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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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유아·평생교육 책임 확대⋯“교부금이 뒷받침해야”

서울교육 새 비전으로 생애 전 단계 ‘기본교육’ 제시유아 무상교육·교통비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민주시민교육 확대⋯교권은 ‘존중 문화’ 강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유아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생애 전 단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교육’을 서울교육의 새 비전으로 제시했다. 만 3세 유아 무상교육과 학생 대중교통비 지원 등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한편, 이

2026-07-22 12:23
정근식 "기본교육이 공교육 새 기준"…서울교육 2기 비전 선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유아부터 평생교육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교육'을 서울교육의 새 비전으로 제시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모든 생애 단계로 확장해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 교육감은 2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교육 2기 비전 선포 기자회견에서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2026-07-22 10:00
헌재, ‘서부지법 난동’ 다큐감독 사건 재판소원 회부

헌법재판소(헌재)가 이른바 ‘서부지법 난동’ 사건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건조물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다큐멘터리 감독의 사건을 재판소원에 회부했다. 21일 오후 헌재는 정윤석 감독 측이 ‘다큐 촬영을 위해 법원에 들어갔다는 사정을 무시하고 유죄판결을 내린 재판들에 의해 예술의 자유, 언론 활동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2026-07-21 16:43
오세훈, 청년취업사관학교 방문…'글로벌 빅테크 캠퍼스' 성과 점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찾아 청년 AI 인재의 성장 성과를 확인했다. 민선 9기 핵심 정책으로 ‘청년 AI 인재 양성’을 추진 중인 오 시장이 산업과 교육 현장을 찾아 청년의 목소리에 청취에 나선 것이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청년광역센터 커뮤니티홀에서 열린 ‘청년취업사관학교 글로벌 빅테크 캠퍼스 My 성장스토리 톡톡’ 행사에 참석했

2026-07-20 14:20
'원청교섭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포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원청교섭 원년·초기업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7.15 총파업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은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하청 노동자와 직접

2026-07-15 16:34
민주노총, 오늘 총파업 돌입⋯'원청 직접교섭' 요구 본격화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열고 원청 기업의 직접 교섭 참여를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이후에도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 중 더 큰 규모의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원청교섭 원년,

2026-07-15 07:09
EU 확대 ‘슈퍼 화요일’…우크라 등 4개국 가입협상 동시 진행

우크라·몰도바, 외교·안보 협상 착수알바니아·몬테네그로도 협상 단계 진전“2002년 이후 최대 확장 움직임”러시아·중국 영향력 견제 전략 반영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등 4개 가입 후보국과 협상을 동시에 진전시키며 20여 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확대 작업에 나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안보 환경이 급

2026-07-14 20:29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 “재판 외부압력 커져…든든한 울타리 될 것”

대법관 제청 지연 문제로 네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직에 노경필 대법관이(62·사법연수원 23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직에 임명됐다. 노 처장은 14일 오전 취임식에서 “최근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과 법원 구성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외부의 압력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법원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6-07-14 11:59
"3대 메가 프로젝트 최우선 재정 투입⋯재정 혁신으로 투자 여력 확보"

정부가 핵심 동력으로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최우선으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세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지출의 양적·질적 혁신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

2026-07-13 15:59
안철수 "KB국민은행, 주담대 한도 6억→3억 반토막 …'JM재명은행'으로 바꿔라"

"정부 눈치 보며 국민 자금줄부터 끊어""생애최초·무주택 실수요자 대출 규제 제외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를 강하게 비판하며 "차라리 'JM재명은행'으로 간판을 바꾸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KB국민은행이 국민의 자금줄을 끊고 정부 정책에 앞장섰다"며 이

2026-07-13 09:16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경청과 포용의 리더십”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14일 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내에서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며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한다. 노 신임 처장은 1964년 전남 해남 출생으로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3회 사법시험에

2026-07-10 14:49
변협 “민생사건 한해 보완수사권 허용해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민생사건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10일 변협은 자료를 내고 “대다수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비정치적 성격의 ‘민생사건’에 그 범위를 한정해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협은 “최근 ‘장윤기 살인 사건’에서 검찰

2026-07-10 14:28
식약처, 화장품 점자 표시 확대 추진…연내 가이드라인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각·청각장애인의 화장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QR코드 표시 확대에 나선다. 업계와 협력해 연내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행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7일 화장품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QR코드 표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달

2026-07-07 14:20
靑 "이병태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5·18 성역' 발언 부적절…엄중 경고"

청와대가 4일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에 대해 "정부 소속 기관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사실이 있다"며 "해당 발언은 혐오와 조롱을 단호히 거부하는 정부 기

2026-07-04 13:03
[논현논단] 월드컵 탈락에서 읽는 ‘책임’의 무게

책임 통감이 신뢰회복 뜻하진 않아선관위·검찰권 등 실패통해 배우고목적 명확한 간섭으로 책무 다해야 사상 최고의 선수 구성과 조 편성이라며 크게 기대했던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은 1승 2패 34위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탈락 다음날 홍명보 감독은 “모두 내 책임”이라며 사퇴하였다. 그러나 그의 사퇴가 결과를 바꾸지는 못한다. 대표

2026-07-03 06:00
오세훈 "경제력이 청년 AI 격차 낳아선 안 돼"… 내년 초 'AI 이용권' 지급 목표 추진 [종합]

챗GPT·제미나이 등 유력…협상 진행 중"월 2.2달러보다 낮은 수준에 이용"…저렴한 가격 조건 책정 전망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청년 AI 활용 역량을 키우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AI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저렴한 가격에 챗GPT나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독권을 지원하고 AI 관련 교육도

2026-07-02 11:11
오세훈, '청년 AI 사다리' 지원 계획 발표⋯전국 최초 청년 AI 기본권 보장한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청년 AI 활용 역량을 키우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AI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민선 9기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 AI 사다리'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생성형 AI 이용권 지원부터 AI 학습공간 조성, 맞춤형 교육, AI 시대 청

2026-07-02 10:00
[시론] 장애활동가를 우리동네 전략가로 만들기

“경사로가 뭐죠?” 4년 동안 휠체어, 유아차가 쉽게 매장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해 지역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곳에 가서 ‘경사로 설치하시겠어요?’라고 하면 가게 주인 10명 중 7~8명은 이렇게 되묻는다. 무리도 아닌 게 경사로 같은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가 있는 건물 비율은 전체의 2.6%에 불과하다. 대법원이 2024년 12월 ‘접

2026-07-02 06:00
"몰라서 못 받는 일 없도록"⋯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없앤다

유관기관 협력해 미수혜자 발굴…최근 3년간 8만5000명 신규 혜택 작년 397만 고객에 7141억 원 지원…여름철 월 최대 2만 원 감면여름철 요금 2~6개월 분할납부 시행…'슬기로운 전기생활'서 신청 한국전력이 사회적 배려 계층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과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선다. 고객이 제도를 몰라서

2026-07-01 11:02
오세훈 "삶의 질 특별시 완성할 것"… '청년'과 '시민 삶' 정책에 힘 싣는다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제40대 서울시장 취임식을 진행하고 민선 9기 임기를 시작했다. 이날 행사는 ‘시민을 위한 4년, 더 큰 서울의 완성’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맞춰 행사는 청사 곳곳에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청사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통과 실용에 방점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취임식은 별도의 외부 행사장 대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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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복지 아닌 권리” 김은경 신복위원장, 국민기초금융보장법 밑그림 공개

헌법상 기본권 근거로 금융 접근권 보장 강조 채무조정·보험·대출·저축 담은 ‘4대 기초금융’ 제안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 속에서 금융기본권 제도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

2026-06-12 09:51
[현장에서] 못 쓰면 끝…금융, ‘이용 가능한 기본 권리’로 바꿔야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금융 접근 격차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물가, 고환율, 경기 둔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융서비스 접근이 제한되며 경제활동 참여 기회까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금융을 복지나 선택의

2026-04-28 06:00
‘과유불급’ 젊은 층 vs‘결핍의 늪’ 고령층

단백질은 근육과 면역, 호르몬을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지만, 연령과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섭취와 만성적 결핍 모두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고서연 인천힘찬종합병원 신장내과 과장은 “단백질은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 영양소지만, 무조건적인 과다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주어 만성 신장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연령대와 근육량, 단백뇨, 신

2026-02-22 07:00

넥스블록

“가상자산은 스스로 지켜야” SEC 헤스터 피어스, 셀프 커스터디 강조

가상자산의 ‘셀프 커스터디(Self-custody)’는 미국의 건국 철학과 맞닿아 있는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등장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은 15일(현지시간) “자산을 스스로 보관하고 관리할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라며 “개인이 자신의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 제 3자에게 의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

2025-12-01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