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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측 "정원오 선대위, ‘공소취소 특검’ 진원지"
    오세훈 측 "정원오 선대위, ‘공소취소 특검’ 진원지"
    "6·3 지방선거는 괴물특검 저지 위한 국민투표""시민들 공소취소 뜻도 모른다? 반시민적 망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는 6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를 겨냥해 “특검법 추진 인사들의 본산”이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 측은 이날 잇따라 논평을 내고 “이번 지방선거는 괴물특검을 저지
    2026-05-06 14:46
  • 정부·기관·대중소기업 한자리…K-방산 상생 생태계 지원 논의한다
    정부·기관·대중소기업 한자리…K-방산 상생 생태계 지원 논의한다
    K-방산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댄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의원 김남근(정무위)·부승찬(국방위)·허성무(산자위)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하는 ‘K-방산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29일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세미나에는 K-방산이 대한
    2026-04-28 09:20
  • 여야 추경 공방…與 “선제적 위기 대응” vs 野 “환율·물가 악영향”
    여야 추경 공방…與 “선제적 위기 대응” vs 野 “환율·물가 악영향”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재정투입해 경제성장률 하락 막아야”“유동성 증가로 환율 급등 가능성…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우려” 여야가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동전쟁 후폭풍 속 경제성장률을 방어하기 위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이 환율과 물가 상승을 부추겨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
    2026-04-06 17:51
  •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은
    2026-04-05 11:05
  • 與, 자본시장법 드라이브…“정무위 주도권 확보 시 일괄 처리”
    與, 자본시장법 드라이브…“정무위 주도권 확보 시 일괄 처리”
    공정 합병가액·공개매수 의무화 등 제도 개선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법 개정 입법에 속도를 예고했다. 특히 하반기 국회에서 정무위원장 교체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간 계류된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현안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하반기에는 정무위
    2026-04-02 13:16
  • 당정 “정유사 사후정산 손질”…‘깜깜이 가격’·전속거래 개선 속도
    당정 “정유사 사후정산 손질”…‘깜깜이 가격’·전속거래 개선 속도
    중동 사태 장기화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당정이 정유업계의 사후정산과 전속거래 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격 미정 상태에서 결제하는 사후정산 방식과 특정 정유사 제품을 전량 구매해야 하는 거래 관행을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유소-정유업계 사회적
    2026-04-01 13:58
  • 이란 사태에 유가 급등…정유사들 “원활한 내수 공급 위해 노력 중”
    이란 사태에 유가 급등…정유사들 “원활한 내수 공급 위해 노력 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사태와 관련, 정유업계와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유업계는 국내 공급을 최우선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부, 정유업체 4사와 간담회를 열었다. 업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가 참여
    2026-03-20 15:05
  • 민주당 소상공인위, 대형마트 새벽배송 반발…“추진 중단해야”
    민주당 소상공인위, 대형마트 새벽배송 반발…“추진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다. 오세희 민주당 소상공인위원장은 19일 국회 본청 앞 중앙계단에서 전통시장·소상공인·자영업자·유통노동자·시민사회와 함께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추진 반대 집회를 공동 주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유통
    2026-03-20 10:42
  • 당정 중동 리스크에 추경 ‘시동’…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검토
    당정 중동 리스크에 추경 ‘시동’…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검토
    정부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유가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 지원 필요성에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추경 규모가 확정
    2026-03-19 20:19
  • 당정 “민생 추경 필요”…중동 사태 금융시장 점검
    당정 “민생 추경 필요”…중동 사태 금융시장 점검
    중동 리스크 대응 논의…유가 상승 부담 점검“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추경 반영 필요”자본시장 개혁·정무위 법안소위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을 점검하며 민생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
    2026-03-19 09:49
  • 주총 앞두고 국민연금 표심에 이목..."투기자본과 결탁 단호히 끊어야"
    주총 앞두고 국민연금 표심에 이목..."투기자본과 결탁 단호히 끊어야"
    황명선 민주당 최고의원 “국민연금, 기득권 방패 아닌 공적 수탁자”MBK 홈플러스 약탈 정면 비판’의결권 행사’만으로는 부족…사모펀드 출자 단계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촉구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국민연금의 표심 향방이 주목 받는다. 정치권에서는 공적수탁자로서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재명
    2026-03-16 17:53
  • 중기중앙회·국회 개혁행동포럼, 스마트공장 현장 방문…제조 AI 전환 논의
    중기중앙회·국회 개혁행동포럼, 스마트공장 현장 방문…제조 AI 전환 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 ‘개혁행동포럼’과 경기 파주 프린피아 디지털센터를 방문해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례를 점검하고 제조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중앙회, 삼성전자가 추진해 온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중소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2026-03-11 10:22
  • 與 “국민연금 위탁운용 선정·배분에 ‘스튜어드십 평가’ 적용”
    與 “국민연금 위탁운용 선정·배분에 ‘스튜어드십 평가’ 적용”
    자본시장특위 “금융위·복지부 등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코드 평가”“점수 배정해 기준으로 활용⋯올해 주총 등 점검 후 내년부터 반영”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평가하고 이를 국민연금 기금 운용 위탁사 선정과 자금 배분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2026-03-05 15:10
  • '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안 통과…1년 내 의무소각·위반 시 과태료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안 통과…1년 내 의무소각·위반 시 과태료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자사주 1년내 의무소각…유통주식수 감소 효과"이사회 권한을 주주총회에 넘긴 것이 핵심”KB증권 "오버행 영구 제거·경영진 주주환원 유도”PBR 0.9배→1.3배 전망도…재계 경계심은 여전 ‘6000피 시대’ 축포가 터진 25일 국회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자기주식)의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사주 소각은 시장에 유통
    2026-02-25 16:44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영업정지는 사실상 어렵다는 견해를 국회에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대책 간담회'에서 공정위가 쿠팡 영업정지와 관련해 이렇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공정위는
    2026-02-20 09:25
  • 여야, 빗썸 사태 일제히 질타…“사후대책ㆍ피해구제 적극 나서야”
    여야, 빗썸 사태 일제히 질타…“사후대책ㆍ피해구제 적극 나서야”
    정무위 긴급현안질의…與 “지갑·장부 일치 시스템 없어”野 “좌충우돌 경영…소비자 안전보호·금융거래 질서 경시” 여야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두고 사전 예방과 사후 대책 마련, 피해구제 모두가 미흡하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2026-02-11 14:25
  • 이재원 빗썸 대표 “오지급 사고 책임 통감…금융권 수준 관리체계 갖출 것”
    이재원 빗썸 대표 “오지급 사고 책임 통감…금융권 수준 관리체계 갖출 것”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금융회사 수준 규제 수용”내부통제·시스템 결함 인정…거래소 규제 강화 논의 촉발 이재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대표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금융회사 수준의 규제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빗썸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금융 서비스업자에 준하는 규제와 감독, 내부 통제 등 여러 요
    2026-02-11 10:50
  • 자율에서 규율로…“주주권 확대” vs “관치 우려”[국민연금의 주주활동 ③]
    자율에서 규율로…“주주권 확대” vs “관치 우려”[국민연금의 주주활동 ③]
    위탁운용사 평가·공개 강화…스튜어드십 작동 재계 “경영 개입·수익률 훼손 우려” 경계 국민연금의 주주권 확대를 둘러싼 관련 업계의 시각이 엇갈린다.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이끌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반면, 연기금의 영향력이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관치’ 우려도 제기된다. 김남근 더불어민
    2026-02-11 05:30
  • 중기중앙회, 최우수 국회의원에 김남근·김동아·박성민·구자근 의원 선정
    중기중앙회, 최우수 국회의원에 김남근·김동아·박성민·구자근 의원 선정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2025년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김동아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민·구자근 의원이 선정됐다. 김남근 의원은 하도급대금 조정 대상에 에너지 비용을 포
    2026-01-28 16:42
  • 李 대통령 만난 與코스피 5천 특위…"3차 상법개정 조속 추진”
    李 대통령 만난 與코스피 5천 특위…"3차 상법개정 조속 추진”
    오기형 특위위원장 "李 대통령 공약 달성 의미 커”주가누르기 방지법·중복상장 규제 강화 공감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됐지만 아직 부족” 코스피지수가 장중 5000선을 돌파한 22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 오찬을 갖고 "3차 상법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자"며 뜻을 모았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
    2026-01-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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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투자 모르면 빈곤층' 금융교육이 금융개혁의 핵심
    [현장에서] '투자 모르면 빈곤층' 금융교육이 금융개혁의 핵심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 열려 “청년 투자교육·고령층 디지털 금융 역량 강화 시급”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의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디지털 금융 확산과 금융사기 고도화, 자산시장의 변화
    2026-03-13 16:0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 추진, 요양보호사 근로 환경 개선 등 반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 추진, 요양보호사 근로 환경 개선 등 반영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2025-12-2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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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
    2026-04-06 08:58
  •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속도내야… 신중론 반복 안 돼"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속도내야… 신중론 반복 안 돼"
    정무위,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위한 과제 논의제도 정비와 신뢰 기반 형성 통해 기관투자자 유입 기대자본시장 경쟁력 확보 위한 속도감 있는 추진 필요 강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중론을 반복하면서 시간만 끌다가는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다. 더불어민주당과
    2025-07-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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