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해 법무법인 태평양을 압수수색했다. 법무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례적인 만큼 법조계에서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3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 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 혐의와 관련해 이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자산관리 경영진을 체포하는 등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3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화천대유 회장) 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조력자인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와 이한성 공동대표 등을 체포하고,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
‘대장동 일당’ 가운데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수익을 늘리기 위해 아파트 용적률 상향 및 서판교 터널 개통 등을 결정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1공단 공원화 비용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저격한 '씨알도 안 먹힌다'는 발언이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은 남 변호사 진술 중 일부 내용에서 신빙성을 지적하며 "추측이 가미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남 변호사는 또 유 전 본부장은 실질적 권한 없이 중간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 최종승인권자라는 진술로 풀이된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얻은 800억 원 규모의 자산이 동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변호사 등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기 전에 범죄 행위로 인해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을 보전하는 걸
아들이 퇴직금 등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거액을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아들의 거액 퇴직금을 몰랐다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련한 일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진술에 의존에 자신을 표적수사했다고도 주장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50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 대해 이같이 구형하고 벌금 50억 원, 뇌물 25억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에게 징역 5년
‘대장동 개발 특혜’로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전방위 폭로전'을 펼치고 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주요 정치인들이 연루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김만배에게 들었다"는 조건을 달면서 의구심도 생기는 상황이다. 김만배 측은 남 변호사를 직접 증인신문하며 반박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경찰, 청탁금지법 한도 넘었다고 판단50억 빌려주는 과정서 이자도 안 받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김씨에게 50억 원을 빌린 뒤 원금만 갚은 언론사 회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언론사 회장
"지분 축소, 코너에 몰려있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내가 있으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업권 안 준다고 해 김만배 요구 수용"
'대장동 개발 특혜'로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사업 책임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성남시장)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자신이 사업자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지분이 축소될 때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설득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민간사업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설득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남욱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 등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김 씨는 24일 오전 0시 4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구속된 지 1년 만이다.
그는 이날 구치소를 나서며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의 폭로전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소 뒤 재판정에서만 입을 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김 씨는 23일 오후 기자들에게 입장을 보내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며 "어디서도 따로 얘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석방을 앞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향해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으로 함께 재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전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고 있어서다. 남 변호사 발언 가운데 김 씨에게서 들었다는 내용이 많은 만큼 그의 발언에 따라 이 대표와 재판과 검찰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근무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 실장이 2018~2021년 도지사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일하던 당시 도청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메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지 이틀 만에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냈다.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에서 다시 판단해달라는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형사항소4-1(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이 23일 오후 2시 10분 심리를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대표 측의 것”이며 “김만배 씨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첫날부터 폭로전에 가세한 것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2015년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이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2015년 2월부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란 것을 들었다. 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