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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ㆍ언제ㆍ어디로' DLP 시스템 미작동⋯정보관리 체계 무너진 쿠팡 [이커머스 보안 쇼크]
    '누가ㆍ언제ㆍ어디로' DLP 시스템 미작동⋯정보관리 체계 무너진 쿠팡 [이커머스 보안 쇼크]
    쿠팡에서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보보안 체계가 기본적인 운영·관리 단계에서부터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수백억 원대의 보안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한 통제·키 회수·이상징후 탐지 등의 관리 체계”라고 강조한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
    2025-12-02 17:30
  • 자사주 마법 퇴출 먼저 vs 방어권 같이…여야 12월 상법 대립 예고
    자사주 마법 퇴출 먼저 vs 방어권 같이…여야 12월 상법 대립 예고
    민주당 "1년 내 소각 의무화" 연내 처리재계 "72조원 강제 소각" 반대 입장국힘 "포이즌필 등 동시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공식화하면서, 12월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돼온 '자사주 마법'을 즉각 퇴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7
    2025-11-29 09:00
  • 與, 대미투자특별법 내일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부터 소급”
    與, 대미투자특별법 내일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부터 소급”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내일(26일) 발의한다. 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는 이달 1일부터 15%로 소급 적용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 기금의 설치, 의사 결정 체계 및
    2025-11-25 16:15
  • 오기형 "자사주 소각안, 주주총회가 최종 결정…재계 우려 기우”
    오기형 "자사주 소각안, 주주총회가 최종 결정…재계 우려 기우”
    오기형 의원, 3차 상법개정안 대표 발의"주주 설득하면 보유·처분 가능한 구조”신주발행 절차 준용으로 유지청구권 작동"재계도 이미 자사주 소각 방향 받아들여”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는 기우”라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목표다. 오 의원은 이날
    2025-11-25 10:54
  •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 보장 내달 축소 전망…절판 마케팅 확산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 보장 내달 축소 전망…절판 마케팅 확산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담보가 다음 달부터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재판 절차와 무관하게 고액 정액 지급이 이뤄지는 구조가 보험금 누수와 불필요한 항소를 유도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보장 현실화에 나선 것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12일 손해보험사에 변호사선임비용 담보의 기초서류 변경을 권고했다. 손보사는 △기초서류 변경
    2025-11-23 15:23
  • 실손보험 과잉의료·분쟁 줄인다…금감원 “상품 구조·보험금 지급 관행 대폭 손질”
    실손보험 과잉의료·분쟁 줄인다…금감원 “상품 구조·보험금 지급 관행 대폭 손질”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감독체계 전환…국회와 2차 공동 토론회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과잉의료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상품 구조와 보험금 지급 관행을 대폭 손질한다. 금융상품의 설계부터 판매·청구·지급심사까지 전 단계에 소비자보호 원칙을 강화해 감독체계를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내용은 18일 국회와 공동 개최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제
    2025-11-18 14:30
  • 조율 이어지는 팩트시트…대통령실 "문제 없다…이번주 내 발표" [종합]
    조율 이어지는 팩트시트…대통령실 "문제 없다…이번주 내 발표" [종합]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 곧 이뤄질 것 같았던 한국과 미국 정부의 조인트(공동) 팩트시트 발표가 일주일 넘게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제 부문은 사실상 마무리됐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등 안보 관련 문구를 최종 검토 중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특히 관세 부문에선 ‘상업적 합리성’ 조
    2025-11-06 15:13
  • 대통령실 국감 '김현지' 두고 정면충돌…관세협상도 "성과" vs "깜깜이"
    대통령실 국감 '김현지' 두고 정면충돌…관세협상도 "성과" vs "깜깜이"
    국힘 "김현지 불출석은 회피…인사기록카드 즉시 제출하라"민주당 "정쟁 프레임 중단…관세 협상은 불확실성 해소" 국회에서 열린 6일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채택 문제와 한미 관세협상 평가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고성이 이어지며 회의는 오전 11시 한때 정회됐다가 30여 분 만에 속개됐다. 이
    2025-11-06 15:09
  • 김용범 "한미 관세 MOU 1조에 '상업적 합리성' 명시"
    김용범 "한미 관세 MOU 1조에 '상업적 합리성' 명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6일 한미 관세 협상 양해각서(MOU) 제 1조에 '상업적 합리성'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인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 '수익이 나지 않는 것에 대한 미국 측의 투자를 강요받을 수 있느냐'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
    2025-11-06 12:43
  • 李정부 첫 예산안 두고 "확장재정 불가피" vs "재정건전성 우려”
    李정부 첫 예산안 두고 "확장재정 불가피" vs "재정건전성 우려”
    예결위 공청회서 여야 의원들 재정운용 시각차 뚜렷野 의원들 "국가부채 위험수준" 재정건전성 집중 질의與 의원들 "경기회복 위한 재정역할" 확장필요성 강조진술인들도 긴축-확장 입장 갈려 예산심사 논쟁 예고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6년도 728조 원의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질의
    2025-11-05 17:39
  • 꺼지지 않는 감독체계 개편론…금융당국 “소비자보호 강화가 해답” [국감]
    꺼지지 않는 감독체계 개편론…금융당국 “소비자보호 강화가 해답” [국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통해 금융정책·감독 분리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이 혼재돼 있어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고 지적하자 “소비자보호가 미흡하다는 우려를 최대한 완화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27 16:57
  • 이찬진 “삼성생명 일탈 회계, 국제기준 맞게 정립 준비...조만간 공식 입장 발표” [국감]
    이찬진 “삼성생명 일탈 회계, 국제기준 맞게 정립 준비...조만간 공식 입장 발표” [국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금 미배당’과 '일탈 회계'를 지적하며 “삼성생명이 고객 자산으로 매입한 삼성전자 주식을 자본으로 회계 처리해 계약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게 회계 정립 방안을 정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
    2025-10-21 12:10
  •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심려 끼쳐 드려 죄송⋯사회적 책임 다할 것”[국감]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심려 끼쳐 드려 죄송⋯사회적 책임 다할 것”[국감]
    김병주 MBK 회장, 첫 국감 출석홈플러스 회생 절차 관련 집중 추궁김광일 MBK 부회장 “대기업들 회생채권 변제할 것”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14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김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홈플러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사회적
    2025-10-14 18:25
  • 김병주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상거래채권 5000억 사재출연 완료” [국감]
    김병주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상거래채권 5000억 사재출연 완료” [국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5000억 원 사재출연을 마쳤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국정감사 정무위 증인으로 참석해 사회적 책임 이행 방안과 관련한 신장식 의원의 지적에 대해 "5월에 1000억 원을 냈고, 사재출연 집행한 뒤 다 사용했다"며 "7월에도 1500억 원을 보증해 다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
    2025-10-14 16:35
  • 코스피 5000 시대 향한 與 방향성…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코스피 5000 시대 향한 與 방향성…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배임죄 폐지 후 자사주 소각 다룰 듯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가능성 ↑ 추석 연휴 직전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500선을 돌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이루기 위해 고삐를 바짝 쥔다. 민주당은 연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상장사가 배당을 확대하도록 해 주주 권익
    2025-10-07 06:00
  • 與, 배임죄 폐지 9월·3차 상법개정 12월 목표…野 “李 면죄부”
    與, 배임죄 폐지 9월·3차 상법개정 12월 목표…野 “李 면죄부”
    김병기 "배임죄 폐지 9월 정기국회 처리 목표”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별 차이野 "이재명 면죄부" 재계 "경영권 방어수단 박탈"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는 9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은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공식 목표로 설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라며 반발하고 있고, 재계는 경영권 방어수단 상
    2025-09-22 15:35
  • 與, 상법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전문가들 ‘투자자 3중 보호 장치’ 제시
    與, 상법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전문가들 ‘투자자 3중 보호 장치’ 제시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 개최물적분할 자회사상장시 모회사주주 신주인수권 30% 부여경영권거래시 지분 25%이상 인수하면 전체공개매수 의무화현물배당 세제개편으로 자회사 주식 세금 부담없이 배분토록김남근 "법률·시행령·거래소규정 입체적 개정으로 즉시 시행”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에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2025-09-18 15:09
  • 與, 배임죄 폐지·완화 본격 검토…"기업 경영판단 위축 개선"
    與, 배임죄 폐지·완화 본격 검토…"기업 경영판단 위축 개선"
    법무부와 협업해 최근 5년 배임죄 판결 3300건 분석 중소상공인 형사처벌 완화…"초범은 행정지도 우선" 방향정부 목표와 보조 맞춰 경제형벌 6천개 전수조사 착수"구속 피하려 타협적 자백" 벤처업계 애로사항도 청취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배임죄의 폐지 또는 완화 방안을 본격 검토에 나섰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경미
    2025-09-18 11:55
  • K5000 향한 '증시 활성화' 입법… 자금조달 시장 위축 우려
    K5000 향한 '증시 활성화' 입법… 자금조달 시장 위축 우려
    코너스톤·주주제안권 확대 입법 속속자사주 소각 등 3차 상법개정도 속도 업계 "투자 유인 약화·시장 경직 우려" 정부·여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자본시장 체질 개선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자사주 의무소각, 의무공개매수제 등 굵직한 법안들이 연내 또는 내년 상반기 처리를 앞두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규제 패키지가 투자
    2025-09-15 15:46
  • 올해 자사주 소각 지난해 추월 …‘더 센 상법개정안' 영향
    올해 자사주 소각 지난해 추월 …‘더 센 상법개정안' 영향
    자사주 소각액 5619억...소각 기업 206곳지주ㆍ금융주 주가 우상향 올해 들어 자사주 소각에 나선 기업 수가 지난해 연간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정치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자 상장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자사주 소각액은 5619억 원으로 지난
    2025-09-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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