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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적' 포괄임금 지침보다 더 쎈 '전면 금지 입법'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기본 원칙 명문화 국정과제 '포괄임금 폐지' 입법 논의 속도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은 임금 산정 및 신고·감독사건 처리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행정력으로 근절하겠다는 기본 원칙에 대한 선언적 성격을 띤다.

2026-04-08 16:10
부산 대표 사학 분쟁 재점화, 150억대 손실·교육청 책임 어디까지?

30여 년간 임시이사 체제로 이어진 부산 대표 사학 정선학원(구 브니엘학원)이 다시 법정으로 향했다.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일련의 행정이 오히려 또 다른 분쟁을 낳았다는 점에서, 부산시교육청의 책임론이 정면에 섰다. 정근 전 이사장은 8일 부산시교육청과 국가를 상대로 39억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향후

2026-04-08 16:04
HLB제넥스-KAIST, 뇌건강 솔루션 손잡았다…공동개발 MOU 체결

뇌과학 연구 역량과 헬스케어 사업 결합해 사회적 문제 대응콘텐츠 개발부터 기능성 검증ㆍ제품화까지 전주기 협력 체계 구축 HLB제넥스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뇌인지과학과와 손을 잡고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아우르는 ‘뇌건강 솔루션’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HLB제넥스는 KAIST 본원 메타융합관에서 KAIST 뇌인지과학과와 ‘뇌건강 솔루션 공동개

2026-04-08 16:03
정근식, 서울교육감 출마 선언⋯“유아 무상교육·학생 교통비 지원”

서울 진보교육감 단일화 1차 투표 17~18일 진행 보수 진영에서는 단일화 후보로 윤호상 확정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8일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며 유아 무상교육 확대와 학생 교통비 지원 등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의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2026-04-08 14:46
"포괄임금, 실근로시간 산정임금보다 적으면 임금체불"

앞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정액급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제수당으로 통합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 형태의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로 판단된다. 또한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구분된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약정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체불임금’으로 다뤄진다. 고용노동부는 9일

2026-04-08 12:00
자생한방병원, ‘육공단’ 해마 신경세포 보호 효과·기전 규명

한의학의 대표적 보약인 ‘육공단’이 해마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알츠하이머의 원인인 ‘타우(tau) 단백질’ 변형을 억제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해마는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으로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에 있어 해마 신경세포의 손상은 관련 질환의 진행을 가속한다. 김현성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박사 연구팀은 육공단의 해마 신경세포

2026-04-08 10:35
KB자산운용 'RISE 데일리고정커버드콜 ETF' 분배구조 변경

KB자산운용은 'RISE 미국테크100데일리고정커버드콜 ETF'와 'RISE 미국AI밸류체인데일리고정커버드콜 ETF'의 분배금 지급 시점을 월말에서 월중으로 변경한다고 8일 밝혔다. 변경된 분배 구조는 이달 1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은 월배당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들의 현금흐름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존 월말 중심의 분배

2026-04-08 09:09
대법 "현대해상 경영성과급, 퇴직금 산정 안돼" 파기환송

대법원이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달라’는 현대해상화재보험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것으로, 이들 청구를 인용해 승소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8일 대법원 2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전현직 직원 389명이 회사를 상대로 '경영성과급 평균

2026-04-08 08:40
위기아동․청년 등...전북도 '통합전담지원체계' 가동

"영 케어러·고립청년 통합지원을 발굴에서부터 회복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전북도가 가족 돌봄과 고립·은둔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을 조기에 발굴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는 각오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도는 2024

2026-04-08 08:15
변동성 장세서 힘 못쓰는 액티브 ETF

중·소형주 편중에 낙폭 확대기초지수 대비 수익률 ‘뒷걸음’높은 보수에도 성과 부진 올해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이 잇따르며 시장 외형은 커졌지만, 변동성 장세 속에서는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국내 주식 중심 상품에서 기초지수 대비 부진이 두드러지며 ‘초과 수익’이라는 목표가 흔들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한국거래소에

2026-04-07 15:26
민주당 부산시당 공천 개입 의혹…사무처장·예비후보 통화 내용 파장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공천 과정에서 시당 사무처장과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간 통화 내용이 입수되며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은 지난달 28일 해임된 김 모 시당 사무처장과 S 사상구청장 예비후보 간 3월 중순 통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김 사무처장은 6.3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사무처장은 공천 신청자들의 모든

2026-04-07 14:29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국내 주식선물옵션 거래 이벤트 시즌2 실시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의 비대면 투자 브랜드 뱅키스(BanKIS)는 국내선물옵션계좌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6월 5일까지 ‘국내 주식선물옵션 거래 이벤트 시즌2’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주식선물옵션은 현재 262개 국내 대형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최근 개별 종목 변동성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식선물옵션 시장

2026-04-07 13:27
“유보혁신 3년 성과 공유”…교육부, 지역 안착·전국 확산 본격화

교육청·지자체·대학 협력모델 정착…우수사례 비참여 지역까지 확산부산·인천·울산 등 8개 지역 운영…올해 ‘자생형 모델 구축’ 집중 교육부가 3년간 추진해 온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유보) 혁신 지원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 안착과 전국 확산에 속도를 낸다. 교육부는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8~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26 지역 기반형 유아

2026-04-07 12:00
산업부 "4~5월 대체원유 1.1억 배럴 확보⋯정유사 가동률 90% 수준"

정유 4사 스왑 신청 1000만 배럴 늘어…이번 주 총 800만 배럴 이송 국내 휘발유가 2000원 돌파 초읽기…"3차 최고가격제, 국민 부담 등 균형 고려"수액·라면 포장재 민생 품목 수급 밀착 관리… 페인트 원료는 '화평법' 특례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 유가와 공급망 변동성이 극심한 가운데 정부가 올해 4~5월에 걸쳐 총 1억1000만 배럴 규모의

2026-04-07 11:30
교보증권, KOSPI200 지수 기초자산 원금지급형 ELB 공모

교보증권은 KOSPI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를 오는 10일까지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ELB 427회는 3년 만기 하이파이브 원금지급형 상품이다. 6개월 단위로 조기상환 기회가 부여되며,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의 95% 이상이면 연 6.80%(세전) 수익을

2026-04-07 10:47
[BioS]HLB라이프케어, 'HLB마이오카인 연구소' 설립

HLB라이프케어(HLB Lifecare)는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HLB그룹 학동 사옥에서 고창식품산업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과 마이오카인의 분비, 기능을 개선하는 소재 공동연구를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컨소시엄 구성과 별개로, HLB라이프케어는 단백질 호르몬인 마이오카인(myokine) 연구를 위해 ‘

2026-04-07 09:18
HLB라이프케어, ‘HLB마이오카인 연구소’ 설립…진단ㆍ관리까지 통합 헬스케어 사업화 추진

HLB라이프케어가 근육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호르몬 ‘마이오카인(Myokine)’ 연구를 위해 ‘HLB마이오카인 연구소’를 설립하고, 국내 내분비ㆍ대사 분야 최고 권위자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전신 대사를 조절하는 신호물질인 마이오카인을 기반으로 다양한 질환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진단ㆍ관리ㆍ예방을 아우르는 헬스케어 사업화를 추진한다. H

2026-04-07 08:17
김관영 전북도지사 '현금살포'...전북경찰도청 압수수색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북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김 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도내 기초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공무원 등 20명에게 현금을 나눠준

2026-04-07 08:09
[논현광장_김호성의 K-방산 인사이트] K-방산에 ‘융합의 질문’ 던질 때

세계가 주목하는 韓방산체계 발전‘성공할 연구’에 쏠려선 한계 눈앞실패 인정하는 R&D문화 자리잡길 지난달 세계적 미래전략 기관 FTSG(Future Today Strategy Group)의 에이미 웹 대표는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XSW) 2026’에서 이례적인 선언을 하였다. 18년간 발간해 온 대표작 ‘테크 트렌드 보고서’의 폐기를 장례식 퍼포먼

2026-04-07 06:00
“이주배경학생 언어장벽 낮춘다”⋯서울교육청, 한국어교육 강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이주배경학생의 공교육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 초기부터 학교 적응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한국어교육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주배경학생의 성장 경로에 맞춘 ‘성장 사다리형 한국어교육 지원체계’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입국 초기 준비 단계부터 실제 수업 참여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성장 경로에 맞춘 촘촘한 지원을 지원하는 게

2026-04-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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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억력 책임지는 해마, 한약으로 지킨다

한의학 처방 ‘육공단’이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 물질인 타우 단백질 변형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해마 신경세포 보호, 치매 기전 억제 가능성 확인 김현성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박사 연구팀은 육공단의 신경세포 보호 효과와 작용 기전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바이올

2026-04-08 13:20
고유가 피해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나?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총 26조 원 규모의 재원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약 4조 8000억 원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4월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원 대상과 지급 시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

2026-04-03 08:00
“기초연금 받으면 더 오래 산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 정책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 지원이 고령층의 건강과 생존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소득수준과 생애주기별 건강’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김태훈 경희대학교 교수가 집필한 제4장 ‘기초노령연금이 노인 건강에

2026-04-02 15:54

넥스블록

해외 CEX, QQQ·금·원유 품고 멀티에셋 시장으로 확장

토큰화 현물부터 합성형 선물까지…‘코인 거래소’의 멀티에셋 진화주식·ETF·원자재까지 거래 화면 안으로…접근성 확대 속 권리 구조는 제각각스테이블코인 담보로 넓어진 전통자산 거래…IMF “속도·집중·분절화 유의” 해외 가상자산 중앙화거래소(CEX)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심 시장에서 벗어나 미국 주식·ETF·원자재까지 아우르는 멀티에셋 거래 플랫폼으

2026-04-06 14:40
코인원, KIS자산평가와 ‘스테이블코인 지수’ 공개

코인원이 KIS자산평가와 공동 개발한 ‘스테이블코인 지수’를 23일 공개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동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를 제시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코인원은 개발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와 지표 관련 정보, 가상자산 교육 및 시장 자문 등을 제공했고, KIS자산평가는 이를 바탕으로 지수를 기획·개발했다. KIS자산평가는

2026-03-23 10:01
보난자랩·에프앤가이드, 디지털자산 분류 체계 ‘K-DACS’ 공개

디지털자산 데이터분석기업 보난자랩과 금융정보 기업 에프앤가이드가 디지털자산 시장을 대상으로 한 분류 체계 ‘K-DACS(Korean Digital Asset Classification Standard)’를 공동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K-DACS는 급속도로 확장되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6-03-23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