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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대통령실은 5일 정부와 ARM(암)이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ARM은 일본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이자 세계적 반도체 설계(IP) 기업으로, 이번 협정은 국내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평가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산업통상부와
    2025-12-05 15:39
  • 조희대 "그릇된 사법개편은 국민에 피해…신중하게 이뤄져야"
    조희대 "그릇된 사법개편은 국민에 피해…신중하게 이뤄져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
    2025-12-05 15:31
  • 한동훈 “계엄 막지 못해 깊이 사과…李, 계엄만 빼고 나쁜 짓 다했다”
    한동훈 “계엄 막지 못해 깊이 사과…李, 계엄만 빼고 나쁜 짓 다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당시) 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이 있고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도서관 옆 출입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으로 나라를 망쳤다면 이재명 정권은 계엄만 빼고 나쁜
    2025-12-03 14:21
  • 민주시민교육 강화 나선 최교진·정근식 “학교에서 민주주의가 자란다”
    민주시민교육 강화 나선 최교진·정근식 “학교에서 민주주의가 자란다”
    1일 서울 관악구 난우중학교 헌법 수업 참관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내년 부활시킬 방침헌법 교육 내년 고등학교까지 확대 예정 민주시민교육이 이재명 정부 교육 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교육 현장에서 이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최 장관과 정 교육감은 1일 서울 관악구 난우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헌
    2025-12-01 14:23
  • 인턴에 '자만추' 묻고 신체접촉…法 "해임 정당"
    인턴에 '자만추' 묻고 신체접촉…法 "해임 정당"
    인턴·대리 등 피해…"지위 이용한 괴롭힘, 중대" 인턴에게 "자고 만남 추구하냐"고 묻는 등 성적 발언과 신체 접촉을 한 부장을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
    2025-11-30 09:00
  • 보험사 AI 활용 '규제 변수'⋯내년 고영향 AI 개념 정립 시 추가 의무 부과 전망
    보험사 AI 활용 '규제 변수'⋯내년 고영향 AI 개념 정립 시 추가 의무 부과 전망
    국내 보험사들이 고객상담, 보험설계사(PF) 지원을 넘어 언더라이팅(계약 인수심사), 보험금 지급심사 등으로 인공지능(AI)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1월 발표 예정인 '고영향 AI 개념 정립'이 보험사의 AI 전략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자동차 사고 내용을 AI가 분석해 예상 과실비율
    2025-11-28 17:14
  • 김병수 시장, 4년만에 김포를 교통요지로…“단절 끝, 연결 시작됐다”
    김병수 시장, 4년만에 김포를 교통요지로…“단절 끝, 연결 시작됐다”
    민선 8기 김포시가 끊겨있던 도시교통망을 잇고 시민 이동권을 전면적으로 확장시키며, ‘교통 불모지’라는 오명을 4년 만에 ‘수도권 핵심축’으로 바꿔 놓았다.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확정,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예타 통과, 2·9호선 연장 추진, 골드라인 혼잡 완화, 버스·택시·주차·운전면허센터까지 김포의 모든 교통축이 민선 8기에서 재편되며 도시경쟁력이 수
    2025-11-28 16:59
  • AI 규제 확 풀어 산업 혁신 가속…정부, ‘AI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AI 규제 확 풀어 산업 혁신 가속…정부, ‘AI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정부가 AI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던 핵심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손질하며 신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높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네이버 ‘각 세종’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새 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가운데 1호 로드맵인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AI 분야가 기술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로
    2025-11-27 16:00
  • 소비자단체 “개인정보 유출 논란 여전한데⋯‘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 중단해야”
    소비자단체 “개인정보 유출 논란 여전한데⋯‘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 중단해야”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추진 중인 ‘전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에 시민단체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보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쇼핑과 상거래 등 일상생활 전 영역으로 마이데이터를 확대하는 것은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지속·반복되고
    2025-11-27 15:49
  •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유지…헌재, 남양주 위헌소원 각하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유지…헌재, 남양주 위헌소원 각하
    수도법 7조 6항 등 위헌 확인헌법소원 제기 5년 만에 결론‘법률 → 대통령령 → 환경부령’“기본권 침해, 위임 조항 아닌구체적 집행행위에 따라 발생”“‘직접성의 요건’ 갖추지 못해” 헌법재판소가 27일 남양주시가 제기한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에 대한 위헌소원을 각하했다. 남양주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개발 제한이 지역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2025-11-27 15:46
  • 與, 한노총과 정년연장·주 4.5일제 등 16대 과제에 ‘책임의원' 배정
    與, 한노총과 정년연장·주 4.5일제 등 16대 과제에 ‘책임의원' 배정
    정년연장·정치기본권 등 과제별 담당의원 공개연내 '3대 패키지' 처리 드라이브 예고한노총 "협약 이행 더뎌…소통 강화" 촉구주 4.5일제, 금융권 시범 도입 후 확산 계획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27일 한국노총과 합동회의를 열고 65세 정년연장,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주 4.5일제 도입 등 16대 정책과제에 대해 '책임의원'을 배정했다.
    2025-11-27 11:53
  • 정청래 "정년연장은 필수 과제"…한국노총 "노사합의는 회피 전략”
    정청래 "정년연장은 필수 과제"…한국노총 "노사합의는 회피 전략”
    김동명 "연내 입법 완료해야”정청래 "청년고용 문제 최소화”공무원 정치기본권 입법도 논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령화와 인구감소 압력에서 정년연장은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제2차 한국노총-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결
    2025-11-25 16:11
  • [노트북 너머] 피고인 윤석열
    [노트북 너머] 피고인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서른 차례 넘는 공판이 진행됐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피고인석에 선 현실은 여전히 기이하면서도 씁쓸하다. 한때 검찰총장을 지낸 인물이기에 역설은 배가 된다.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던 조치가 사법적 검증을 받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책임 의식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2025-11-25 06:00
  • [이슈Law] 고소 위해 CCTV 영상 제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이슈Law] 고소 위해 CCTV 영상 제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대법원이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CCTV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디지털 자료가 범죄 입증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증거의 제출 허용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간 법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2025-11-22 08:00
  • 김병주 “경기문화재단 200억 삭감은 문화정책 파괴…김동연, 이재명 정부 뒤집었다”
    김병주 “경기문화재단 200억 삭감은 문화정책 파괴…김동연, 이재명 정부 뒤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수백억원 삭감은 문화예술의 공공성 원칙을 정면으로 뒤집은 결정”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문화철학을 부정했다는 직격탄이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가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을 대폭 삭감하고, 사업 이관까지 강
    2025-11-20 16:49
  • 교육부, 학생·교사에 헌법교육 확대…"민주시민교육 강화"
    교육부, 학생·교사에 헌법교육 확대…"민주시민교육 강화"
    학생 대상 헌법교육이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된다. 교육부, 법무부, 헌법재판연구원은 18일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학교 현장 헌법교육은 학생들에게 헌법의 가치를 정확히 알리고, 교원들에게는 헌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학생을 대상으로
    2025-11-18 10:16
  • '3명 업무' AI 혼자 척척... 서울시·정부, 지능형 자동화 본궤도 [AI가 바꾼 행정]
    '3명 업무' AI 혼자 척척... 서울시·정부, 지능형 자동화 본궤도 [AI가 바꾼 행정]
    인공지능(AI)이 한국 행정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고 데이터를 사전 분석해 위기 징후를 포착하는 등, '사후 처방'에서 '사전 예방'으로의 진화가 한창이다. AI 도입이 행정 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시가 13일 발표한 '지능형 행정 자동화' 성과는 뚜렷하다. AI와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를 결합,
    2025-11-17 12:00
  • 국회가 만든 ‘불확실성의 겨울’…정치의 경제학 [연말정국 X-Ray]
    국회가 만든 ‘불확실성의 겨울’…정치의 경제학 [연말정국 X-Ray]
    여야, 정쟁 속 경제입법·세수 논의 올스톱국민의힘 “재정팽창은 미래세대 부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연말 정국이 다시 냉각되면서 법 체계 미비로 기업들의 뒷덜미가 붙잡히는 입법 정체기가 다시 시작됐다. 여야간 대립으로 반도체법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삐걱대며 국회는 사실상 ‘정지’ 상태다. 정치가 경제를 압박하는 전형적인
    2025-11-13 05:00
  •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1년 이상 과태료 계도기간 운영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1년 이상 과태료 계도기간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정에 따른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내달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AI산업 발전과 AI의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AI
    2025-11-12 12:00
  • 중부발전, AI 기술로 보령댐 가뭄 잡는다
    중부발전, AI 기술로 보령댐 가뭄 잡는다
    한국중부발전은 5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보령댐 가뭄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체 수자원을 발굴하고 AI 기술로 용수 사용량을 절감해 반복되는 보령댐 가뭄 문제 해결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중부발전은 폐수 및 우수 재활용을 통해 하루 1800톤의 공업용수를 절감하고, 이를
    2025-11-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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