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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음식 맛이 별로였다는 배달앱 리뷰…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이법저법] 음식 맛이 별로였다는 배달앱 리뷰…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1-17 08:00
  •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재판부 판단 근거는?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재판부 판단 근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유죄’소집 통보 받은 국무위원 2인·허위 공보 ‘무죄’尹 "정치화된 판결에 유감…즉각 항소하겠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법원이
    2026-01-16 17:28
  • 정기석 건보 이사장 "담배소송 패소 상고할 생각⋯제대로 싸울 것"
    정기석 건보 이사장 "담배소송 패소 상고할 생각⋯제대로 싸울 것"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5일 공단이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가 기각된 데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고에 대해선 생각하고 있고, 여러 의료계와 법조계가 합쳐서 이유서를 잘 써서 법원을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패소했다.
    2026-01-15 14:29
  • 경기도, 서울 버스 파업에 ‘무료 비상수송’ 전격 투입
    경기도, 서울 버스 파업에 ‘무료 비상수송’ 전격 투입
    서울 시내버스 파업 사태로 수도권 출퇴근길이 마비 위기에 놓인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전격적인 ‘무료 비상수송체계’ 가동을 선언했다. 한파와 도로 결빙이 겹친 상황에서 경기도는 3500억 원 규모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을 활용해 서울 진입 노선 474대를 첫차부터 전면 무료로 운행한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어
    2026-01-14 13:46
  • [진단과 제언] AI 퍼스트 넘어 AI 네이티브로
    [진단과 제언] AI 퍼스트 넘어 AI 네이티브로
    인공지능(AI)은 혁신의 도구가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 되었다. 신생 기업이 아닌 이상, 모든 국가·기업·개인은 저마다의 레거시를 갖고 있다. 이 레거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암초가 되고, 정비되지 않은 체계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질문은 단순하지만 결정적이다. 우리는 AI 퍼스트(First)로 변화하는 단계에 머무를
    2026-01-08 06:00
  • 카카오모빌리티, 한국노총 플랫폼운전자노조와 단체협약…“대리·퀵 기사 권익 보호”
    카카오모빌리티, 한국노총 플랫폼운전자노조와 단체협약…“대리·퀵 기사 권익 보호”
    카카오모빌리티는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전자지부(플랫폼운전자노동조합)와 대리운전 및 퀵서비스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과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전날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태현 카카오모빌리티 에이전트(Agent)사업실 상무, 이상국 플랫폼운전자노동조합 위원장 등 주요
    2026-01-07 09:48
  • 정근식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중대한 위헌·위법 행위”
    정근식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중대한 위헌·위법 행위”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학생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전면 해체하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재의를 요구했다. 정 교육감은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은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지우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생
    2026-01-05 14:24
  • (사)기본사회 수원본부, 수원 광교서 2026년 ‘AI 기본사회’ 원년 선포
    (사)기본사회 수원본부, 수원 광교서 2026년 ‘AI 기본사회’ 원년 선포
    (사)기본사회수원본부가 2026년 병오년 새해 첫날 광교호수공원에서 해돋이 행사를 열고 ‘기본이 강한 수원’을 향한 새해 행보에 나섰다. 기본사회수원본부는 1일 오전 7시 수원 광교호수공원 신대호수 ‘정다운 다리’에서 임원진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해돋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출범식을 통해 공식화한 ‘AI
    2026-01-02 17:07
  • 김상환 헌재소장 "헌재 권한, 국민으로부터 나온 소중한 책무" [신년사]
    김상환 헌재소장 "헌재 권한, 국민으로부터 나온 소중한 책무" [신년사]
    "갈등 시대, 기본권 보장 더 깊이 고민""헌법 교육, 전문 인력·조직 확대 추진"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026년 새해를 맞아 "헌법재판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헌법이 부여한 소명을 굳건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2025년은 우리 사회가 헌법의 의미를 다시 깊이 생각
    2025-12-31 17:07
  • ‘주택공급 조직’ 지위 높였다⋯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본격 출범
    ‘주택공급 조직’ 지위 높였다⋯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본격 출범
    국토교통부는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안전 확보 등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수도권 135만 가구 주택공급계획(9.7 대책) 등 정부 주택공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한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출범한다. 본부장(실장급) 산하 주택공급정책관(6개과), 주택정비정책관(3개과) 77명으로 운영된다.
    2025-12-29 11:00
  • 스트레이 키즈, 해외 악플러도 잡는다⋯"고소장 접수, 선처나 합의 없다"
    스트레이 키즈, 해외 악플러도 잡는다⋯"고소장 접수, 선처나 합의 없다"
    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여전히 악플러에 강력 대응 중이다. 27일 스트레이 키즈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여러 차례 공지한 바와 같이 스트레이 키즈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비방 등 아티스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 모니터링 업체를 통해 국내외 커뮤니티, SNS
    2025-12-27 17:47
  • 해외입양 없앤다...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해외입양 없앤다...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 책임 강화 일환으로 해외입양이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정부는 26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며 △
    2025-12-26 10:02
  • 최교진 “2040 수능 폐지,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최교진 “2040 수능 폐지,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취임 100일 출입기자 간담회“수능은 시험 아닌 신뢰의 제도…이분법적 접근 경계”교사정치기본권 ‘교실 밖 최소 보장’…중립 원칙은 강화영유아 사교육 과열 대응…전담 조직 현장 중심 개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내신·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수능 폐지 논의와 관련해 “교육 제도는 현장의 신뢰와 국민적
    2025-12-23 12:00
  • 전동 킥보드에 운전면허‧헬멧 착용 의무…헌재, 도로교통법 규제 ‘합헌’
    전동 킥보드에 운전면허‧헬멧 착용 의무…헌재, 도로교통법 규제 ‘합헌’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제한 사건“法 시행 전 보통면허 취득한 경우자기 관련성 없어”…각하‧기각 결정“사고 양상‧위험성 등 종합 고려하면,이용자 행동 자유‧평등권 침해 안 해” 전동 킥보드에 대해 운전면허와 헬멧 착용 등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규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 면허와
    2025-12-22 12:00
  • 김종철 신임 방미통위 위원장 "헌법 정신 회복…낡은 규제 혁파하겠다"
    김종철 신임 방미통위 위원장 "헌법 정신 회복…낡은 규제 혁파하겠다"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방미통위가 나아가야 할 길은 헌법 정신의 회복”이라며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의 근본을 바로잡고 근원을 맑게 하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신임 방미통위 위원장 취임식에서 김 위원장은 “헌법 정신을 회복해야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
    2025-12-19 11:54
  • ‘손해배상 5배’ 정보통신망법, 국회 법사위 문턱 넘었다…與 주도로 통과
    ‘손해배상 5배’ 정보통신망법, 국회 법사위 문턱 넘었다…與 주도로 통과
    허위·조작 정보 유포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달 22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
    2025-12-18 19:15
  • 한국女축구의 산 역사, 지소연 선수...편견을 실력으로 넘었다[K 퍼스트 우먼⑬]
    한국女축구의 산 역사, 지소연 선수...편견을 실력으로 넘었다[K 퍼스트 우먼⑬]
    남녀 통틀어 A매치 득점ㆍ출전 최다 기록도전하고 버텨 세계 축구 중심에 우뚝스포트라이트 받자 “잘하자” 책임 한국 여자축구의 역사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지소연 선수다. 최연소 A매치 데뷔·득점자, 한국인 최초 잉글랜드 여자슈퍼리그(WSL) 진출 선수, 첼시 위민의 첫 웸블리 여자 FA컵 우승 결승골 주인공, 미국여자축구리그(NWSL) 최
    2025-12-17 05:30
  • [이슈Law]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공익인가 기본권 침해인가
    [이슈Law]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공익인가 기본권 침해인가
    국회가 최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방 의료 공백이 더는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내용의 법안
    2025-12-13 09:00
  • 김윤덕 국토부 장관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주거 사다리 다시 세울 것”
    김윤덕 국토부 장관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주거 사다리 다시 세울 것”
    국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공적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내후년에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절차에도 본격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향후 주택 공급 계획을
    2025-12-12 17:08
  • "삼권분립 침해"…변협·민변,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에 잇단 경고
    "삼권분립 침해"…변협·민변,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에 잇단 경고
    변협 "특정 사건 겨냥한 입법, 법 앞의 평등 위반"민변 "전담재판부 논의 필요…독립성·중립성 확보해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변호사 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에 우려를 제기했다. 변협은 8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2025-12-0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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