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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등 순환경제 규제특례 과제 12건 승인

기후부,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 개최 정부가 폐합성수지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 생활화학제품 표지방식 개선을 통한 포장 폐기물 감량 등 12건의 과제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2026-05-05 12:00
나프타로 만든 새 플라스틱 폐기물 2030년까지 30% 감축한다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플라스틱 100만t 원천감량·재생원료 200만t 대체 정부가 2030년까지 나프타로 만든 신재(신품) 플라스틱 폐기물량을 예상보다 30% 이상 감축한다.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원천 감량하고 폐자원으로 만든 재생원료로 신재 감축분을 대체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강제성이 부족해 실효성에 일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26-04-28 15:14
'K-순환경제 리본 프로젝트' 예타 통과⋯2540억 투입해 폐자원 핵심 기술 확보

폐자원을 고품질 원료로 재탄생시키는 '케이-순환경제 리본 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정부는 2027년부터 7년간 총 2540억원을 대거 투입해 전주기 순환이용 기술을 혁신하고, 국가 차원의 순환경제 생태계 공급망을 구축해 날로 높아지는 글로벌 무역장벽에 적극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11일 국

2026-03-11 18:00
택배 포장재에 재생원료 쓰면 포장공간비율 50→60% 완화

'제품포장 간이측정방법 고시 개정안' 5~25일 행정예고 정부가 일정 재생원료를 함유한 비닐포장재를 택배포장에 사용하는 경우 포장공간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완화한다.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최소규격 기준도 자동화 장비를 사용할 경우 장비의 구조적 특성 등을 반영해 현행 50cm에서 10cm 늘리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2026-03-04 12:00
기후부, 순환경제 선도기업·산업단지 20곳 모집…5년간 집중지원

재생원료 활성화·공정부산물 순환이용 등 혁신사례 발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철강, 석유화학, 전기전자, 반도체 등 국내 주요 업종의 공급망 및 산업 생태계에 도전적인 순환경제 경영전략·체계를 확산할 '순환경제 DNA(Decoupling·Network·Accountability) 선도기업·산업단지' 20곳을 2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2026-02-22 12:00
다 쓴 전자담배 기기,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내년 1월부터 우체국 물류망을 통해 전자담배 기기를 회수 및 재활용하는 체계가 가동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우정사업본부·한국필립모리스·환경재단과 전자담배 기기(디바이스) 우편회수 업무협약을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이후 내년 1월부터 전용 회수봉투가 제공되고 우체국 물류망을 통해 전자담배 기기가 회수된다. 협약에

2025-12-16 08:16
'LFP배터리·폐PCB·폐암면' 핵심광물 추출, 규제특례로 지원

기후부, LFP배터리 등 3건에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부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폐인쇄회로기판(PCB)·폐암면 등 폐기물에서 핵심광물을 추출·재활용하는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 3건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3건에 대한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19일 서울역

2025-11-23 12:00
수소차 연료전지·풍력발전기까지…미래폐자원 재활용 법안 입법예고

환경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 추진…거점수거센터 기능·대상 확대지자체 설립 주체 허용·전문인력 양성 근거 신설…자원안보 기여 기대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을 넘어 수소차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등 핵심부품까지 재활용 지원 체계가 확대된다. 환경부는 9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일부 개정안을

2025-09-08 12:00
버섯 폐배지·감귤껍질이 포장재·가죽으로…순환경제 규제특례 7건 승인

식물성 잔재물로 화장품 원료·고양이 모래까지 실증환경부 “안전성·경제성 검증 후 규정 개선 추진” 버섯 폐배지와 감귤껍질, 커피찌꺼기 같은 농업 부산물이 포장재·가죽·화장품 원료로 재탄생한다. 정부가 순환경제 신기술에 규제특례를 부여하면서 동‧식물성 잔재물의 고부가가치 활용 길이 열린 것이다. 환경부는 4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순환경제 신

2025-09-08 06:00
정부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LFP배터리 재활용 등 순환경제 3건

폐암면 재활용·PCB 핵심광물 추출 등7일부터 한달간 접수…실증사업비 최대 1.2억 환경부가 리튬인산철(LFP)배터리 재활용 등 먼저 발굴한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 과제를 먼저 관련 업계에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6일 LFP배터리 재활용, 시설재배 영농부산물(암면) 재활용, 인쇄회로

2025-08-06 12:00
환경부, 공군에 종이팩·페트병 전용 수거설비 지원

환경부는 공군,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29일 충남 계룡 공군본부에서 자원재활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군부대는 대규모 인력과 자원이 집중돼 있어 폐기물 관리 측면에서 선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플라스틱 오염 해결,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해 군에서의 재활용 협조는 필수라는 것이 환경부의 생각이다.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공

2025-07-28 12:00
환경부 폐기물 처리지원반 가동…"수해 폐기물 신속 처리"

폐기물수거 등 용역계약 지체 지자체 집중관리2차 오염 폐기물, 복구계획 확정 전 선처리·후정산 환경부는 지난주(7월 16~20일) 호우로 발생한 재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적정한 환경관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지원반을 가동하고 23일 오송역 인근 회의실에서 처리지원반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처리지원반 회의에는 환경부 자원순환국 및 7개 유역(지방)

2025-07-23 08:24
폐식용유·커피찌꺼기·쌀겨 재활용 쉬워진다…순환자원 품목 지정

21일부터 '순환자원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순환이용 용도·기준 등 준수시 폐기물 규제 면제 정부가 폐자원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폐식용유·커피찌꺼기·왕겨 및 쌀겨 등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신규 지정한다. 향후 해당 품목은 요건 충족 시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아 재활용이 용이해진다. 환경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

2025-07-20 12:00
EPR 품목에 레고·프라모델 등 플라스틱 완구류 추가

10일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레고, 프라모델 등 플라스틱 완구류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추가된다. 환경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내년(2026년) 1월 1

2025-06-09 12:00
전지류 배출 편의성 높인다…일·이차전지 회수체계 통합

환경부-환경공단 등 '전지류 통합회수체계 업무협약' 체결건전지·전자제품 내장전지 일괄 수거…분리배출 불편 해소 정부가 건전지부터 전자제품 내장 이차전지까지 모든 전지류 회수 체계를 통합한다. 현행 일·이차전지 분리배출 체계의 비효율성, 수거 지연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를 완화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환경부는 21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컨벤션에서

2025-05-20 12:00
환경부, 영남권 산불 폐기물 처리 총력…수돗물 공급 지원 착수

환경부는 1일 울산·경북·경남 등 영남권 산불로 인한 재난 폐기물을 신속 처리하는 한편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복구 지원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불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범정부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축사 등에서 발생한 잔해물을 빠르게 처리하고 수돗물 사용에 대한 불편 해소를 위해 이뤄졌다. 환경부는 산불 잔해

2025-04-01 16:05
먹는샘물·음료페트병 생산자도 재생원료 10% 의무사용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이 페트를 연간 1만t(톤)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를 사용해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확대된다. 원료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재생원료를 사용한 페트 원료를 생산해도 최종제품(페트병) 생산자가 비싼 가격 탓에 이를 쓰지

2025-02-20 12:00
환경부, 국제사회와 脫플라스틱·재생원료 활성화 방안 모색

부산 벡스코서 INC-5 계기 학술토론회"국내외 전문가 제언 토대로 제도 지원" 환경부는 27일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열리고 있는 부산 벡스코에서 탈플라스틱과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를 주제로 국제 학술토론회(포럼)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환경부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OSD

2024-11-26 14:41
[인사] 환경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 유승광 △기후탄소정책실 기후변화정책관 김정환 △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조희송 △자원순환국장 김고응

2024-11-22 18:35
통영 욕지도 등 10곳 지하수저류댐 설치…"극한 가뭄에도 물 확보"

2020년부터 섬 지역 3곳에 시범사업 추진…지난해 가뭄 해소 기여 입증시범사업 성과 바탕 올해 3곳 착공·설계 7곳 추진 통영시 욕지도 등 상습 물 부족 지역 10곳에 극한 가뭄 시 주민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가 가능한 지하수저류댐 설치 사업을 벌인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국의 상습 물 부족 지역 10곳을 대상으로

2024-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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