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윤리위 칼날, 부산으로 향하나…A시의원 '해당행위' 심사 주목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전경 (사진출처=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주요 해당행위 사건 심의에 착수하면서 부산 정치권도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앙당이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 부산시당 윤리위원회에 접수된 현직 부산시의원 A씨 사건의 향방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앙윤리위원회에는 진종오 의원의 무소속 후보 지원 의혹, 조경태 의원의 국회부의장 선거 개입 의혹, 권영진 의원의 원내대표와의 물리적 충돌 사건 등 3건이 회부돼 있다.

윤리위는 최근 위원을 추가 임명해 7인 체제를 복원했으며, 당사자 소명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관심은 단순히 세 의원의 징계 수위에 머물지 않는다.

취재 결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중앙윤리위원회의 해당행위 판단 기준을 향후 각 시·도당 윤리위원회의 유사 사건 처리에도 준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윤리규범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부산 정치권에서는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부산시당 윤리위원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산시당 윤리위원회에는 현직 부산시의원 A씨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개혁신당 금정구청장 후보 영입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하는 내용에 관련한 진정서가 2건 접수된 상태다.

본지 취재 결과 A의원은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와 백종헌 의원실에서 함께 근무하며 인연을 맺었고, 이후 정 전 후보가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뒤 최봉환 전 금정구의회 의장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전 의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A의원이 직접 미팅을 주선했고, 정 전 후보와 개혁신당 합류 문제를 논의했다"며 "다음 날 정 전 후보와 함께 서울로 올라가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대표를 만나 공천 관련 논의를 했다"고 증언했다.

현재까지 A의원이 정 전 후보의 음료 테러 자작극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권이 주목하는 대목은 자작극이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현직 광역의원이 같은 선거에서 타당 후보의 인재 영입 과정에 관여한 행위 자체가 당 윤리규범상 '해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시·도당 윤리위원회가 유사 사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같은 유형의 해당행위에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정치권에서는 이미 유사한 전례가 있다.

수영구의회에서 무소속 손사라 의원이 의총 결정을 무시하고 민주당과 야합해 의장직을 차지했다가 국민의힘으로부터 제명된 사건이다.

하지만 A의원 사건은 그보다 파장이 더 클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손사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야당과 손잡은 것이지만 A의원은 차원이 다르다.

자신의 지역구에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후보가 출마하는 상황에서 개인적 친분이 있는 개혁신당 시장 후보를 위해 기초단체장 후보까지 직접 추천하고 미팅을 주선했다는 의혹이기 때문이다. 같은 당 후보를 이길 상대방 후보를 사실상 스카우트해준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이달 중 나올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부산 A의원 사건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중앙에서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 부산시당 윤리위원회가 A의원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를 본격화할지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같은 유형의 해당행위에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당 안팎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