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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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진로 방해하면 벌점·과태료”…권익위, 긴급자동차 통행 제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권고안에는 출동 지장 행위에 대한 누적 위반 과태료 강화, 양보 의무 위반 시 벌점 부과 근거 신설, 운전면허 학과시험 관련 문항 확대, 대국민 홍보 활성화,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현행 소

2025-10-13 11:35
서울시, 출퇴근 전 제설 작업 마친다…강설 대응 방안 마련

서울시,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으로 설정출퇴근 전 제설 등 내용 담아 강설 대응 방안 마련제설 사각지대 최소화…친환경 제설‧수송 대책도 포함 올겨울 서울시가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출‧퇴근 전 제설작업을 마친다. 제설 관계기관의 장비‧자재 투입현황과 제설 진행률 등을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제설 시스템’을 도입해 제설 사각지대도 없

2024-12-01 11:15
공공 내연차 6만대 전기·수소차로…의무구매·임차실적 기준 강화

저공해차 의무구매 등 실적 산정고시 개정전기·수소차 1.5~2.5대→2026년까지 1.0대 공공부문의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 기준이 현행 1.5~2.5대에서 2026년까지 1.0대로 단계적 강화된다. 공공부문이 기 보유한 내연차 6만여 대가 전기·수소차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실적 산정 방

2024-11-05 12:00
한국부동산원, 대구소방안전본부와 ‘공동주택 화재 대응’ 업무협약

한국부동산원은 대구소방안전본부와 화재로부터 안전한 공동주택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공동주택 화재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대구지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초기 화재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대구지역 공동주택 소방설비 현황 조사 △소방차 등

2024-07-03 15:58
신현영 태우느라 이태원 참사현장 늦게 도착한 명지병원에 행정처분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태우느라 현장에 지연 출동한 명지병원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이태원 사고 당시 명지병원의 DMAT 출동 지연 및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유출과 관련해 명지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업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응급의료법, 중앙의료원법, 행정조사기본법

2023-03-16 15:10
'골든타임 지킨다'…소방차에 긴급차 전용 번호판 부착

골든타임이 중요한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의 막힘없는 출동을 위해 긴급차량 전용 번호판이 본격 도입됐다. 이를 통해 아파트와 빌딩, 상가 등 주차장에 설치된 무인 차단기를 바로 통과할 수 있다. 1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현장 출동용 소방차 번호판을 긴급 자동차 전용 번호판으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은 차량번호 첫 3자리가 ‘998

2022-06-01 11:15
김용판 의원 "안전하고 신속한 소방활동 보장"…소방기본법 개정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돕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소방차 통행에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차 출동 환경조성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소방차의 우선 통행을 돕는 내용이 담긴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긴급자동차에

2021-02-25 11:22
경찰·소방차 등 긴급차 앞자리에 998~999 '전용번호판’ 단다

올해 11월부터 경찰·소방차 등 긴급자동차는 998~999 전용번호판을 단다. 또 비사업용 승용차에 이어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번호판도 8자리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 및 소방차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고 비사업용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2021-01-27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0:00 한-우즈벡 부총리 화상회의(비공개),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한-우즈벡 부총리 회의 개최 결과 △2021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결과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

2021-01-24 09:18
청와대 "구급차 방해하면 벌금 등 벌칙 강화ㆍ'골든타임' 개선"

청와대는 2일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응급환자인 어머니가 사망했다며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 답변을 공개하면서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김창룡 경찰청장은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벌금을 올리는

2020-09-02 10: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20년 통계청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석간) 25일(화) △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10:00

2020-08-23 09:45
정청래, '구급차 막은 택시 처벌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7일 응급환자 이송 등의 차량 운행을 방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한 택시기사가 교통사고 처리를 이유로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 응급환자가 숨졌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진 사건과 관련해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현행법상 긴급

2020-07-07 15:09
헌재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금지, 합헌”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도로교통법 제63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도로교통법 제63조에서 긴급 자동차가 아닌 이륜차의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2020-03-12 12:00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2일 연속 발령…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서울시는 10일 오후 5시 기준, 환경부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1단계 비상저감조치를 연속 시행한다. 이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0∼16시 평균 50㎍/㎥ 초과 및 수도권 전 지역에 주의보가 발령됐다. 11일도 24시간 평균 50㎍/㎥ 초과로 예보돼 위기경보(관심) 발령요건을 충족했

2019-12-10 18:02
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 경유차' 전국 어디서나 운행 못한다

내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부산광역시의 조례 공포로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3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의 방법‧대상차

2019-10-03 12:00
현대글로비스, 美 트럭운송 자회사 설립…“글로벌 물류사업 강화”

현대글로비스가 미국에 육상운송 전문 자회사를 설립하고 글로벌 물류사업 강화에 속도를 낸다. 현대글로비스는 미국법인을 통해 현지에서 육상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GET(Global Expedited Transportation)’를 설립했다고 20일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블루밍턴 GET 본사에서 열린 개업식에는 전금

2019-06-20 09:39
카카오모빌리티, 구급차 전용 내비게이션 개발 참여

카카오모빌리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응급의료시스템 개발’ 사업에 참여해 구급차량 전용 내비게이션 및 구급차 출동 안내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18일 밝혔다. '인공지능 기반 응급의료시스템 개발’ 사업은 환자의 골든 타임 확보 및 환자 맞춤형 응급서비스 지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총 21개의

2019-06-18 10:01
30일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확 바뀐다…꼭 알아야 할 개정 내용 '6가지'

직진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쌍방과실'로 처리된 사례들이 '가해자 100% 과실'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해 '가해자 100% 과실'로 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 그동안 대다수

2019-05-29 16:08
다음달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수업시간 단축·탄력근로 가능

다음달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시·도지사가 학교장에게 휴업과 수업시간 단축, 사업자에게 탄력적 근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자동차 운행제한에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는 제외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농도 미세

2019-01-29 10:00
헌재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 합헌"

버스전용차로에 일반 차량 주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승용차 운전자 A 씨가 낸 도로교통법 상 전용차로 통행 금지 조항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1월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

2018-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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