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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학생 수 줄어도 교육수요 늘어…교부금 개편에 반영해야” [국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학령인구 감소뿐 아니라 실제 교육비용과 미래 교육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인천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현재 논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 학령인구 변화만이 아니라 실제 교육비

2026-10-14 11:01
서울시교육청, 퇴직교원 활용 교육봉사로 행안부 장관상

퇴직 교원 전문성 활용한 교육봉사 성과 인정지난해 429개교서 20만 시간 교육봉사 활동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의 ‘다(多)같이 봉사, 더(+)가치 성장’ 프로그램이 ‘제1회 대한민국 공익활동 임팩트 어워드’에서 교육 분야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센터가 지난 10년간 퇴직 교원과 시민의

2026-10-12 12:00
정근식 취임 100일⋯‘기본교육’ 앞세워 2기 공약 실행 속도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중심 5대 정책 추진AI교육센터 설립·기초학력 학습 안전망 확대학생맞춤통합지원·민주시민교육도 강화 서울시교육청이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을 내걸고 정근식 교육감 2기 공약 이행을 본격화한다. AI·디지털 교육과 기초학력 보장,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을 강화하고 유아부터 학교 안팎의 청소년, 성인까지 교육의 공적

2026-10-07 17:10
경기교육연구원 예산반영 20→17건 정정…지원청 공식요청 3년 0건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정책연구 성과로 집계한 2025년 '예산반영' 실적이 20건에서 17건으로 정정됐다. 최근 3년간 정책 활용·반영 실적으로 내놓은 382건도 서로 다른 연구과제 382건이 아니라, 연구 하나가 여러 방식으로 쓰이면 각각 센 '활용·반영 항목 수'였다.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의 최근 3년 공식자료 활용 요청은 접수 이력이 없었지만, 별도

2026-10-06 14:22
봉화군, 2027년 교육경비 9억350만원 지원 의결

사립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여건 개선 7개 사업 선정봉화고 한국산림과학고 한국펫고 등 기숙사 운영비 지원 포함 봉화군은 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9억350만 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봉화군은 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봉화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교육경비 보조

2026-10-06 13:34
교육감들, 김민석 만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 재검토 촉구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개편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전날 김 대표와 만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면담에는 권순기 경남교육감을 비롯해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조용식 울산교

2026-10-02 11:38
교육감들 “55년 교육재정 근간 흔들려”…교부금 개편 전면 재검토 촉구

내국세 20.79% 연동 폐지에 반발…“실질 순증 2259억원 그쳐”“예산부수법안 지정 제외해야”…교육위·관련 상임위 공동 검증 요구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교육재정 감소와 교육자치 위축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며 국회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55년간 유지된 내국세 연동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 충분

2026-09-16 14:30
정근식 2기 서울교육 밑그림…AI·기초학력·무상교육 등 50개 과제 추진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 새 비전 확정학생 교통비·체험학습비 지원…모든 학교 전문상담인력 배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기 서울교육의 핵심 정책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혁신과 기초학력 책임보장, 교육복지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학생 대중교통비와 초·중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모든 학교 전문상담인력 배치 등도 추진 과제에 담겼다

2026-09-07 12:00
부산교육청, “학교 업무는 교육청이”…불용물품 매각 등 4개 업무 이관

부산시교육청이 교직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가 직접 처리하던 일부 업무를 교육청 산하 학교행정지원본부로 넘긴다. 단순히 서류 작성이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준을 넘어 학교가 담당하던 업무 자체를 교육지원 조직으로 이관해 교직원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부산시교육청은 불용물품 공동 매각 지원 등 4개 업무를 학교행

2026-08-27 13:27
학생 줄었다고 교육비까지 줄이나…부산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제동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까지 줄이는 것은 교육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반발이 부산에서 나왔다. 부산시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선, 돌봄·특수교육·기초학력 등 교육 현장의 재

2026-08-26 15:16
정부 교부금 폐지 방침…전북교육 '촉각'

학생 줄어도 학교·학급 유지비는 여전농산어촌 교육격차·지방소멸 우려 확산16개 시도교육감 “개편 반대”…공동대응 정부가 55년간 유지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전북교육 현장의 우려와 교원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6일 교육계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던 방식을 폐

2026-08-26 05:00
교부금 연동제 55년 만에 폐지⋯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은

학교·학급은 학생 수만큼 줄지 않아 ‘고정비 부담’시설개선·기초학력·돌봄 등 투자 여력 줄어드나 정부가 55년간 유지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일선 학교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린다. 교육계에서는 교부금 증가 폭이 둔화하면 시설 개선이나 각종 교육사업에 쓸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22

2026-08-22 08:00
교육감들도 교부금 개편 반발⋯“내국세 20.79% 유지해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를 촉구했다.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도 유·초·중등교육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1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16개 시도교육감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2026-08-21 11:10
서울교육청, 복합위기 학생 528명 지원⋯전년 동기 대비 4.7배↑

서울시교육청이 심리·정서 문제와 학습 부진, 가정·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원스톱 맞춤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상반기(3~6월)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 528명을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지원 학생이 4.7배로 늘었다. 지원 영역별로는 심리·정

2026-08-19 12:00
부산교육청, 770억 규모 제2회 추경 편성…AI·교육복지·학교 안전에 집중

부산시교육청이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770억원을 편성했다. 미래교육 경쟁력 강화와 학생 교육복지, 학교 안전환경 개선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부산시교육청은 14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경 재원에는 보통·특별교부금을 비롯한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등이 반영됐다

2026-08-14 11:07
교육부, 세계 재외교육기관장 한자리에…'K-교육' 확산 머리 맞댄다

교육부는 10일부터 13일까지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 재외교육기관장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전 세계 27개국에서 활동하는 한국학교장과 한국교육원장 등 재외교육기관 파견 공무원 66명이 참석한다. 이번 연수는 해외 한국어교육 확산과 재외동포 대상 민족 정체성 교육 성과를

2026-08-09 09:00
전교조 전남·광주지부, 교원 정원 확대 촉구

교육격차 해소 위한 교원 확보 요구교육부와 정원 확대 협의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와 광주지부가 2027학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교원 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 축소와 관련해 교원 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6일 성명을 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발표한 2027학년도 공립학교 교원 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은 모두 628명

2026-08-07 06:53
교부금 개편 저지 긴급행동 출범⋯"내국세 연동 유지해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계와 시민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교원단체와 교육노동단체, 학부모·시민사회 등 306개 단체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교부금 개편 중단을 촉구했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2026-08-04 11:33
정근식, 유아·평생교육 책임 확대⋯“교부금이 뒷받침해야”

서울교육 새 비전으로 생애 전 단계 ‘기본교육’ 제시유아 무상교육·교통비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민주시민교육 확대⋯교권은 ‘존중 문화’ 강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유아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생애 전 단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교육’을 서울교육의 새 비전으로 제시했다. 만 3세 유아 무상교육과 학생 대중교통비 지원 등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한편, 이

2026-07-22 12:23
정근식 "기본교육이 공교육 새 기준"…서울교육 2기 비전 선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유아부터 평생교육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교육'을 서울교육의 새 비전으로 제시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모든 생애 단계로 확장해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 교육감은 2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교육 2기 비전 선포 기자회견에서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2026-07-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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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귀농 인구를 위한 체계적 교육 시스템 구축 꿈꾼다

사관학교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전투적이고 의욕적인 인상을 주기 마련이다. 그래서인지 윤경숙 한국조리사관직업전문학교 이사장이 젊은 날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전공 선택 기준을 오직‘여자가 거의 없는 학과로 가자’라고 생각했다는 건 나름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80학번인 윤 이사장은 ‘여자라면 가정학과’란 도식이 맘에 들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2014-05-03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