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 추진…유아 무상교육도 전면 확대

교육부·국교위 하반기 업무보고

지방대부터 유아교육까지 국가책임 확대…'서울대 10개 만들기' 속도
AI 기반 교육혁신·국가교육발전계획 추진…교육체계 전면 개편 시동

▲최교진 교육부 장관 (뉴시스)

교육부가 2027학년도부터 지방 국립대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사실상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 국립대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 사립대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 지원도 강화해 지역대학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2027년부터는 3~5세 유아 무상교육·보육도 전면 확대하는 등 영유아부터 대학까지 교육비 국가책임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균형 장학금' 도입을 검토한다. 지방 국립대 학생 대상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해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지역인재장학금을 개편해 지역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 지원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이달 말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학과 기업이 협약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지역대학 중심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관리도 강화하는 등 지역대학 진학부터 취업까지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역대학 육성 정책인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본격 추진된다. 교육부는 성장엔진과 연계한 거점국립대 브랜드 단과대를 신속 선정하고 기업·대학 등이 함께 참여하는 융합연구원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전체 거점국립대 지원도 확대하는 한편 지역협약정원제와 인재양성신속트랙을 신설해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한 지역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영유아 지원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2027년부터 3~5세 유아 무상교육·보육을 전면 확대하고 2030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55%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현재 0세 영아반 중심인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2028년까지 2세 영아반으로 확대하고, 장애·이주배경 영유아 지원도 강화한다. 초등 돌봄도 확대해 현재 초등학교 3학년에게 지급 중인 연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2027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하고, 방학 중 돌봄 참여 학생도 100만 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미래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도 확대한다. 2029년까지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맞춰 AI 기반 내신평가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고, 학교-교육청-국가로 이어지는 내신평가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인증제 도입도 추진한다.

교육재정 운용 방향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전 주기에 재투자해 미래인재 양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고등평생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인재위원회도 신설해 교육투자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교육위원회도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10년 교육 청사진인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교위 10월 말 발전계획 시안을 공개한 뒤 국민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내년 3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발전계획에는 '학습의 국가 책임'을 중심으로 영유아부터 평생학습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AI 기반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 등을 포함한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추진한다.

또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의 근현대사 비중 확대와 고교 사회교과군 선택과목 신설, AI 교육 강화, 기초 문해력 정책 발굴 등을 추진하며, 교육부·시도교육청·대학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가교육협의회'를 운영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모든 국민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교육이 든든한 기반이 돼야 한다"며 "교육을 통한 기본사회 실현과 대체불가 인재강국 도약을 위해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