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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식 단편적…사법개혁 하세월“ 시민단체 靑에 쓴소리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1일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기존에 있던 청년위원회도 없어져 누구와 소통을 해야 되며 누구와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진보와 보수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단체를 만나 사회현장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듣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선

2019-04-01 18:34
당정청, 포항 지진 피해 예산 추경에 반영…특별법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9일 추가 경정 예산에 포항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포항 지진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포항 지진을 특별 재난으로 규정, 피해 지원과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 내

2019-03-29 17:16
[종합] 당정청 "국가 교육위, 3월 내 설치법 발의…하반기 출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장기적인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국가 교육위원회'를 설치, 이달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 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초정권적, 초정파적이고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교육 정책 마련을 위해 국가 교육위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정청이

2019-03-12 09:42
정부, 내일 한유총 '유치원 개학연기 투쟁' 대응 긴급회의

정부가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이른바 '개학연기 투쟁'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연다. 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낙연 총리는 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다음 주로 예정된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한유총의 주장과 관련해 정부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9-03-01 17:16
靑, 23일 비서관 워크숍 개최…내년도 국정 운영 기조 등 논의

청와대는 23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소속 비서관 전체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고 내년 국정 운영 기조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대통령 비서실 워크숍을 개최한 적은 있지만 당시 안보실은 참석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비서관 전체 워크

2018-11-23 10:12
2057년 고갈 국민연금, 부과식 전환 가능한가

보험료율 급등 불가피… 김연명 靑 수석 “60~70년 뒤 나올 문제” 국민연금 지급 방식을 부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초기 적립식으로 출발한 국가들 중 스웨덴과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일찍이 부과식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유럽과 다르다. 고령화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고 가까운 미래에 보험료 수입만으론 급여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

2018-11-19 18:46
김연명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소신, 정책 탄력적으로"

김연명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은 13일 자신이 주장해 온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인상'과 관련, 탄력적으로 고려해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 회의에 출석,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는 기고문을 쓰지 않았느냐'는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에

2018-11-13 16:44
덜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플러스’ 정부안 포함될까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면서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개편 방안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나마 현실성이 높은 방안으로는 퇴직연금 기여의 일부를 국민연금에 적립하는 이른바 ‘국민연금 플러스’ 제도가 꼽힌다. 이는 대표적인 공적연금 전문가인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고안한 제도다. ‘국민연금 플러스’란 제도명도 김 수석이 붙인 이름이다. 김 수석이

2018-11-12 18:50
경제부총리 홍남기ㆍ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이낙연 총리가 강력 천거…포용국가로 기조변화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그동안 갈등설이 불거졌던 경제 투톱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교체하는 동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그동안 정치권이나 재계에서 실패했다고 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포용적 성장이라는 미세한 정책 기조 변화와 관련한 인사로 보여지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 천거자로 이낙연 국무총리를 내세우는

2018-11-09 15:25
문 대통령, 경제부총리에 홍남기ㆍ靑 정책실장에 김수현으로 ‘경제 투톱’ 교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그동안 갈등설이 불거졌던 경제 투톱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교체하는 동시 인사를 단행했다. 김 부총리 후임에는 홍남기(58)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했으며 정책실장에는 김수현(56) 사회수석을 승진 낙점했다. 또 이에 따른 후속 인사로 문 대통령은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노형욱(56) 국무조정

2018-11-09 14:00
"퇴직연금, 국민연금으로 적립하면 좋으련만…"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유지와 보험료 인상 억제를 위한 방안으로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달 중순 공청회에서 공개될 복수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에 퇴직연금 활용 방안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청회에서 공개한 정부안을 이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곧바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8-10-05 16:29
국민연금 폐지되면 대한민국이 휘청…답은 보험료 현실화뿐

온라인 국민청원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폐지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이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 국민연금 폐지가 불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630조 원을 넘는 기금 규모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 634

2018-08-21 10:50
국토부, 국토교통 R&D 예산 2배 확대…국토교통과학기술 R&D 종합계획 마련

국토교통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2배로 늘리는 등 향후 10년간의 국토교통 R&D 로드맵을 처음 공개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한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주최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이 주관하는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 R&D 종합계획 공청회’가 13일 양재 엘타워(그랜드홀)에서 열린다. 4차 산업혁명

2018-04-12 11:00
국정위,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ㆍ 운영방안 논의…"성평등 문제 해결 안되면 미래없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인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와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의 형태와 역할, 조직 구성, 여가부와의 관계설정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여가부의 기능강화 방안도 다뤄졌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

2017-06-26 17:05
訪美 동행때 ‘선물 보따리’ 풀면 ‘어색한 허니文’도 풀릴까

재계가 문재인 정부와 첫 공식 회동을 가졌지만 여전히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재계는 정부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발언에 바로 해명하는 등 계속 자세를 낮추는 모습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위원회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간

2017-06-09 10:23
[포토] 함께 입장하는 박용만 회장과 김연명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가운데)과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왼쪽)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정책간담회에 앞서 티타임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6-08 16:28
[포토] 대화하는 대한상의-국정기획자문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왼쪽)과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오른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책간담회에 앞서 티타임을 갖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6-08 16:27
[포토] 악수하는 김연명-박용만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정책간담회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6-08 16:27
[포토] 대한상의-국정기획자문위 맞잡은 손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과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정책간담회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6-08 16:27
김진표 위원장 “저출산 근본원인은 고용없는 성장 고착화”

“저출산 근본원인은 사회구조가 고용없는 성장으로 고착화된 데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8일 저출산대책을 주제로 한 제3차 합동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신생아수가 4만명 줄어든 36만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신생아가 4만명 줄면 초등학교 200개가 줄어든다. 저출산 쇼

2017-06-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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