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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기업 ‘접대비’ 명칭 ‘거래증진비’로…한도 최대 2.5배” 발의

기업 ‘접대비’ 용어를 ‘거래 증진비’로 바꾸고 접대비 한도를 최대 2.5배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들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김 의원은 기업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해 '접대비'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2018-12-26 17:10
한국금융지주그룹, 조직개편ㆍ임원인사 단행

한국금융지주그룹이 내년 1월 1일자로 일부 조직개편과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전사프로세스 혁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기획총괄 직속 기획담당 △개인ㆍ법인고객 채널 영업 강화를 위한 개인고객그룹장 직속 금융센터담당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 제도 도입 등에 따른 영업 강화를 위한 IB1본부 기업금융담당 △대체투자

2018-12-21 18:22
[인사] 한국투자금융지주 그룹

◇ 승진 △ 부사장 전략기획실장 이성원 △ 부사장 경영관리실장 오태균 △ 상무 글로벌리서치실장 전민규 △ 상무 경영관리담당 전찬우 ◇ 신임 △ 상무보 준법감시인 정형문 ◇ 승진 △ 전무 국제본부장 주영근 △ 상무 재경1본부장 이삼엽 △ 상무 재경2본부장 신현성 △ 상무 리스크관리본부장 안화주 △ 상무보 투자금융본부장

2018-12-21 18:07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 격화…“투기 방지 목적 잃고 ‘이중과세’ 논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폐지ㆍ인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진 가운데 증권거래세가 투기 거래를 규제하려는 본래 목적을 상실했으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거래

2018-12-06 14:38
삼성바이오 사태 공방…“재량권 남용” vs “IFRS 견해차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토론회에서 손혁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는 “삼성바이오는 IFRS의 모호함과 경영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최대한 이용해 그 틈을 노렸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

2018-11-28 15:35
“TDF, 연금시장에서 역할 확대돼야”

인구 고령화가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연금시장에서 타겟데이트펀드(TDF)의 역할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서는 디폴트 옵션 도입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금융투자협회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국민의 맞춤형 연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 우리나라 연금시장에서의

2018-11-28 15:00
김용범 증선위원장 “삼성바이오, 상장유지 조건 가능할 것”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기자본이 분식회계를 반영해도 상장유지 조건에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재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가 4조5000억 원의 분식회계 금액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하면

2018-11-22 17:39
공매도, 처벌 강화엔 ‘끄덕’…개인 거래 확대는 ‘글쎄’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개인투자자의 거래를 확대하는 데 전문가와 업계가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처벌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공매도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에서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매

2018-11-12 14:51
“공매도 폐지는 옳지 않아…차입공매도 한도 설정 필요”

최근 불거진 공매도 문제 개선을 위해 차입공매도의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주최한 공매도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공매도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에서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매도 자체가 선악을 다투는 제도는 아니다“라며 ”제도 자체를

2018-11-12 12:25
추락하는 증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은?

최근 국내 증시 급락세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해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과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추락하는 한국증시 대진

2018-10-31 16:13
[증시 대토론회] 김병욱 의원 "주식시장 살아야 부동산 신화 깨진다"

국회 정무뮈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최근 증시 급락에 대해 “한국 주식 시장은 저평가받고 있다”며 “근본적인 고민과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1일 열린 ‘추락하는 한국증시 대진단 정책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주식시장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필요한 자본을 잘 조달하느냐가 경제의 성공과 실패를

2018-10-31 10:53
홍영표 "코스피 지수 2000선 붕괴…정부, 선제적 대응해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코스피 지수가 2000선 아래로 무너진 것과 관련해 "정부는 현재 상황에 위기 의식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증시에 퍼지고 있는 불안 심리를 잠재울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금융 당국이 5000억 원 규

2018-10-30 11:15
‘김상조 공정위’도 별수 없는 사건처리 지체

“최근에 만난 중소기업 대표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처리가 늦다 보니 원사업자의 부당 행위를 신고하고 싶어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공정위의 사건처리 지체를 꼽으며 한 말이다.

2018-10-28 17:50
[2018 국감] 윤석헌 금감원장 “삼성바이오, 지배력 변경없이 회계방식 바꾼 게 문제”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26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 처리를 잘못 해왔다는 내용의 재감리 조치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무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봤더라도 2015년의 회계처리 부당 변경은 유효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2018-10-26 16:08
[2018 국감] 최종구 금융위원장 “증시 변동성 크지만 건전성 문제없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한국 증시의 변동성이 다소 크지만 시장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근 국내 증시 불안을 언급하면서 “글로벌 증시 환경에 우리가 같은 흐름으로 간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한국시장이 유독 불안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그런 건

2018-10-26 13:30
[2018 국감] 한국, 노인 빈곤율 세계 최고…"연금청 설치해야"

고령화 시대에 맞춰 국민 노후생활을 통합 관리할 연금청(가칭)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5일 국무조정실 종합국정감사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노후생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논의를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에서 지

2018-10-25 11:02
[2018 국감] 34개 기업, 하도급법 위반 벌점 5점 넘고도 공공입찰 참여

하도급법 위반 벌점 5점을 초과하고도 공공입찰을 제한 받지 않은 기업은 34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법 위반 벌점부과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해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퇴출 제도를

2018-10-25 09:37
"산업은행, 고위직 102명 중 여성 '0'명"

산업은행 임원급 고위직 가운데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급여와 승진에서 일반 정규직과 차이가 나 '2등 정규직'으로 불리는 특정직 여성 비율은 91.8%에 달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은에서 받은 '직급별 남녀 임직원 현황'에 따르면 임원 8명, 집행부행장 7명, 준법감시인 1명, 1급 8

2018-10-22 11:55
[2018 국감]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은행별 최대 1.5%P 격차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태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은행별 전세자금대출 평균 금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14개 은행의 평균금리는 3.04%였다. 이자가 가장 비싼 곳은 전북은행이었다. 전북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4.41%로 국내 시중은행 가운데 가

2018-10-19 15:16
[2018 국감] 주금공 주거지원 사업, 아파트 편중 ‘심각’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서민주거지원 사업 대부분이 아파트 거주자에게 쏠려 있어 이를 분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유형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금액기준 전세자금대출 보증 대상은 아파트 거주자는 58.8%였다. 하

2018-10-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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