지표가 역사적 호황을 증명하고 있음에도 최근 조선주는 주식시장에서 외면받으며 과도한 조정을 겪었다. 하

2026-07-18 08:00
與 보완수사권 폐지 급제동…‘예외 인정’ 목소리 확산

‘일부 존치’ 법안 발의에 입장 선회까지강경파 결집…“총선 어려워질 수 있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여당 내에서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당내 강경파는 보완 수사권 폐지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2026-07-17 09:00
'보완수사권 예외 존치' 법안, 이르면 16일 소위 병합심사

김승원 "직회부·검토보고 빠르면 내일 함께 심사"법사소위, 형소법 3건 심사…국힘 보이콧에 불참이의신청·재정신청 고발인 확대 집중 논의 검사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담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르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회부돼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2026-07-15 15:24
법사위 법안소위, ‘종합특검 기간 30일 추가 연장’ 與 주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10일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종합특검법 개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2026-07-10 13:56
與,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심사 착수…국민의힘 "졸속 입법 중단"

민주, 전당대회 전 처리 목표…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법사위 상정국힘 회의장 앞 규탄 시위…"법사위 장악해 권력 비호 입법"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후반기 국회 원 구성 강행을 문제 삼으며 "졸속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

2026-07-08 16:34
보완수사 '요구'만? 검찰 역할두고 논의 본격화…”경제범죄 수사 우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검찰의 보완수사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를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경찰 수사 역량이 부족한 경제범죄 사건 대응력이 떨어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6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2026-06-29 14:33
검찰개혁 2단계 형소법·개헌특위…개혁 입법도 시동 [후반기 국회 입법시계③]

김용민 등 범여권,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발표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 맞춘 후속 입법 트랙김민석 총리,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입장…결정은 국회개헌특위 구성도 후반기 어젠다…개헌선은 야당이 변수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수사의 빈틈을 검사가 직접 메우는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후반기 국회의 첫 개혁 입법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0월

2026-06-28 18:16
유안타證 “현대차, 목표가 69만원 상향…주가 급등 동력은 로봇”

유안타증권은 현대차에 대해 최근 주가 급등이 보스턴다이내믹스(BD)의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성장 기대에 있다며 목표주가를 69만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본업 감익과 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만큼 투자의견은 매수에서 보유(HOLD)로 낮췄다. 김용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16일 “현대차의 연중 주가 상승이 완성차 업종과는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2026-06-16 08:28
[증시키워드]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강세 속 삼성전기·NAVER 재조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랠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삼성전기, 네이버(NAVER), LG전자 등이 재부각됐다. 전날 급등했던 반도체 대형주의 추가 상승 여력과 함께 AI 인프라, 플랫폼, 부품주로 번지는 확산 장세가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장 시작 전 네이버페이증권 검색 상위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026-06-16 08:08
유안타 "현대모비스, 보스턴다이내믹스 타고 로봇 부품 재평가…목표가↑"

유안타증권은 16일 현대모비스에 대해 보스턴다이내믹스(BD)향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 공급사로서 중장기 성장성이 부각된다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87만원으로 올렸다. 그룹 내 완성차 업체가 BD의 고객이라면, 현대모비스는 BD 성장과 직접 연결되는 핵심 부품 공급사라는 점에 주목하며 업종 내 유일한 톱픽으로 제시했다. 김용민 유안타증권

2026-06-16 08:05
KAI, 수출·무인기·우주 힘 싣는다…김종출 체제 첫 조직개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김종출 사장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중복 기능을 줄이고 의사결정 권한을 분산해 성과 중심의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9일 KAI는 핵심사업 관리 능력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과 인사를 다음달 1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김종출 대표이사 사장 취임 이후 외부 전문기관

2026-05-29 14:23
해상풍력 20년 정체 원인은 '공공기준 부재'⋯보상-상생 분리도

해상풍력 확대의 최대 걸림돌로 ‘공공기준 부재’가 지목됐다. 사업 입지와 어업 피해 산정, 보상 체계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개되고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사업 지연과 지역 갈등이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산업과 해상풍력의 상생·공존의 길’ 토론회에서는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 속도보다 먼저 명확한 공공기준

2026-05-12 09:52
김병욱, 선거사무소를 '비행기'로 바꿨다…9일 '성남호' 이색 개소식

선거사무소가 비행기가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9일 기존 개소식의 문법을 깨는 이색 행사를 연다. 김 후보는 선거사무소를 미래로 향하는 특별비행기 '성남호'로 연출한다고 7일 전했다. '2026년 5월 성남발, 2026년 7월 성남행'이 메인 테마다. 방문객에게는 탑승권 형태의 티켓이 배부되고, 캠프 구성원 전원은 흰색 상의에 파란색 머

2026-05-07 16:35
"KKR도 다시 사고 싶을 듯"…유안타증권, HD현대마린솔루션 목표가 60%↑

유안타증권은 27일 HD현대마린솔루션에 대해 오버행(대기매물) 리스크 해소와 데이터센터향 신사업 가치 반영을 근거로 목표주가를 43만3000원으로 기존 대비 상향 조정하고 투자의견은 ‘매수(Buy)’를 유지했다. 김용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4월 대량매매 주체가 KKR로 확인되며 잔여 지분이 90만주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실상 오버행

2026-04-27 09:08
유안타증권 "삼성중공업, 1분기 인건비 정상화 효과…대미 사업 방향성 확인"

유안타증권은 20일 삼성중공업에 대해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만6000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의 올해 1분기 매출총이익률(GPM)이 17.3%로 전 분기 16.1%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4분기 임직원 급여총액이 3530억원으로 지난해 1~3분기 평균 2540억원보다 1000억원가량 늘었

2026-04-20 08:29
[특징주] 한화오션, 1분기 실적 기대에 4%대 강세…고선가 선박 효과 부각

한화오션이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고선가 선박 매출 비중 확대에 따른 1분기 실적 개선 기대가 부각되며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6일 오전 10시 44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한화오션은 전날보다 4.45% 오른 13만1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증권가는 한화오션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저

2026-04-16 10:49
"지방정부별 기관구성 다양화 필요⋯지방의원 정당 공천제 개혁해야"

지방의회 신뢰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강력한 외부 통제와 의정활동 공개 강화가 제시됐다. 궁극적으로는 정당 공직후보자추천제(공천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투데이와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뢰 위기의 지방의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지

2026-03-26 16:21
HD현대마린솔루션, KKR 오버행 우려 해소…지분 매각 시 저가매수 기회

유안타증권은 23일 HD현대마린솔루션에 대해 사모펀드 KKR의 지분 매각에 따른 오버행(대량 매도 물량) 우려가 2분기 중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가 반등 여력이 크다고 분석했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7만원을 유지했다. 김용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KKR은 지난 1월 보유 지분 5%를 블록딜로 처분하며 현재 지분율이 5% 수준으로 낮아진

2026-03-23 09:17
국힘 김예지, 점자판 쓰며 17시간 넘게 필버…여야 모두 격려

“국정조사, 정적 가두는 창살 돼선 안 돼…다수의 폭력 더 두려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에 반대하며 17시간 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17분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토론을 마쳤다.

2026-03-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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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단독명의 vs 공동명의, 무엇이 유리할까?… 시니어를 위한 부동산 가이드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증가로 세금 부담이 늘었다. 특히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산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명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 알아두면 좋은 종부세 상식을 소개한다. 올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실제로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

2021-05-21 08:00

넥스블록

[여기는 현장] 더불어민주당, 스테이블코인 확산 앞서 AML 중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발의를 앞두고 스테이블코인의 정착을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의 꼼꼼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 전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김용민, 박민규, 이주희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 동향 및 점검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김필수 금융결제원 금융연구소 전문연구역,

2026-01-28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