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중산층은 OECD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75~200%에 속하는 집단을 지칭한다. 중위소득이란 전국 가구를 소득에 따라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처분가능한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객관적 중산층 비율은 2011년 51.9%에서 2021년 57.8%로 10년 사이 5.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전날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확대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의 적용 대상을 본래 기준인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가 아닌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해 법안을 재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전체회의에서...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해 3만 명의 한부모가족 자녀를 새로 지원하고,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로 기준을 더 완화시킨다. 맞벌이 가구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간도 현행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리고 지원가구도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아동·청소년에...
국가 복지사업의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에 4인 가구 기준 540만964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중위소득의 200%인 학자금대출 기준도 함께 올라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일자리를 찾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상환의무가 생기는데 이 기준 역시 중위소득과 연계해 올해 2394만 원에서 내년 2525만 원으로 올라간다.
교육부는 이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의한 중산층인 균등화 중위소득 75∼200% 사이 소득계층을 중산층 기준으로 적용했다.
4인 가구 기준 올해 중위소득은 월 512만 원이며 중위소득 75∼200%에 해당하는 소득 범위는 월 385만∼1020만 원이다.
하지만 응답자 중 45.6%가 자신이 하위층이라고 답했다. 이는 2020년 조사 때 응답 비율 40.5%보다 높은 수치로 중간층의 계층...
2021년 이전 세 부담 귀착 효과는 서민·중산층/고소득자, 중소기업/대기업으로 구분해 분석했으나 서민·중산층은 OECD 기준을 적용해 중위소득 150% 이하로 계산됐다.
반면 2022년 계산 시에는 서민·중산층을 중위소득 200% 이하로 구분해 과거보다 그 범위를 확대했다. 법인세에서도 중견기업을 따로 떼 중소기업에 포함했다.
내만복은 "고소득자에...
올해는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시범사업 지원집단으로 선정했으며, 내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사이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게 될 지원집단 500가구는 1인 가구가 40%(200가구)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40~64세(50%)가 가장 많았다. 가구주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49%(245명)...
국가근로장학생은 국가장학금과 마찬가지로 소득 8구간(중위소득기준200%) 이하 계층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직전 학기 성적이 C 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교내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하거나 장애·외국인 학생 지원 활동을 수행하면 된다. 학교 밖 국가·공공기관에서 수행한 업무실적도 근로활동으로 인정받는다. 교내 근로는...
상해질병치료지원금은 지급기준인 임금근로자 중위소득을 3단계(50%, 100%, 200%)로 구분해 연간 급여의료비가 각 단계 이상으로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현재 이 상품에는 2019년 공표된 234만 원이 적용돼 있어 단계별로 117만 원, 234만 원, 468만 원 이상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한, 연 1회 대신 최초 1회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올해부터 소득분위 8구간 이하의 서민·중산층 가구(중위소득기준200% 이하)는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67.5만 원~ 368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50만 원~390만 원까지 지원액이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의 혜택도 늘어난다. 소득 8구간 이하에만 포함되면 연간 450만~520만 원을 지원받는다. 연간 최대 지원단가는 소득 3구간까지가 520만 원...
이에 위원회는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내년 아동돌봄서비스 정부비용지원 대상을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올해 하반기 고속열차 2자녀 할인을...
기준중위소득 100%(재산 5억40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나, 개별심사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할 수 있다. 지원항목은 치료 목적 비급여 본인부담금과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선별·예비급여다. 1회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액이 가구 연 소득의 15%를 넘을 때, 지원비율에 따라 연간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액 일부가 지원된다....
기초·차상위 가구 둘째 이상과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셋째 이상에 대해선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취약계층 지원도 21조6000억 원에서 23조3000억 원으로 증액됐다. 노인 일자리 확대와 함께 생계급여 수급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국가유공자 보상금,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등이 일괄적으로 오른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손실보상 수요를 반영해...
기초·차상위 가구 둘째 이상과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셋째 이상에 대해선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더불어 공적임대주택 21만 호가 신규 공급되며, 저소득 청년에 대해선 월세 월 20만 원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무이자 월세대출도 신설된다. 여기에 아동·노인 돌봄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문화 분야에선 저소득층 3대 바우처 지원대상아 194만 명에서 245만...
친가족 5대 패키지의 일환으로 영아 수당과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기초·차상위 가구는 둘째 이상부터다.
모자건강관리와 관련해선 임산부의 모든 의료비 지원을 위한 임신바우처를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산모를 추가 지원한다.
일·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선 근로시간 단축...
장학금 대상은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로 올해 월 소득액이 975만 2580원 이하가 해당한다. 다만 계산식이 복잡해 약간의 오차는 생길 수 있다.
이를 다자녀 가구로 따지면 월 소득액 5인 가구는 1151만 4746원 이하, 6인 가구는 1325만 7206원 이하다. 이 범위에 속하는 다자녀 셋째부터 대학 장학금 전액이 지급된다.
자녀 둘을 둔 가정의 장학금도...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8구간 이하(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연간 67만5000원~5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직전학기 성적이 B 학점 이상 돼야 한다. 다만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장애학생은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올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예측하면 기준 중위소득 200%(소득 하위 80%)는 1인 가구 월 365만5662원, 4인 가구 975만2580원이다. 지급 시기는 빠르면 8월 중순께로 보고 있다.
Q. 소상공인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소상공인 지원 액수는 1차 추경 5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증가한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단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학생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만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올해 1학기(4월 말 집계 기준)까지 대학생 약 76만 명이 국가장학금 Ⅰ유형, 다자녀 장학금 총 1조3758억 원을 지원받았다. 1인당 약 180만 원이다.
국가장학금은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돼야...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 연 소득 2000만 원일 경우 중위소득인 6000만 원과 차액인 4000만 원의 50%인 2000만 원을 받는다.
그는 "200가구만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분석하고 평가해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심소득은 기존의 근로장려금이나 기본소득보다 근로 의욕 자극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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