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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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신축보다 기존 임대시장 살려야”…비아파트 대책 전환 제안

전세→월세 전환에 청년·서민 주거비 부담 확대개인 임대인에 보증금 보호 등 의무 부과 제안등록임대제 정비하고 세제·금융 지원 연계해야 전세의 월세 전환과 비아파트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축 공급을 늘리는 데 집중하기보다 기존 중저가 민간임대주택이 안정적으로 거래·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인 임대인의 공급 기능을

2026-09-18 14:50
'수수료 15% 캡' 씌우려는 국회…"배달비 또 오를라" 소비자 전가 경고음 [배달앱 정책 시험대]

입점업체 수수료 상한제 등 법안 추진규제 도입시 비용전가 등 부작용 우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최대 20% 수준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상생배달앱 정책을 추진한다. 하지만 배달 인프라와 입점 업체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까진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대형 플랫폼에 의존하는 구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공공배달앱을 육성하는 것과 별개로, 대형

2026-09-15 05:00
이성훈 LH 사장 “서울 도심, 3년간 매입임대 2만 가구 공급”

서울 종로 신축매입 청년주택서 주거간담회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청년주택 현장을 찾아 향후 3년간 서울 도심에 매입임대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축매입임대 공급 속도를 높이고 수요가 많은 대학가 등 도심 입지 확보에도 힘을 싣는다. LH는 8일 서울 종로구 신축매입 청년주택에서 청년

2026-09-08 16:30
해외 건설 하도급법 ‘구멍’⋯미정산 떠안는 중소업체

“설계 변경·공기 연장에도 추가 공사비 못 받아”을지로위 접수 해외 하도급 조정 신청 7건 해외 건설현장에 진출한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설계 변경과 공기 연장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면서 자금난과 법적 분쟁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473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있지만 해외법인

2026-09-04 06:00
35억 1채보다 30억 3채 종부세 더 낸다…민주 "12월까지 의견 반영"

김현동 "가액 기준 바꾸고도 주택수 격차 확대""공시가 12억~14억 1주택 3만6000명 과세 제외"이선화 "거주 혜택, 절세용 이주 부추길 수도"재경부 "보편 증세 아냐…ISA는 의견 수렴 중"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적용하면 시가 35억 원 주택 1채 보유자보다 30억 원 상당 주택 3채 보유자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더 내는 역전

2026-08-20 15:00
대우건설 노조 “경영권 존중, 독단은 경계”⋯정치권도 소통 주문

19일 노조 창립 제39주년 기념식 개최주5일제 등 노사 주요 사업 논의 이어져 최근 대표이사 교체 과정에서 노사 간 소통 부족 논란이 불거진 대우건설에서 노동조합이 경영권 존중과 함께 절차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인 이강석 부사장도 노조와의 소통 강화를 약속했고 정치권은 노사 간 신뢰 회복을 주문했다. 대우건설 노조는 19일

2026-08-19 16:37
여야, 국토위서 용산공원 공방…“대통령 공약 뒤집어” vs “불가피한 논의”

국민의힘 “노 대통령 유지에 진영 불문 국민께 돌려드려와”민주당 “오세훈 시장, 상급기관처럼 행동하며 대안은 없어” 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용산공원 특별법(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녹지 보존을 위해 존재하는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려면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법안을 국토위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고

2026-08-19 15:06
김윤덕 국토장관 “용산공원, 녹지 밀고 주택 짓는 것 아냐”

국토위 전체회의⋯“녹지 기능 상실한 곳 대상 청년주택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구상과 관련해 공원 전체를 개발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부지를 중심으로 청년주택 공급 가능성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용산

2026-08-19 12:36
홈플러스 노사 “채워진 매대 보니 눈물 나...M&A 갈 길 멀어”(현장)[홈플러스 재개장]

강서본점 앞 노사 ‘홈플러스 정상화 공동선언’“9월 회생계획안 통과·M&A 중대 과제”정치권·시민사회도 장보기 캠페인 동참 너무 감사드린다. 최선을 다해서 잘 살리겠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임시휴업 결정을 내렸던 67개 점포를 13일 정식으로 재오픈했다. 우여곡절 끝에 재개장을 했지만 9월 4일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까지 영업성과가 중요한 상황이

2026-08-13 14:05
"저녁 밥상은 홈플러스로"…민주당, 재개장 날 '장보기 캠페인’

민주·혁신·진보·사민, 강서점서 장보기 동참 호소유동수 "회생계획 인가까지 20일…국민이 살 길"노사 공동선언…"9월 회생안 통과·M&A가 과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4개 정당이 노동계·시민사회와 함께 재개장한 홈플러스 '살리기 장보기' 캠페인에 나섰다. 홈플러스 노사도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영업 정상화와 회생 절차 완수를 다짐

2026-08-13 11:49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서울월드컵경기장점 67명 출근해 재개점 준비신선식품 등 순차 입고…13일 정식 개장 목표 22일 만에 다시 문을 연 홈플러스 서울월드컵경기장점. 7일 오전부터 직원들은 비어 있는 진열대를 채우느라 바쁘게 움직였다. 계란과 우유, 과일 같은 신선식품이 차근차근 자리를 잡기 시작했지만, 매장 곳곳엔 여전히 텅 빈 매대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영업 재개를 기

2026-08-07 15:00
與 서울지역 의원들, 부동산 세제개편에 “시장 영향 모니터링”

“세제와 전월세·시민생활 영향 모니터링하기로”비거주 1주택 관련 “문제제기 많아…관심 갖겠다”국회 차원 정부안 재검토 가능성에 “전제하면 안돼” 서울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세제개편 방향성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민

2026-08-06 11:25
김남근 의원 “K-건설 빛날수록 해외 하도급 피해도 살펴야” [인터뷰]

하도급법 개정안 6월 30일 발의추가 공사비·분쟁 비용 피해 잇따라국외 건설위탁·계열 외국 법인 적용국제중재 전속 조항 부당특약 규정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하거나 국제 분쟁 비용을 떠안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공정한 거래 질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

2026-08-02 14:59
與野 모두 정조준한 '삼전·닉스 ETF'…정무위 첫 현안 부상

송언석 "주식시장 왜곡 논의해야"…민주 "ETF 아닌 몰빵 위험상품"예탁금 5000만원·투자한도 추가 규제 거론…금융위도 보완책 검토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첫 현안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주식시장 왜곡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상품성을

2026-07-28 17:17
與, ‘삼전·닉스 레버리지’ 진입장벽 높인다…예탁금 5000만 원·투용한도 도입 검토

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자산운용·증권업계 간담회서 추가 보완책 논의"ETF 아닌 고위험 몰빵 상품…배율 축소·상장폐지 대신 진입 문턱 강화"금융위도 개인별 투자한도 제한 및 리밸런싱 시간 분산 카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 문턱을 추가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장 추종 배율을

2026-07-28 15:51
與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성 낮춰야"…배수 조정안도 거론

금투협 찾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현장 점검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만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품성을 낮춰 시장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위는 레버리지 배수를 낮추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했으며, ETF 명칭 변경 필요성도 제기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2026-07-27 16:25
홈플러스, 운영자금 해법 난항…인력 공백에 현장 불안 고조

MBK·메리츠, 매각대금 1700억 활용 놓고 이견노조 "외주 인력 공백"…PB 재고 중심 영업 홈플러스가 운영자금 마련을 두고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현장 운영 불안도 커지고 있다. 외주 인력 공백까지 겹치며 일부 매장이 사실상 비상 운영 상태에 놓였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9일 홈플러스 회생을

2026-07-09 16:15
與 "MBK·메리츠, 홈플러스 청산으로 몰고 가나"...1000억 집행도 난항

MBK·메리츠 책임론 확산청문회로 책임 규명 예고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회생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긴급 운영자금 조달이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 간 이견으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측이 서로 다른 조건을 내세우며 사실상 자금 집행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국민연금공단에는 MBK에 대한 투자금 회

2026-07-09 13:36
홈플러스 회생 D-1…與, 금감원·대검 찾아 'MBK 책임' 규명 촉구

을지로위·TF, 5개월 만에 재개된 제재심 신속 결론 촉구민병덕 "해결의 키는 메리츠…금감원이 철저히 조사해야"오후엔 대검 항의방문…"김병주 구속영장 재청구" 촉구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과 대검찰청을 반나절 간격으로 잇달아 찾았다. 5개월 만에 재개된 금감원 제재심의 신속한 결론과 검찰의 김병주 MBK파트너

2026-07-02 16:18
회계 감독체계 손질…“분식회계 적발 기업, 신속한 상장폐지 필요”

금감원·회계학회,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 세미나감리주기 평균 20년…코스피 10년·코스닥 5년 단축 제안 금융감독원이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행 상장사 평균 회계 심사·감리 주기가 20년에 달해 회계부정을 적시에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감리 주기 단축과 감리수단 고도화 방안이 논의됐다. 또 고의적이고 중대한 부정을 저지른 기업의

2026-06-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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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살던 집에서 돌봄받도록” 주택개조 지원체계 제안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집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택개조를 통합돌봄의 주요 서비스로 제도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주거환경을 평가하고, 맞춤형 시공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주택개조정책의 추진방향’ 토론회에서는 주택개조 지원

2026-09-03 21:55
[현장에서] '투자 모르면 빈곤층' 금융교육이 금융개혁의 핵심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 열려 “청년 투자교육·고령층 디지털 금융 역량 강화 시급”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의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디지털 금융 확산과 금융사기 고도화, 자산시장의 변화

2026-03-13 16:0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 추진, 요양보호사 근로 환경 개선 등 반영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2025-12-24 23:20

넥스블록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

2026-04-06 08:58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속도내야… 신중론 반복 안 돼"

정무위,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위한 과제 논의제도 정비와 신뢰 기반 형성 통해 기관투자자 유입 기대자본시장 경쟁력 확보 위한 속도감 있는 추진 필요 강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중론을 반복하면서 시간만 끌다가는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다. 더불어민주당과

2025-07-30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