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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무죄…法 “공모 증거 없어” [종합]

민중기 특검, 김기현에 징역 1년 구형했으나 무죄 선고法 “공모 객관적 증거 없어…부부라는 이유로 유죄 어려워”배우자엔 벌금 500만원 선고…로저비비에 클러치백 몰수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방 제공에 공모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우자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

2026-10-30 16:04
"비영리법인 설립에 최장 2년…'통일 허가기준' 마련해야"

비영리·공익법인을 설립하려는 시민과 기업이 주무관청마다 다른 허가기준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전규제 중심의 관리체계를 사후책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좋은규제시민포럼과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은 30일 국회에서 '좋은 일을 어렵게 하는 규제사슬,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열고 비영리·공익법인 규제 개

2026-10-30 12:06
'건진법사 알선 가담' 전 변호인, 집행유예형 확정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건희 여사 등과의 친분을 자랑하며 기업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 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30일 오전 대법원 2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6-10-30 10:58
김건희 구속 2개월 연장⋯대법, 매관매직 추가 영장 발부 [종합]

올해 말까지 구속 기간 연장석방시 증거인멸ㆍ도망 우려김 여사 화상으로 심문 참여 이달 말 구속 만료를 앞뒀던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늘어났다. 석방 시 도주 염려가 있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2026-10-27 20:27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대법 "증거 인멸·도망 염려"

구속 기간 만료를 사흘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김 여사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구속 사유로 밝혔다. 김 여사는 31일 구속 만료 예정이었지만 이날 추가

2026-10-27 19:01
‘삼성전자 기밀유출’ 안승호 前부사장, 2심도 징역 3년…法, 공범에 “궤변” 질타

法 “삼성 내부 특허 분석·대응 전략은 영업비밀”…항소 기각공범 2명 형량 가중…“궤변 가까운 변명으로 범행 부인” 삼성전자 내부 기밀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안승호 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2026-10-27 13:15
한병도 "조희대 국정조사, 오늘 의총서 결정"

"정치 개입·권한 남용 의혹 명명백백히 밝혀야""선서 거부로 위증 책임 피하고 자기 변호"김건희 영장심사엔 "구속 계속돼야" 촉구가상자산 과세 안건도 상정..."정부에 전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로 이어진 조 대법원장 논

2026-10-27 10:57
방사청, LIG D&A 추가 제재 추진…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

양산사업 수의계약 영향 주목 방위사업청이 뇌물 공여 혐의와 관련해 2년간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추가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의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될 경우 향후 양산사업 수의계약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달 산업통상부에 LIG D&A의 소형

2026-10-25 15:52
나나 자택 침입 강도범, 항소심도 징역 7년⋯역고소도 소용없었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주거지에

2026-10-22 19:11
대법원, 김건희 추가 구속 여부 27일 심문

김건희 여사의 구속 만기가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대법원이 27일 추가 구속 여부를 심문한다. 22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2시 30분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5일 대법원에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2026-10-22 18:30
“실탄 지원해달라” 문진희 전 심판위원장 금품 요구 의혹⋯국감서 녹취 공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문진희 전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이 재직 당시 심판과 심판평가관들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문체위의 대한체육회 등 국정감사에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전 위원장과 관련해 의원실로 접수된 제보와 녹취 내용을 공개했다. 조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2026-10-21 17:48
통일교 의혹부터 생곡 소각장까지…부산시 국감, 전재수 놓고 여야 충돌 [국감]

與 “수사 끝난 사안 정치공세”…생곡 소각장 정책 연속성 강조野, 시계·보좌진 증거인멸 의혹 추궁…북극항로 경제성·퐁피두도 도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부산시장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생곡 생활폐기물 소각장 건립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이미 수사가 끝난 사안을 다시 꺼내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엄호한 반면 야당은 전

2026-10-21 16:35
나나, 강도 피해 후 1년⋯"반성 없이 허위 주장, 무고죄로 기소" [전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측이 자택 강도 침입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렸다.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은 21일 공식 입장을 내고 "당사 소속 아티스트 나나와 그 모친은 지난해 11월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한 강도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어느덧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2026-10-21 14:18
'대장동 금품' 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서 징역 7년→6년 감형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 현금 3억→2억'50억 클럽' 혐의는 1심에 이어 무죄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검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수했다고 판단한 현금 3억원 중 2억원 만 인정했다. 21일 오전 서울고법

2026-10-21 12:22
방사청 입찰제한 24개월 처분 결정…LIG D&A “집행정지 신청” [종합]

뇌물 제공·원가 부정에 입찰참가자격 24개월 제한 의결“개청 이후 최대 뇌물 규모”…과징금 대신 최고 수위 제재높은 내수 비중에 신규 수주 부담…“집행정지 등 법적 대응” 방위사업청이 뇌물 제공과 원가 부정 사건에 연루된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24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가계약법상 최고 수위의 제재다. 방사

2026-10-20 20:00
방사청, LIG D&A 제재 심의 착수…내수 의존도 높아 파장 주목

방사청, 오후 계약심의위…관련 사업 6건 중 1건 심의입찰제한 땐 신규 수주 부담…전자전기 등 주요 사업 영향 주목전날 조직개편·준법감사실 신설…제재 시 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 예상 방위사업청이 20일 오후 2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의 방산 비리 의혹과 관련한 행정제재 심의에 들어갔다.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과징금

2026-10-20 16:47
비대면진료 기준 구체화…초진 처방 7일 이내

초진은 주소지 시ㆍ도 내 의원서 허용진료 비중 30% 제한⋯중개업체 인증 의무 정부가 비대면진료 대상과 처방 기준을 구체화한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ㆍ도에 있는 의원에서 허용하며, 의약품 처방일수는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의료기관의

2026-10-18 12:00
비대면진료 기준 구체화⋯초진 처방 7일 이내 [종합]

초진은 주소지 시ㆍ도 내 의원서 허용진료 비중 30% 제한⋯중개업체 인증 의무지역 제한·쿼터제…환자 편의 역행·혼선 우려 정부가 비대면진료 대상과 처방 기준을 구체화한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ㆍ도에 있는 의원에서 허용하며, 의약품 처방일수

2026-10-18 12:00
강호동 농협 회장 “외부 감사기구 신설, 농협 자율성·독립성 우려” [종합-국감]

농해수위 국감서 조합원 직선제 수용 재확인…선거 비용 보전 요청 사법리스크엔 “문제 있으면 책임”…사퇴 후 수사 요구는 거부 농협·계열사 지방 이전 “정부 공식 요청·협의 없어”…구체안 나오면 검토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외부 감사기구 신설이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책임

2026-10-16 18:08
강호동 농협 회장 “외부 감사기구 신설, 농협 자율성·독립성 우려” [국감]

농해수위 국감서 조합원 직선제 수용 재확인…선거 비용 보전 요청 사법리스크엔 “문제 있으면 책임”…사퇴 후 수사 요구는 거부 농축협 무이자 자금 내년 19조원으로 확대…합병 지원 자금 두 배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외부 감사기구 신설이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중앙회장 선거의 조합원 직선제 도입은 수용하고 자체

2026-10-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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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특별재난지원금, 기초연금 소득 산정서 제외

복지부,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제도 운영 1분기에 총 25건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 추진 올해부터 특별재난 선포로 받은 보상금을 장애인·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제도를 개선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이하 소확신)’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보건복지 소확신’은 지침 개정·유권

2026-03-15 12:00
투자 소개 목적 유명인의 가짜뉴스 “속지 마세요”

65세 김 모 씨는 최근 SNS를 하다가 깜짝 놀랄 소식을 접했다. 최근 사망한 유명 배우가 600억 원대의 유산을 남겼는데, 자녀들에게는 자산의 일부인 자동차와 시계 컬렉션만을 물려주고 대부분의 현금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투자 플랫폼을 통해 상속했다는 기사였다. 기사에는 이 투자 플랫폼 홈페이지와 연결된 링크까지 있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수

2026-01-21 09:00
서울시, 추석 맞아 취약계층 위문품비 등 지원

서울시가 추석 연휴 기간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챙기기 위해 ‘추석 명절 취약계층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해당 대책의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취약 어르신 위문품비 지급 및 안부 확인 △노숙인·쪽방 주민 결식 예방 및 명절 특식 제공 △시설 이용·입소자 위문 금품 및 명절 특식비 지원 △민간자원·복지관 등 연계 위기가구 특별지원 △시립

2022-09-06 16:44

넥스블록

[5대 거래소] 국내 5대 거래소, 가격 급락 속 규제 대응·사업 다변화가 주간 화두로 부상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둘러싼 이번 주 흐름은 크게 세 갈래로 압축된다. 비트코인 6만 달러 선 붕괴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규제·준법 이슈의 전면 부상, 그리고 거래소 본업을 넘어선 사업 구조 다변화다. 시장 가격이 흔들리는 가운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각기 다른 현안에 직면했지만, 공통적으로는 규제 대응 능력과 신뢰 확보, 신규 성

2026-06-26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