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문위원회 김용하(왼쪽), 김연명 공동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민간자문위는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 하며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민간자문위원회 김용하(왼쪽), 김연명 공동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민간자문위는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 하며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년 보장을 빼면 큰 메리트가 없다.”
직업으로서 공무원을 바라보는 관료사회 안팎의 일관된 평가다. 공무원연금의 기여율(보험료율) 대비 지급률(연금수준)은 2016년부터 국민연금에 역전됐고, 하급공무원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다. 퇴직수당은 민간기업 퇴직급여의 6.5~39%에 불과하다. 근로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더불어민주당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는 30일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제 등을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대선 공약 채택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민생활기준 2030'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기준'을 보장하면서 2030년까지 중산층 수준의 '적정기준'에 도달하자는 의미의 개념이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현대자동차가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과 ‘국내 도심항공교통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1일 체결했다.
현대차는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무인항공시스템(UAS, Unmanned Aerial System) △항공용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개발을 본격화하고 관련 생태계 조성 및 주도권 확보에 나서는 등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 도입안을 내달 처리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가덕도신공항특별위원회 구성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생연대3법 중 하나인 손실보상법은 3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다시 확인했고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 점검도 강화키로 했다”며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3~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을 개각 대상에 올려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원년 멤버' 중에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만 교체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과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유임될 전망이다. 박영선 중소벤
임남수 인천국제공항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2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남수 인천국제공항 사장 직무대행,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 김연명 항공안전기술원장. 사진공동취재단
청와대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외숙 인사수석의 사표가 반려됐다고 13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수석급 이상의 인사는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7일 노 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은 일괄사표를 제출했다. 최근 청와대를 둘러싼 부동산
청와대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외숙 인사수석의 사표가 반려됐다고 13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수석급 이상의 인사는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7일 노 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은 일괄사표를 제출했다. 최근 청와대를 둘러싼 부동산 논란에 책
12일 근무를 마지막으로 청와대를 떠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과 김연명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을 찾아 퇴임인사를 전했다.
먼저 김연명 수석은 "내일 학교로 가서 복직 신고를 하고 9월 강의를 준비하겠다"며 학자로 돌아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앙대 교수 출신인 김 수석은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공유하면서 정책을 펼 수 있는 게 개인적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민소통수석비서관에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 사회수석비서관에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내정하는 등 추가로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다.
정만호 신임 국민소통수석은 언론인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정책상황비서관‧의전비서관, 그리고 강원도 경제부지사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 정치‧경제 등 각 분야에 대한 이해도
강남 아파트를 팔지 않고 버티다 교체설까지 대두된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최근 아파트 한 채를 처분키로 하면서 유임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기정 정무수석의 후임으로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음 주로 예고된 청와대 수석ㆍ비서관급 인사는 당초 예상보다 규모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지원 방안을 찾아보라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시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당국이 일률적으로 각 대학의 등록금 반환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때문에 대학별로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거나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간접
문재인 대통령은 창녕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아이를 만나 보듬어주는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전날(15일) '그토록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아이가 위기인 줄 몰랐다'고 안타까워하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16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학대 받는 어린이를 보호해주는 시스템을 빈틈없이 갖춰야 한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14일 원격의료 도입 논란과 관련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 청와대에 이어 기획재정부에서 원격의료 검토 필요성을 잇달아 언급하면서 도입 찬반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일단 숨을 고르며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