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새해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땅에 바로 묻는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재난이 발생하거나 소각 시설이 고장 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안
김포한강마라톤이 대한육상연맹 공인인증을 획득하며 김병수 김포시장이 민선 8기 내내 추진해 온 ‘도시브랜드 격상 전략’이 구체적 성과로 확인됐다.
특히 수도권 서부 기초지자체 최초로 전국 12번째 정규 풀코스 인증이라는 결과는 지역대회를 전국급 대회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3일 김포시에 따르면 이번 인증을 통해 42.195km 코스는 202
민선8기 4년, 김포의 변화는 단순 사업추진이 아니라 김병수 시장이 도시의 미래 골격을 새로 그린 ‘도시 리빌딩’ 과정이었다.
정부가 수년간 미루던 한강2콤팩트시티 발표를 김병수 시장이 직접 관철하며 김포는 분당급 신도시를 갖춘 70만 대도시의 길을 열었다. 환경오염지 거물대리를 6조 원 규모 혁신단지로 전환하고, 김포를 UAM 미래모빌리티 중심도시로 올
부산 서구가 여성친화도시로 공식 지정되며 아동·고령·여성 전 세대를 아우르는 '3대 친화도시 그랜드슬램'을 완성했다.
단일 기초지자체가 아동친화·고령친화·여성친화 인증을 모두 확보한 사례는 드물어, 서구의 도시정책 방향이 실질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구는 26일 부산 서구청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친화도시 지
올해 9월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457명으로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경기도는 단일 광역지자체 중 93명으로 전국 최다 사망자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5년간 경기도 건설현장에서만 148명이 목숨을 잃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경기지역 산재구조가 더 이상 ‘개별 사고’가 아니라 ‘지속적인 행정실패의 결과’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6일 고
서울 강서구가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구현을 위한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규모는 올해보다 10.44% 증가한 1조 4356억 원이다.
24일 강서구에 따르면 진교훈 구청장은 “강서는 고도 제한 완화와 마이스(MICE) 산업 도약 등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균형발전, 안전, 미래경제 등 6대 핵심 전략 분야에 대한 중점
수원시장 선거전이 민주당 내부 경쟁이 곧 본선이라는 구조로 고착되고 있다. 경기도 정치 1번지인 수원에서 민주당 주자들이 기반·세대·조직력을 앞세워 전면충돌을 시작했고, 이 흐름이 선거판 전체를 사실상 장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움직임이 거의 없는 잠행 단계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 정도 격차면 선거 지형 자체가 이미 민주당 중심으로 재편됐다”는 분석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부동산 정책 관련 부적절한 발언과 배우자의 고가 아파트 매입 논란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이 차관은 23일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교부세 지원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변 시장은 "거제시는 조선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따라 경기 변동성이 크고,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행정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 같은 지역 특수성을 교부세
교통 불평등 해소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면 무상버스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전국 1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면 무상버스를 도입했으며, 고령화율이 높고 인구가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전면 무상버스는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인식과 달리, 실제로는 1인당 연간 약 1만5000원 수준의 예산만으로 운영할
수원특례시가 인권행정의 선도도시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시는 제3회 경기도 인권행정 추진 우수 자치단체 평가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돼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30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렸다.
수원시는 인권행정제도 구축, 인권침해 조사와 구제, 인권영향평가, 인권실태조사, 인권교육, 인권 관련 행사 등 전방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화성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AI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 빠르게 나섰다.
화성시 화성산업진흥원은 23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 회의실에서 융기원과 ‘AI산업 기반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융합기술 적용 컨설팅 △기술검증 연계 △기술사업화 모색 △공동 기획연구 과제 수행 등에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에 중점 투자하는 강원 지역모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강원도 춘천시 스카이컨벤션에서는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 결성식이 열렸다. 결성식에는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지역 벤처투자 활성
공사 중ㆍ공실은 단속 대상 제외 방침
정부가 10월부터 생활숙박시설(생숙)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예고하면서 대대적인 시장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전국 생숙의 상당수인 전국 8만여 실이 여전히 용도 변경을 하지 못한 상태라 소유주들의 불안과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 변경을 하
정부가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위상 강화,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 수당 인상 및 승진·포상 확대 등 재난·안전 담당 조직과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한국부동산원은 9일부터 일주일 간 전국 87개 광역・기초 지자체 담당 공무원 165명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전국 지자체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관리지역 제도의 활성화와 지자체 담당자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대전·부산 3개 지역에서 권역별로 진행됐다.
강좌별 교육을 통해 지자체 담당자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주민·지자체 보상 대폭 강화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올해 3월 25일 공포된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이달 26일 법률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
서울 양천구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월4동 먹자골목과 신월7동 골목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관련법에 근거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을 기초지자체 조례로 지정하는 상권 유형이다. 구는 면적 2000㎡당 소상공인 점포가 25개 이상 밀집한 곳 중 상권 규모, 특성, 발전 가능
정부가 지역의 관광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대박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1등에 당첨되면 온누리상품권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비수도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숙박, 미술 전시, 공연예술 할인 쿠폰을 추가로 발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하루 400㎜ 넘는 최악의 폭우'로 광주·전남에서 주택 침수 등 막대한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9일 광주시·전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18일 오후 3시 기준 광주에서는 모두 889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대부분이 침수와 관련된 신고로 도로침수 300건, 건물침수 263건, 배수 불량 115건 등으로 파악됐다. 차량이 침수된 피해도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