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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P배터리·폐PCB·폐암면' 핵심광물 추출, 규제특례로 지원

기후부, LFP배터리 등 3건에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부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폐인쇄회로기판(PCB)·폐암면 등 폐기물에서 핵심광물을 추출·재활용하는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 3건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3건에 대한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19일 서울역

2025-11-23 12:00
수소차 연료전지·풍력발전기까지…미래폐자원 재활용 법안 입법예고

환경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 추진…거점수거센터 기능·대상 확대지자체 설립 주체 허용·전문인력 양성 근거 신설…자원안보 기여 기대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을 넘어 수소차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등 핵심부품까지 재활용 지원 체계가 확대된다. 환경부는 9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일부 개정안을

2025-09-08 12:00
버섯 폐배지·감귤껍질이 포장재·가죽으로…순환경제 규제특례 7건 승인

식물성 잔재물로 화장품 원료·고양이 모래까지 실증환경부 “안전성·경제성 검증 후 규정 개선 추진” 버섯 폐배지와 감귤껍질, 커피찌꺼기 같은 농업 부산물이 포장재·가죽·화장품 원료로 재탄생한다. 정부가 순환경제 신기술에 규제특례를 부여하면서 동‧식물성 잔재물의 고부가가치 활용 길이 열린 것이다. 환경부는 4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순환경제 신

2025-09-08 06:00
정부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LFP배터리 재활용 등 순환경제 3건

폐암면 재활용·PCB 핵심광물 추출 등7일부터 한달간 접수…실증사업비 최대 1.2억 환경부가 리튬인산철(LFP)배터리 재활용 등 먼저 발굴한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 과제를 먼저 관련 업계에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6일 LFP배터리 재활용, 시설재배 영농부산물(암면) 재활용, 인쇄회로

2025-08-06 12:00
환경부, 공군에 종이팩·페트병 전용 수거설비 지원

환경부는 공군,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29일 충남 계룡 공군본부에서 자원재활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군부대는 대규모 인력과 자원이 집중돼 있어 폐기물 관리 측면에서 선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플라스틱 오염 해결,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해 군에서의 재활용 협조는 필수라는 것이 환경부의 생각이다.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공

2025-07-28 12:00
환경부 폐기물 처리지원반 가동…"수해 폐기물 신속 처리"

폐기물수거 등 용역계약 지체 지자체 집중관리2차 오염 폐기물, 복구계획 확정 전 선처리·후정산 환경부는 지난주(7월 16~20일) 호우로 발생한 재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적정한 환경관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지원반을 가동하고 23일 오송역 인근 회의실에서 처리지원반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처리지원반 회의에는 환경부 자원순환국 및 7개 유역(지방)

2025-07-23 08:24
폐식용유·커피찌꺼기·쌀겨 재활용 쉬워진다…순환자원 품목 지정

21일부터 '순환자원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순환이용 용도·기준 등 준수시 폐기물 규제 면제 정부가 폐자원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폐식용유·커피찌꺼기·왕겨 및 쌀겨 등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신규 지정한다. 향후 해당 품목은 요건 충족 시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아 재활용이 용이해진다. 환경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

2025-07-20 12:00
EPR 품목에 레고·프라모델 등 플라스틱 완구류 추가

10일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레고, 프라모델 등 플라스틱 완구류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추가된다. 환경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내년(2026년) 1월 1

2025-06-09 12:00
전지류 배출 편의성 높인다…일·이차전지 회수체계 통합

환경부-환경공단 등 '전지류 통합회수체계 업무협약' 체결건전지·전자제품 내장전지 일괄 수거…분리배출 불편 해소 정부가 건전지부터 전자제품 내장 이차전지까지 모든 전지류 회수 체계를 통합한다. 현행 일·이차전지 분리배출 체계의 비효율성, 수거 지연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를 완화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환경부는 21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컨벤션에서

2025-05-20 12:00
환경부, 영남권 산불 폐기물 처리 총력…수돗물 공급 지원 착수

환경부는 1일 울산·경북·경남 등 영남권 산불로 인한 재난 폐기물을 신속 처리하는 한편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복구 지원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불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범정부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축사 등에서 발생한 잔해물을 빠르게 처리하고 수돗물 사용에 대한 불편 해소를 위해 이뤄졌다. 환경부는 산불 잔해

2025-04-01 16:05
먹는샘물·음료페트병 생산자도 재생원료 10% 의무사용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이 페트를 연간 1만t(톤)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를 사용해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확대된다. 원료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재생원료를 사용한 페트 원료를 생산해도 최종제품(페트병) 생산자가 비싼 가격 탓에 이를 쓰지

2025-02-20 12:00
환경부, 국제사회와 脫플라스틱·재생원료 활성화 방안 모색

부산 벡스코서 INC-5 계기 학술토론회"국내외 전문가 제언 토대로 제도 지원" 환경부는 27일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열리고 있는 부산 벡스코에서 탈플라스틱과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를 주제로 국제 학술토론회(포럼)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환경부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OSD

2024-11-26 14:41
[인사] 환경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 유승광 △기후탄소정책실 기후변화정책관 김정환 △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조희송 △자원순환국장 김고응

2024-11-22 18:35
통영 욕지도 등 10곳 지하수저류댐 설치…"극한 가뭄에도 물 확보"

2020년부터 섬 지역 3곳에 시범사업 추진…지난해 가뭄 해소 기여 입증시범사업 성과 바탕 올해 3곳 착공·설계 7곳 추진 통영시 욕지도 등 상습 물 부족 지역 10곳에 극한 가뭄 시 주민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가 가능한 지하수저류댐 설치 사업을 벌인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국의 상습 물 부족 지역 10곳을 대상으로

2024-01-16 12:00
지난해 상수도 급수인구 5232만 명…보급률 99.4%

지난해 상수도 급수 인구가 5232만 명을 기록, 상수도 보급률이 9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보급률은 상승 추세를 지속, 2013년 90.2%에서 지난해 96.3%까지 올랐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상수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2년 상수도 통계'를 27일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수도 통계는 1년간의 지자체별 상수도 보급

2023-12-26 12:00
노후 상수도 정비로 2900만㎡ 누수 줄여…7150톤 온실가스 감축 효과

군포시 연간 급수량 규모 물 절약…연 654억 원 아껴산형 용수공급시스템·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사업 추진도 올해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을 통해 27만 군포 시민이 연간 급수량에 달하는 2900만㎡ 규모의 수돗물 누수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 한 해 동안 상수관망, 정수장 등 노후 상수도 16곳의 정비사업을 통해 연간 약 2900만 ㎥의 수

2023-12-26 12:00
[인사] 환경부

◇ 국장급 전보 △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김고응 ◇ 과장급 전보 △ 물이용정책관실 물이용정책과장 이정용 △ 물이용정책관실 수도기획과장 배연진 △ 물이용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장 윤은정 △ 수자원정책관실 물재해대응과장 이상훈 △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국장 김양동 △ 수자원정책관실 물관리총괄과장 박병언 △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김보현 △ 수자원정책관실 수자

2023-12-24 12:09
5일은 '세계 토양의 날'…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aT서 기념행사 개최

'세계 토양의 날'을 맞아 '건강한 토양, 미래를 싹 틔우다'라는 주제로 기념행사가 열린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5일 서울 서초구 aT 센터에서 '2023 세계 토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유엔(UN)은 토양의 중요성을 알리고 토양보전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2013년 제68차 정기총회에서 12월 5일을 ‘세계 토양의

2023-12-04 12:00
개인 지하수 100곳 중 14곳은 라돈 기준치 초과…저감장치 지원

2022년 자연방사성물질 실태조사 결과 발표4415개 개인 지하수관정 대상 조사…라돈 614개·우라늄 64개 기준치 넘어정부, 정수기·라돈 저감 장치 지원…지방상수도·소규모 수도시설도 확충 먹는 물로 사용하는 개인 지하수 100곳 중 14곳은 라돈 농도가 먹는 물 수질기준과 수질 감시 항목의 감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정수기와 라돈 저감

2023-10-25 12:00
[인사] 환경부

◇ 국장급 승진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이채은 △ 물관리정책실 물통합정책관 김고응 △ 자원순환국장 조현수 ◇ 과장급 전보 △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 김효정 △ 대기환경정책관실 대기환경정책과장 홍경진 △ 물통합정책관실 물정책총괄과장 이정용 △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장 김호은 △ 물통합정책관실 물이용기획과장 배연진 △ 자연보전국 자연공원과장 이창규 △

2023-09-0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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