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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진공 "폐업 소상공인, ‘취업연계·전직장려수당’ 소득세 면제"
    소진공 "폐업 소상공인, ‘취업연계·전직장려수당’ 소득세 면제"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 면제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받는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에 대해 22% 부과하던 기타소득세를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진공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취업교육 △취업연계수당 △전직장려수당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
    2025-11-28 09:12
  • 2020년 이후 폐업소상공인 구직지원금 소득세 환급…"비과세 대상으로 유권해석"
    2020년 이후 폐업소상공인 구직지원금 소득세 환급…"비과세 대상으로 유권해석"
    국세청이 폐업 소상공인의 전직장려수당(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 2020년 이후 7만여 명이 납부한 소득세를 전액 환급하기로 했다. 환급액은 최소 107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27일 "이재명 정부 민생경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해석하고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해 소상공인을 적
    2025-11-27 12:00
  • 가상자산 거래 대금 반토막… 국내 거래소서 해외로 자금 이동
    가상자산 거래 대금 반토막… 국내 거래소서 해외로 자금 이동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거래대금, 연초 대비 51% 감소상품 다양성과 과세 회피 심리 겹쳐 해외 거래소로 자금 유출전문가들 “과세 제도 미비…국제 공조 앞서 준비 시급” 지적 가상자산 시장에서 국내 자금이 빠르게 해외로 이동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의 거래대금은 줄어든 반면, 해외 거래소로 출고된 자산 규모가 늘었다. 투자자들은 상품 다양성과 거래 편
    2025-11-13 05:00
  • ‘김건희 목걸이 8000만원’ 과세 묻자…임광현 “법원 확정판결 후 판단” [국감]
    ‘김건희 목걸이 8000만원’ 과세 묻자…임광현 “법원 확정판결 후 판단” [국감]
    민주당 “기타소득·증여로 과세해야”…임 청장 “지적 타당”“위법 소득은 확정판결 뒤 귀속연도 확정해 과세” 설명 김건희 여사의 고가 목걸이 등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 임광현 국세청장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청탁성 금품을 기
    2025-10-16 12:26
  •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원스톱 정산한다…국세청, 실시간 소득자료 제공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원스톱 정산한다…국세청, 실시간 소득자료 제공
    해촉증명서 제출 없이 보험료 정산 가능…폐업 사업장 불편 해소국세청-건보공단 협업, 201만 사업자 보수총액 신고도 면제 프리랜서들의 건강보험료 조정 절차가 한층 간소화된다. 국세청이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자의 실시간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앞으로는 해촉증명서 없이도 보험료 정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세청
    2025-09-16 10:00
  • 국세청, 배달·대리운전 기사 환급금 직접 챙겨준다…추석 전 1985억 지급
    국세청, 배달·대리운전 기사 환급금 직접 챙겨준다…추석 전 1985억 지급
    모바일·ARS·핫라인까지 환급 경로 확대…147만 명 대상 안내임광현 청장 “영세 납세자 신고·환급, 국세청이 끝까지 책임질 것” 국세청이 배달 라이더·대리운전 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세 환급금을 직접 안내한다. 세무플랫폼 수수료 없이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20일까지 신청하면 추석 전에 총 1
    2025-09-10 12:00
  • 중기부,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 간담회…"든든한 안전망 구축"
    중기부,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 간담회…"든든한 안전망 구축"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 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전용교육장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어지고 있는'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의 다섯 번째 일정이다. 폐업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2025-08-27 14:00
  • ‘조기 가입·적극 투자·장기 수령하세요’ 연금저축 가입자 764만명 돌파
    ‘조기 가입·적극 투자·장기 수령하세요’ 연금저축 가입자 764만명 돌파
    퇴직연금에 이어 연금저축 시장에서도 '적극적 투자'라는 변화의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달리 국민 스스로 가입해 운용하는 연금저축은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성장 중이다. 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4년 연금저축 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은 178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조800
    2025-07-31 12:00
  • 천하람 "재단대표·특보 등 영리 겸직"…구윤철 "더 주의했어야"
    천하람 "재단대표·특보 등 영리 겸직"…구윤철 "더 주의했어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공직 퇴임 후 공직유관기관 대표직을 비롯해 다수 기관에서 수당을 받으며 활동해 겸직 금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더 주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경북문화재단 대표직은 비상근이기는 해도 도지사 승인 없이 겸직하면 안 된다는 겸직 금지 규
    2025-07-17 19:03
  • 3단계 DSR 시행…예금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하반기 달라지는 것]
    3단계 DSR 시행…예금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재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금융·재정·세제 분야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9월부터는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러한
    2025-07-01 10:00
  • 김민석, ‘세비 외 수입’ 해명...“아내가 장모에게 받은 돈 2억원 정도”
    김민석, ‘세비 외 수입’ 해명...“아내가 장모에게 받은 돈 2억원 정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세비 외 수입’이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화두가 됐다. 김 후보자는 2010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600만 원에 추징금 7억20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소득 대비 지출이 높게 나타나자 국민의힘에서 추징금 출처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서면 답변에서 ‘세비 외 소득’으로 추징금을 냈다고 밝혔었다. 특히 국민의힘은
    2025-06-24 16:16
  • “제2의 김민석 막자”...주진우, 출판기념회 규제 ‘검은봉투법’ 발의
    “제2의 김민석 막자”...주진우, 출판기념회 규제 ‘검은봉투법’ 발의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제2의 김민석을 막자”며 정치인 출판기념회에 대한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이른바 ‘검은봉투법’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본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수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사
    2025-06-23 10:24
  • 국힘, 김민석 향해 공세 지속…정치자금·아들 논란 등 고리로 압박
    국힘, 김민석 향해 공세 지속…정치자금·아들 논란 등 고리로 압박
    李에게 지명철회 요구…金 후보자엔 자진사퇴 촉구김용태 "이재명 정부 인사, 비리백화점 그 자체"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파행 비판…"與 비협조 도 넘어"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여러 논란을 겨냥한 공세를 지속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고, 김 후보자에겐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19일 정치권에
    2025-06-19 15:24
  • [세무, 톡!] 이점 많은 ‘稅테크 자산’ 미술품
    [세무, 톡!] 이점 많은 ‘稅테크 자산’ 미술품
    2019년 11월 23일에 홍콩 크리스티경매에서 한국 미술품 경매 사상 최초로 100억원을 돌파하는 작품이 팔린 적이 있다. 이는 김환기화백의 1971년작 ‘우주’라는 작품이다. 한국인 컬렉터가 샀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로부터 몇 년후에 해당 작품의 소유주가 한국사람으로 확인되었고 국내에 전시되기 시작했다. 필자도 소유주와 인연이 있어서 적지 않게 놀랐고
    2025-05-26 17:42
  • 연말정산 실수했나요?…6월 2일까지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0원
    연말정산 실수했나요?…6월 2일까지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0원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잘못 적용했거나 누락했다면,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다. 이 기간 내 정정 신고를 하면 가산세 없이 추가 환급이나 세액 보완이 가능하다. 공제를 과다하게 적용한 경우는 물론, 놓친 공제를 챙기는 것도 가능해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정정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공제 실수로 인해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돌려받은 사례가
    2025-05-15 12:00
  • 국민의힘, 우주·과학기술 공약..."예산 5% R&D 투자, 정보통신부총리 신설"
    국민의힘, 우주·과학기술 공약..."예산 5% R&D 투자, 정보통신부총리 신설"
    국민의힘은 14일 우주·과학기술 분야 공약으로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를 신설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5년 내 10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우주·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예산 지출의 5%
    2025-05-14 14:50
  • "특허권·유튜브 수입 신고 누락 주의하세요"…국세청, 119만 명에 사전 안내
    "특허권·유튜브 수입 신고 누락 주의하세요"…국세청, 119만 명에 사전 안내
    #전문강사 A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받았으며 업체들은 강의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했다. A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
    2025-05-07 12:00
  • 고령 치매환자 자산 154조원…2050년 488조원 돌파
    고령 치매환자 자산 154조원…2050년 488조원 돌파
    저출산위·건보공단·서울대 공동조사…국내 최초65세 이상 고령치매환자 124만명·평균자산 2억원 65세 이상 고령 치매환자 자산이 국내총생산(GDP) 6%가 넘는 154조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엔 5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자산 도용·사기 예방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대
    2025-05-06 14:02
  • 국민의힘 "국회, 세종 완전 이전...여의도 부지는 열린 광장으로"[종합]
    국민의힘 "국회, 세종 완전 이전...여의도 부지는 열린 광장으로"[종합]
    -권영세 "국회 여의도 시대 끝내고 세종 시대 열겠다"-"정치 중심 지방으로 옮겨 국토 균형 발전 동력...효율적으로 국가 운영"-"R&D(연구·개발) 예산 확대...12대 전략 기술 연구개발 예산 규모도 늘릴 것" 국민의힘은 21일 "낡은 정치의 상징인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고 국회 세종시대의 새로운 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2025-04-21 10:05
  • 연말정산 한 N잡러 ‘5월 종소세’ 신고도 필수[삼일PwC아카데미의 알기 쉬운 회계⑦]
    연말정산 한 N잡러 ‘5월 종소세’ 신고도 필수[삼일PwC아카데미의 알기 쉬운 회계⑦]
    #김삼일 씨는 1년 동안 근로소득으로 5000만 원, 사업소득으로 30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나 김 씨가 근무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때 김 씨에게 근로소득 5000만 원의 소득만 발생했다고 보고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해 정산했다. 매년 5월이 되면 “5월은 종합소득 신고, 납부의 달”이라는 현수막을 발견할 수 있다. 직장인이라면 ‘나는 해당하지 않을
    2025-04-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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