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자금 명목 3000만원 받고 추가로 4000만원 요구여동생 밀수 제보자로 꾸며 포상금 7500만원 받은 혐의도
검찰이 압수된 고가 와인을 더미보틀(진열용 가짜 병)로 바꿔치기해 빼돌려 주겠다며 현금을 수수·요구하고 허위 제보자를 내세워 밀수 신고 포상금까지 편취한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향철 부장검사
현직 교사에게 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현 씨 측은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거래였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선고는 8월 26일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현 씨와 문항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하위등급이라는 성적표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남종섭 의장은 제12대 의회 출범과 함께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청렴서약식을 열고 "지난 결과를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쇄신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서약식'을 개최했다
자본시장법 위반은 무죄…1심보다 6개월 감형 法 “막대한 범죄수익 독차지...반성 없어”
메리츠증권 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출 청탁과 함께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등 혐의로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 여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돼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2022년 청와대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업체 21그램이 사업을 따내는 특
방송인 박나래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회사 매출 일부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 매니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 매니저 A씨를 공갈미수와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에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2024년 회사
장정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제10대 의회 개원 초반부터 '청렴'을 의정활동의 제1원칙으로 새겼다.
첫 임시회 개회일에 맞춰 의원과 사무국 직원 전원이 반부패 법령 특강을 듣고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시민 신뢰를 의정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특례시의회는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21일 김건희·23일 원희룡 소환영장 기각률 64.7%…헤비 테일 전략 시험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24일)를 앞두고 이번 주 김건희 여사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주요 의혹의 ‘정점’ 인물들을 잇달아 소환한다. 권 특검이 예고한 ‘헤비 테일(Heavy Tail)’ 전략에 따라 수사 후반부로 미뤄뒀던 핵심 인물 조사가 막바지에
최고위 표결로 피선거권 예외…오후 당무위 최종 결정김민석·정청래·송영길·고민정·김보미 당대표 후보 등록단일화 없이 완주 가능…2순위 표가 승부 가른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자격 논란이 인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8·17 전당대회 출마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 당대표 경선은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송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8·17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이 제기된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대 출마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표결 끝에 두 사람의 후보 자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최고위는 해당 안건을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했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 판결 받았다. 김 여사와 전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9일 오전 대법원 3부(노경필 주심 대법관)는 전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지속적인 청렴 교육과 부패 취약 분야 점검으로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 방침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기관 내에 청렴한 조직문화를 뿌리내리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는 강력한 반부패 실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조치는 콘텐츠산업 진흥을 총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업무 전반의 공정성을 한층 높여 대국민 신뢰를 두터이 하겠다는 취지다.
7일
밀수로 압류한 와인을 암시장에 빼돌리고 브로커에게 수천만원을 받으려던 세관 직원이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세관 직원 A씨,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돈 거래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30일 공수처는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른바 '김영환 충북도지사 돈거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사 및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 충청북도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역 사업가로부터 대표로부터 수십억 원 상당의 금
국세청이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대규모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요원 130여 명이 한꺼번에 투입된 이례적인 조사로, 강호동 농협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자금 흐름과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농협법 개정과 감사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단순 세무조사를 넘어 농협 지배구조 개혁을 겨냥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1심 선고가 내려지면서 ‘매관매직’이라는 표현의 뜻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여사가 청탁 대가로 고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매체들은 해당 사건을 ‘매관매직 의혹’으로 표현
반클리프 목걸이·금거북이·이우환 그림 등 수수 전부 유죄 인정法 "자신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은폐"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매관매직' 김건희, 1심서 7년 선고...구형량은 7년 6개월 法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김 여사에게 접근해 금품 제공"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
베네수엘라 강진 사망자 188명
베네수엘라 북부를 강타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188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부상자는 1520명으로 집계됐고, 여전히 200여명이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매몰된 것으로 파악돼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24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북부 카리브해 연안과 인근 지
복지부,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제도 운영
1분기에 총 25건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 추진
올해부터 특별재난 선포로 받은 보상금을 장애인·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제도를 개선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이하 소확신)’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보건복지 소확신’은 지침 개정·유권
65세 김 모 씨는 최근 SNS를 하다가 깜짝 놀랄 소식을 접했다. 최근 사망한 유명 배우가 600억 원대의 유산을 남겼는데, 자녀들에게는 자산의 일부인 자동차와 시계 컬렉션만을 물려주고 대부분의 현금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투자 플랫폼을 통해 상속했다는 기사였다. 기사에는 이 투자 플랫폼 홈페이지와 연결된 링크까지 있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서울시가 추석 연휴 기간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챙기기 위해 ‘추석 명절 취약계층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해당 대책의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취약 어르신 위문품비 지급 및 안부 확인 △노숙인·쪽방 주민 결식 예방 및 명절 특식 제공 △시설 이용·입소자 위문 금품 및 명절 특식비 지원 △민간자원·복지관 등 연계 위기가구 특별지원 △시립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둘러싼 이번 주 흐름은 크게 세 갈래로 압축된다. 비트코인 6만 달러 선 붕괴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규제·준법 이슈의 전면 부상, 그리고 거래소 본업을 넘어선 사업 구조 다변화다. 시장 가격이 흔들리는 가운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각기 다른 현안에 직면했지만, 공통적으로는 규제 대응 능력과 신뢰 확보, 신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