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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ㆍ송기석 의원직 상실…공직선거법 위반 확정

대법원1부(주삼 김신 대법관)는 수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16년 제 20대 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 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2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이나...

2018-02-08 11:09
국민의당 송기석, 민평당 박준영 의원직 상실…6ㆍ13 재선거 ‘주목’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박 의원에 대해서도 1·2심의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700여만 원 선고를 그대로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회계...

2018-02-08 11:08
대법, 휴일근로 공개변론 “연장근로 억제”vs“인건비 부담” 격론

이번 재판의 주심을 맡은 김신 대법관은 쟁점별로 간단한 표를 준비해 질문을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 김 대법관은 “보통 일주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이라고 생각하지 휴일을 제외한다거나 고용노동부의 해석대로 5일로 본다는 것은 통상적이 않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왔는데 고용노동부의...

2018-01-18 17:38
삼성물산 사장단 세대교체…건설부문 신임대표에 이영호 부사장

김신 상사부문장 대표이사 사장과 김봉영 리조트부문장 대표이사 사장도 이날 함께 사임을 표명했다. 업계는 삼성물산의 이번 인사에 대해 삼성그룹 사장단 인사에서 적용돼 온 '60대 퇴진' 기조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 전 사장은 3월 주주총회까지 이사회 의장 역할을 이어가며, 그 이후에도 사외이사들의 요청으로 이사회에 남아 의장직을 계속...

2018-01-09 10:56
삼성물산, CEO 전원 교체…이영호·고정석·정금용 체제로

건설부문장 최치훈 사장, 상사부문 김신 사장, 리조트부문 김봉영 사장 등 기존 부문 대표이사들은 후진 양성을 위해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영호 신임 건설부문장 사장은 삼성SDI 경영관리 및 감사담당, 삼성미래전략실 경영진단팀장 등 스태프 부문을 두루 경험한 재무 전문가로, 삼성물산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건설부문 경영지원실장을 겸하면서 삼성물산의...

2018-01-09 09:56
대법 '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ㆍ김정주 뇌물 '무죄' 파기환송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김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들이 주고받은 돈이 대가성 있는 뇌물이 아니라는...

2017-12-22 15:54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은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 유역에서 여고생(당시 17세)이 성폭행을 당한 후 물속에서 목졸려 숨진 채 발견된 충격적인 사건이다. 경찰은 시신에서...

2017-12-22 11:33
삼성 계열사 인사 내부승진 원칙 고수할 듯

먼저 삼성물산의 경우, 최치훈 건설부문 사장, 김신 상사부문 사장, 김봉영 리조트부문 사장 등이 모두 만 60세를 넘겼다. 발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김명수 삼성엔지니어링 부사장은 과거 미래전략실에서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 등 그룹 건설부문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다. 현재 엔지니어링에 몸담고 있는데, 업계에선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물산의...

2017-12-14 09:32
'뇌물 수수' 이재홍 파주시장 실형…시장직 상실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아내 유모(56) 씨를 통해 지역 통근버스 운수업체 대표 김모(54ㆍ여) 씨로부터 미화 1만 달러와 상품권 등 총 4546만 원어치의...

2017-12-13 14:43
[종합] ‘임직원 64%가 여성’ AXA다이렉트 '기재부장관상' 수상

이날 행사에는 민병두 의원,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손병두 사무처장,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김덕수 여신금융협회 회장,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길정우 이투데이 미디어 총괄대표,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김신 SK증권 사장, 박상영 데일리금융그룹 고문 등 금융권 주요 인사와 여성금융인네트워크(여금넷) 회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2017-12-11 17:02
[여성금융대상]박정림 KB금융 부사장 '여성가족부 장관상'…남성중심 조직문화 변화선도

이날 행사에는 민병두 의원,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손병두 사무처장,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김덕수 여신금융협회 회장,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길정우 이투데이 미디어 총괄대표,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김신 SK증권 사장, 박상영 데일리금융그룹 고문 등 금융권 주요 인사와 여성금융인네트워크(여금넷) 회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2017-12-11 11:44
30만평 구로 농지 강탈 사건…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9일 이모 씨 등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2억356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정부에 농지를 빼앗겼던 농민의 유족들은 56년 만에 피해를 회복하게 됐다. 이 사건은 1961년 정부가 구로공단(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 조성을 이유로 약 30만 평의 구로동...

2017-11-29 15:47
대법원, 퀄컴이 제기한 시정조치 효력정지 신청 이유없어…재항고 기각

대법원(제1부, 재판장 박정화 대법관, 주심 김신 대법관)은 27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명(이하 퀄컴 등)이 제기한 효력정지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효력정지신청은 최종 기각돼 시정명령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세계 최대 통신용 반도체 기업인 미국의 퀄컴 등에 대해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칩셋 사업자의...

2017-11-28 17:09
5000만 원 받고 청부살인 40대 징역 24년 확정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4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설 구급차 기사였던 한 씨는 2014년 5월 직장 선배인 김모(50) 씨와 함께 A(당시 69세)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경기도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의 전 부인(65)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범행을...

2017-11-23 11:15
삼성 금융ㆍ제조 사장단 인사 다음 주 발표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64세), 박중흠 삼성엔지니어링 사장(63세),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60세),상사부문 김신 사장(60세), 리조트 부문 김봉영 사장(60세), 안민수 삼성화재 대표(61세),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62세),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 (61세),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61세) 등 대다수가 60세 이상이기 때문이다. 원기찬(59) 삼성카드 사장은 지난해 말 사장단 인사를...

2017-11-17 09:33
[한국여성인물사전] 227. 성목태후(聖穆太后)

이로 보아 성목태후 아버지의 이름은 김신○(金申○)이었을 것이다. 성목태후의 배우자인 인겸은 태자 시기에 죽었고, 그의 맏아들 준옹은 왕으로 즉위하기는 하였으나 그 역시 일찍 죽었다. 이후 준옹의 아들인 애장왕(哀莊王)이 즉위하였는데, 숙부인 언승(彦昇)이 그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 신라 41대 왕으로 즉위한 헌덕왕(憲德王, 재위 809~826)이 그이다....

2017-11-03 14:10
[한국여성인물사전] 216. 평원군부인 원씨(元氏)

본관은 원주이며, 할아버지 원부(元傅)는 수상을 지냈고, 아버지 원관(元瓘)은 재상을 지냈으며, 어머니 역시 재상을 지낸 경주 김씨 김신(金信)의 딸 낙랑군대부인(樂浪郡大夫人)이다. 그런데 그녀의 어머니는 원관의 세 번째 처이다. 원관이 처음 홍녹준(洪祿遵)의 딸과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이 사망하였다. 다시 곽여필(郭汝弼)의 딸과 결혼해 1남1녀를 낳았는데...

2017-10-19 10:47
[인사] 법무부

부장 김신 ▲ 부장 강수산나 ▲ 부장 이선혁 ▲ 부부장 김정훈 ▲ 부부장 조남철 ▲ 부부장 성상욱 ▲ 부부장 황우진 ▲ 부부장 공봉숙 ▲ 검사 김남훈 ▲ 검사 오선희 ◇ 충주지청 ▲ 지청장 조기룡 ▲ 부장 주진우 ◇ 제천지청 ▲ 지청장 양재혁 ◇ 영동지청 ▲ 지청장 이영남 ◇ 대구지검 ▲ 제1차장 김형길 ▲제2차장 최태원 ▲ 인권감독관 이선봉...

2017-08-10 12:37
신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누구?

△서울(58) △미국 컬럼비아대 △미국 밀뱅크 트위드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신&유 법률사무소 변호사 △홍익대 경영대 무역학과 조교수 △외무부 고문변호사 △통상교섭본부 통상전문관 △WTO 법률국 수석고문변호사 △통상교섭본부 통상교섭조정관 △통상교섭본부장 △주유엔 대사 △삼성전자 해외법무담당 사장 △한국외국어대 LT학부 교수 △WTO...

2017-07-30 15:59
대법원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 발행한 대표이사, 실제 손해 없다면 배임 아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57)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무효인 약속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기 전까지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2017-07-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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