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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해도 즉시 처분 아냐”…정부, 전수조사 논란 반박

농식품부, 개정 농지법 설명…중대 위법 제외 1년 자진 처분·성실 경작 땐 3년 유예 올해 농지 거래량 2.2% 증가…“투기 무관한 경미한 위반은 농촌 현실 고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곧바로 땅을 팔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면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을 주고, 소유자가 성실히 농사를

2026-09-16 10:56
용인, 드론 규제특구 지정 나선다…재난·안전 실증기업 모집

용인특례시가 재난·안전 대응과 환경·시설물 관리에 드론 기술을 접목할 실증과제 발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4차 지정’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기술과 아이디어를 모은다. 13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드론 실증과제와 참여기업 수요조사를 16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용인에서 드

2026-09-13 09:16
HUG, 든든전세 매입 심사에 AI 도입⋯업무시간 15배 단축

등본 분석 및 사전심사 기초자료 작성 과정 자동화AI 기반 경ㆍ공매 심사지원 체계로 고도화 예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든든전세주택' 매입을 위한 경ㆍ공매 물건 심사에 AX기반 업무지원 체계를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매입해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HUG는

2026-09-09 13:53
'선관위 특검' 정식 출범 "올림픽공원 개표소, 필요시 현장검증"

6.3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투표율 조작 등 사태를 들여다보는 '선관위 특검' 이태한 특별검사가 "필요시 법률 허용 범위 내에서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선관위 특검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진행한 이 특검은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올림픽 공원 개표소 현장이 사실상 이번 특검 임명의

2026-09-07 11:10
관광업이 떠받친 전북 유인 섬 경제… 사업체 765곳

숙박·음식점업 264곳으로 최다전체 매출 889억원…도·소매업 276억원 1위 전북지역 유인 섬의 경제기반이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 등 관광·생활 서비스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이 전체 사업체의 34.5%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매출 규모에서는 도·소매업이 276억원으로 가장 앞섰다. 4일 호남지방데이터청이 발

2026-09-04 06:00
전기차 충전, 주말 낮 최대 32% 할인…공공급속 kWh당 최대 97원↓

가을철 주말·공휴일 낮 충전요금 최대 32%할인실시 결과 토대로 내년 계시별 충전요금제 도입 전기차 운전자가 5일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주말·공휴일 낮 시간대에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충전요금을 최대 32% 할인받는다. 할인액은 킬로와트시(kWh)당 최대 97.2원으로, 30kWh를 충전한다고 가정하면 평소보다 최대 3000원 정

2026-09-03 12:00
[인터뷰] “10년만에 KF-21 체계개발, 록히드마틴도 놀랬다” [KAI의 다음 비행]

록히드마틴 엔지니어들도 놀랐습니다. 개발 단계마다 ‘일정이 밀릴 것 같다’고 봤는데 우리가 계속 타임라인을 지켜내니까 한국이 어떻게 이 시간 안에 해내느냐고 하더군요.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최근 만난 천영성 KF-21 체계팀장은 한국형 전투기 ‘보라매’의 개발 과정을 이렇게 돌아봤다. 천 팀장은 사업 착수 전인 2014년 개발 조직

2026-09-03 05:00
금감원, 감사인 지정자료 제출 앞두고 온라인 설명회

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약 2600곳과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약 100곳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인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회계법인 39곳의

2026-08-28 06:00
"12월 결산법인 내달 지정기초자료 내야"…금감원, 온라인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감사인 지정기초자료 제출 시기에 맞춰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28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튜브와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인 지정제도 안내 동영상과 설명자료를 게시한다고 밝혔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와 감사인으로

2026-08-28 06:00
“‘큰손’ 외국인 환자 증가”…상반기에만 카드결제 3조원 돌파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의 카드 사용액이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다. 방한 외국인 수 증가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 한 명이 지출하는 금액까지 커지면서 의료비가 전체 소비 증가를 주도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7일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2026년 상반기 외국인환자 카드소비 변화 및 성장요인 분석’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6-08-27 15:00
155회 불법촬영에도 ‘초범’ 참작⋯“양형기준 엄격 적용해야”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양형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형사공탁이 가해자의 감형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요소까지 사실상 감경 사유로 활용되는 사례도 나타나면서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판사·검사·변호사와 학계·피해지원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

2026-08-27 14:00
'주민 삶' 만족도 전남광주특별시 상승세...의료인력 부족

전남광주특별시는 '2026년 전남도 사회조사' 결과, 주민의 삶 만족도가 6.9점으로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정통합 전 전남도가 올해 3월 1만9116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가구·가족, 소득·소비, 노동, 교육, 보건·의료 등 12개 부문에서 주민 삶의 질과 사회적 요구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격년제로 조사하는 삶의 만족도는

2026-08-25 07:56
서울시민 63.9% "용산공원 공공주택 공급 반대"

전 연령·권역서 반대 60% 넘어'미래세대 공원 훼손' 81.2% 서울시민 3명 중 2명은 용산공원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7%는 '매우 반대한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용산공원 활용 공공주택 공급 관련 시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

2026-08-24 10:42
인공지능·데이터 행정 혁신...전남광주특별시가 이끈다

"데이터에 근거한 행정은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는 핵심인 만큼,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분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일 박혜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을 중심으로 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현장에 대폭 활용하며 책임 있는 AI·데이터 행정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현장 공무원이 직접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2026-08-24 08:43
플랫폼택시 전국 161개 지역서 운영…택시형 DRT 도입률 99.4%

플랫폼택시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운영되고 택시형 수요응답형교통(DRT)도 조사 대상 지방정부의 99% 이상에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유자전거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차량공유 서비스 등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용이 집중돼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첨단모빌리티 현황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2026-08-21 06:00
농관원, 농지 55만 필지 '심층조사' 착수⋯전담인력 1100명 투입

8월부터 12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공유취득 농지 등 집중 점검 조사 결과 내년부터 행정처분 활용…빈번한 위반은 계도 조치 병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1100여 명의 전담 인력을 대거 투입해 전국 55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농지 심층조사에 돌입한다. 농관원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전국 단위의 농지 전수(심층)조사에 본격 착수

2026-08-13 14:47
박상현 의원 "융기원, 무엇을 연구할지 보다 왜 존재하나부터"

경기도의회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던진 질문은 연구 주제가 아니었다. 이 기관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박상현 경기도의회 의원이 5일 연구원 연구본부 관계자와 마주 앉아 꺼낸 화두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박상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은 이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발전 모델과 기관 정체성 정립 방안을 놓고 연구본부 관계자와 논의했다. 업무보고

2026-08-05 14:11
삼성전자, 제주서 차세대 'EHS 올인원' 히트펌프 실증 현장 공개

삼성전자가 31일 제주도 도남동에 마련된 'EHS 올인원' 실증 현장에서 난방 및 급탕 뿐만 아니라 냉방까지 제공하는 차세대 냉난방 공조 (HVAC) 통합 솔루션을 선보였다. 이날 실증 현장에는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 김철기 삼성전자 DA사업부장(부사장)이 참석해 차세대 히트펌프 기술을 살펴보고

2026-07-31 16:41
국민 10명 중 4명 토지 보유…소유자는 늘고 면적은 줄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가량이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소유자는 전년보다 늘었지만 개인이 보유한 전체 면적과 세대당 평균 소유 면적은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정부가 등록한 토지·임야대장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2025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공표했다고 29일 밝혔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개인과 세대,

2026-07-29 06:00
삼성전자, 고효율 히트펌프 실증 착수

삼성전자가 공동주택의 전기 기반 냉난방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고효율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 실증에 나섰다. 실제 아파트와 동일한 환경에서 냉난방과 급탕 성능, 에너지 효율 등을 검증해 가스보일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경기도 용인시 삼성물산 주거성능연구소에 고효율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 'EHS 올인원'을 설치하고

2026-07-2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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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내 이야기가 한 권의 책으로” 생성형 AI로 시작하는 자서전 쓰기

“자서전이라고 해서 한 사람의 일생을 모두 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서 기억나는 순간을 기록하는 ‘자전적 에세이’로 접근하면 됩니다.” 경기대학교 교수이자 한국디지털포용협회장인 송민호 교수의 설명에 회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옆자리 회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법을 묻거나 개인 노트북을 펼쳐 강사가 보여주는 과정을 직접 따

2026-07-30 16:50
한약 병행치료로 허리디스크 통증 줄어

최홍욱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한의사 연구팀이 허리디스크 환자를 대상으로 한약 병행치료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 ‘Journal of Herbal Medicine’(IF=1.9)에 게재했다. 허리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의 추간판(디스크) 가 제자리에서 밀려나와 주변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이다. 허리 통증, 엉덩이와 다리

2026-05-28 17:28
기억력 책임지는 해마, 한약으로 지킨다

한의학 처방 ‘육공단’이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 물질인 타우 단백질 변형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해마 신경세포 보호, 치매 기전 억제 가능성 확인 김현성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박사 연구팀은 육공단의 신경세포 보호 효과와 작용 기전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바이올

2026-04-08 13:20

넥스블록

박민규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9월 재가동…연내 기본법 처리해야”

민병덕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주권 핵심”…미국 디지털 달러 전략 경계한서희·김종승, 달러 패권 확장과 스테이블코인 액면가 복원 장치 강조박민규 “올 하반기부터 내년 4월 전까지 골든타임…후속 제도 신속 처리해야”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질서 재편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도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후속 행정 절차를

2026-07-15 17:26
[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③] 거래소 역할 커지는데, 외부 거래 손익 계산은 난제

거래소 내부 거래는 포착 가능하지만 외부 입출금은 한계해외거래소·개인지갑 거친 자산은 손익 계산 복잡고시안 통해 거래소·투자자·과세당국 역할 분담 필요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문이 남아 있다. 투자자는 스스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거래소는 관

2026-06-15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