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법안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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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법안]中企 자산 매각후 5년내 재매입시 취득세 면제

이번주 제출된 법안은 의원입법 89개, 정부입법 4개 등 모두 93개로 나타났다.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자산을 매입하거나 중소기업이 매각한 자산을 5년 이내에 재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동성 위기를

2015-10-16 10:11
[금주의 법안]‘부유식 건축물’ 관리기준 강화

이번 주에 제출된 법안은 의원입법 27개, 정부입법 9개 등 모두 36개였다.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은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 등 건축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기존의 건축물 활용도를 높이고 신축된 건축물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용도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재건축 및 리모델링 시 사업성을

2015-10-02 10:27
[금주의 법안]사업주, 매달 노동자 근로시간 공시토록 추진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21일부터 25일 오전까지 제출된 법안은 의원입법 44개, 정부입법 11개 등 모두 55개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노동시간을 달리는 국내 노동환경 개선에 나섰다. 우선 ‘포괄산정임금계약’을 제한하고 근로자의 업무개시 및 종료시간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측정·기록해

2015-09-25 09:05
[금주의 법안]‘저소득층’ 청년 미취업자에 ‘구직촉진 수당’ 지급 추진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4일 오전까지 이번 주(8월31일~9월4일)에 제출된 법안은 의원입법 74개, 정부입법 2개 등 모두 76개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재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법안 자체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다. 또 고용노동부 산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

2015-09-04 08:09
[금주의 법안] 대규모 점포 개설 때 상권영향평가 강화 등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28일 오전 현재까지 이번 주(24~28일)에 제출된 법안은 의원입법 76개, 정부입법 4개 등 모두 80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과 분리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제출시기를 영업 시작 60일 전까지로 앞당겨 평가분석을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점포를 개

2015-08-28 09:09
[금주의 법안]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드론’ 개인정보보호 강화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1일 오전 현재까지 제출된 법안은 의원입법 77개, 정부입법 1개 등 모두 78개다. 특히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수수금지 금품 등’의 기준에서 농림·축산·어업 생산품과 그 가공품은

2015-08-21 09:18
[금주의 법안]일주일새 ‘메르스법’ 10건…검역부터 군·학교보건까지 바꿔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9일 오전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77건으로, 의원입법 75건, 정부입법 2건이다.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장기화 속에 메르스를 비롯한 감염병 대응책을 손질하는 법안이 이번 주에도 10건이나 쏟아져나왔다. 새누리당 경대수, 박인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김용익, 박광온 의원이 각각

2015-06-19 08:11
[금주의 법안] 사법고시 존치하고 합격자 명단과 성적 공개 추진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2일 오전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86건으로, 의원입법 84건, 정부입법 2건이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2018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제도를 존치시키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냈다. 오 의원은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경우 높은 비용으로 학비 부담이 큰 데다 불투명한 입학전형 문제 등이 있다면서, 사법시험

2015-06-12 09:16
[금주의 법안]‘현충일·한글날, 무조건 월요일’ 해피먼데이법 나와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29일 오전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100건으로, 의원 입법 99건, 정부입법 1건이다. 먼저 국회 통과만 된다면 직장인들이 환호할 만한 법안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한글날과 어린이날, 현충일을 날짜지정 휴일에서 요일지정 휴일제로 바꾸는 내용의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냈다. 법안

2015-05-29 13:30
[금주의 법안]모회사에 손해끼친 자회사 책임추궁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18일부터 22일 오전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63건으로, 의원 입법 62건, 정부입법 1건이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은 자회사의 위법행위로 자회사는 물론 모회사까지 손해를 입게 됐을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냈다. 우

2015-05-22 09:11
[금주의 법안]올해 효력 끝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시화 추진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11일부터 15일 오전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55건으로 모두 의원입법이다. 먼저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상시화를 추진한다. 이 법은 2001년 제정 이후 3차례 걸쳐 한시법으로 재입법됐으며, 올해 말까지만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최근에도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경제상황

2015-05-15 09:09
[금주의 법안]사행산업감독위에 카지노업계 회계감사권 부여 등

지난 4일부터 8일 오전 현재까지 한 주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의원입법 66건, 정부입법 1건 등 총 67건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사행산업 통합 감독 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외국 카지노 업체들의 국내 진출 시도를 계기로 회계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에 관련 자료 제출요구 및 검사

2015-05-08 08:01
[금주의 법안]준대규모점포 등록·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기간 없앤다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4일 오전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의원입법 65건, 정부입법 2건 등 총 67건이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복수의 법안을 내 눈길을 끈다. 이 의원은 △임대차 등록제를 도입하고 △시·군·구별로 전·월세 가격지수를 고시토록 하며 △전세에서 월세, 혹은 보증부 월세로 전환할

2015-04-24 08:04
[금주의 법안]자녀새액공제-중·저소득층 세액공제 확대 등

지난 13일부터 17일 오전 현재까지 한 주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의원입법 86건, 정부입법 2건 등 총 88건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연말정산 개정안으로 알려진 이번 입법안은 우선 3자녀 이상 가구, 또는 출산한 가구 등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공제금액을 종전 연 20만

2015-04-17 08:30
[금주의 법안] 신용카드사, 가맹점수수료 2% 상한제 추진

지난달 30일부터 4월 3일 오전 현재까지 한 주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의원입법 82건, 정부입법 3건 등 총 85건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의 최고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0분의 2의 범위로 정하도록 했다. 부당한 수수료율

2015-04-03 08:59
[금주의 법안] 매월 고정 증여 땐 연 600만원까지 공제

지난 23일부터 27일 오전 현재까지 한 주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의원입법 66건, 정부입법 3건 등 총 69건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90건 대비 21건 줄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직계존속 간 매월 고정 증여 때 특별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직계존속에 한해 매월 일정 금액을 증여할 시, 이를 노인 등에 대한

2015-03-27 09:06
[금주의 법안]김상희 “주택임대 기간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 보호”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0일 오전까지 발의된 법안은 정부안 1건을 포함, 총 90건이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전세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은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동시에 임대인의 계약갱신 통지 기간을 ‘계약만료 2개월~6개월 전까지’로 명시했다. 다만 임차

2015-03-20 10:09
[금주의 법안]전병헌, 통신비 인하 위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추진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발의된 법안은 정부안 4건을 포함, 총 72건이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는 대신,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사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단말기 완전자급제법’으로, 주요 내용은 △단말기 구입과 통신사 가입 완전 분리

2015-03-13 08:45
[금주의 법안]경마·경륜 등 사행게임장, 학교주변 1km까지 접근제한 추진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5일 오전까지 총 55건의 의원 입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를 1km로 확대·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사행행위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등의 사행성 시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보건·위생ㆍ학습

2015-03-06 08:55
[금주의 법안]소액사건, 법무사도 소송대리 가능토록 추진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23~27일 오전까지 총 37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모두 의원입법안이다. 우선 연말정산 대란 와중에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혜택을 늘려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시선을 끈다. 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5%포인트 인상하는 개정안을

2015-02-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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