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76건

최신순 정확도순

기본재산 사전처분 없이 매도·임대⋯서울시, 사회복지법인 9개소 21명 적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이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시·도지사 허가 없이 임의로 매도·임대 등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9개소, 21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민사국은 지난해 1월부터 시민 제보 및 탐문 등을 통해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311개 법인의

2026-01-05 11:15
65억원 민생자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전에 쓰이나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민생금융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26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은 재단이 29일 이사회에 남양주 이전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법적 근거 없는 정치적 요구에 따른 무리한 이전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조합은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기조와 관련해, “경기도지사에게 개별 공공기관 이전을

2025-12-26 18:52
김병주 “경기문화재단 200억 삭감은 문화정책 파괴…김동연, 이재명 정부 뒤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수백억원 삭감은 문화예술의 공공성 원칙을 정면으로 뒤집은 결정”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문화철학을 부정했다는 직격탄이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가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을 대폭 삭감하고, 사업 이관까지 강

2025-11-20 16:49
"기업의 이익을 지역과 나누다"

SNT 계열사들이 장학사업 확대와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SNT 계열사들의 기부로 설립된 운해장학재단은 내년부터 이공계 대학생 장학 선발 인원을 대폭 늘리고, 특수학교 재학생 등 장애학생에게도 신규 장학금을 지급한다. 또 국가기간산업 연구개발에 전념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

2025-11-13 14:22
“장학사업 활성화”…서울시교육청, 공익법인 인허가 기준 대폭 개선

설립‧허가 요건 현실화 및 재산 기준 완화“학생 중심의 공익사업 기반 조성 박차”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인허가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장학사업 등 공익 목적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달부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대폭 개선한 ‘공익법인 운

2025-07-20 09:00
[단독] 법원 “대학병원 장례식장 회계처리, 학교법인에 넘겨도 문제 없어”

법원 “장례식장 수익, 병원·법인 회계처리 모두 가능”1·2심 “구청 시정명령 부당”⋯관련 첫 법원 판단 사례 대학병원 장례식장 수익을 병원이 아닌 학교법인 회계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첫 구체적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2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0일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2025-06-24 14:40
원광대-원광보건대 통합…국내 첫 일반대·전문대 통합모델 출범

원광대와 원광보건대가 2026년 3월부터 하나의 원광대로 통합된다. 일반대와 전문대가 통합된 뒤 전문학사 과정을 유지하는 첫 번째 사례다. 28일 교육부는 원광대(일반대)와 원광보건대(전문대)의 통·폐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원광대-원광보건대는 2026년 3월 1일부터 하나의 원광대로 출범한다. 입학정원은 기존 합산 인원보다 408명

2025-04-28 12:00
기초연금 개혁 총대 멘 KDI "수급범위 줄이고, 지급액 높여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초연금 수급범위 축소를 권고했다. 노인인구(65세 이상) 증가로 매년 재정지출이 늘지만, 노인가구 소득수준 향상으로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는 떨어지고 있어서다. KDI는 25일 발간한 KDI FOCUS 139호 ‘기초연금 선전방식 개편 방향(김도헌·이승희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2025-02-25 12:00
대학 총장 3명 중 2명 “올해 내년 등록금 인상”…수도권·사립대 80%↑ 인상

대학 총장 3명 중 2명이 올해와 내년 등록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올해 전면 시행되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체계인 '라이즈(RISE)' 체계와 관련해선 절반 이상의 총장이 지자체가 고등교육에 대해 낮은 이해도를 가진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26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소속 4년제 대학 총장 84명을 대상

2025-01-26 09:00
'무대출 6억 자가' 월 200만 원 국민연금 수급 부부도 기초연금 받는다

올해부터 대출 없이 ‘6억 원 자가’를 보유하고, 각자 월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가구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는 소득인정액의 기준선이다.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

2025-01-01 12:0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 소득 환산 완화…근로·사업소득 공제도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시 소득환산율을 완화하는 기준이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선정기준인 기준

2024-11-21 12:00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증가...기숙사 10곳 중 6곳 ‘현금’ 납부만 가능

올해 사립대학의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율이 96.8%로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30일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곳과 전문대 13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사립대(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교원의

2024-10-30 12:00
‘깜깜이’ 사립대 적립금 사용내역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앞으로 사립대학들은 적립금 규모와 사용 내역을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개정된 사립학교법에는 사립대학(법인)의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의 공시 의무화하고, 대학(법인)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 점검을 의무화하도

2024-08-13 12:27
전공의 복귀·의대 정상화 ‘깜깜’…의사들 “정부 땜질처방이 사태 악화”

정부가 수련병원과 의과대학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제시한 양보책이 오히려 역효과만 내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의학교육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재확인하고 있어서다. 11일 전국 37개 의대 소속 교수들은 정부를 향해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해라 마라 하지 말고, 온전히 병원과 전공의에게 맡겨라

2024-07-11 15:36
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증원·학과개편 자율화…'4대 규제' 폐지

앞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늘리거나 학과 개편을 할 수 있다. 기존에 충족해야 했던 교원·교지 등 4대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교원·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을

2024-04-23 11:17
[단독] 소상공인 대위변제 유동성 위기 터질라…신보중앙회, 적정 자본 규모 검토

지역 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을 재보증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가 적정 자본 규모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신보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 대위변제율이 3% 넘게 치솟으면서 신보중앙회가 보유한 자본은 지난해 말 기준 40% 가까이 줄었다. 올해 예산도 1200억 원대 수준으로 편성돼 안정성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

2024-04-02 17:46
관악구,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

서울 관악구가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해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로 역대 최고로 인상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약 70

2024-01-23 15:02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2000cc 미만 생업용은 재산서 제외

20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재산 산정 시 제외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선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23-11-22 17:48
대학 전임 강의비율 4년째 ↓…사립대 수익용 재산은 감소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비율이 4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기본재산은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4년제 일반·교육대 193개교 및 전문대학 132개교의 2023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2학기 기준 일반·교육대학 전

2023-10-31 06:00
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규제 완화...증원에 ‘4대 요건’ 적용 안해

앞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은 기존의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학생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미충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19일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과 증설 및 학생 증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대학원 정원을 늘리려면 교

2023-10-19 14:25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