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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자진신고하면 선처·피해구제”...금융교육도 강화

금감원이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대응을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와 금융교육 지원에 나선다. 청소년이 스스로 도박 사실을 신고하면 금융당국이 불법 대출 피해 상담부터 채무 구제까지 연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금융위원회·경찰청·교육부·성평등가족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함께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

2026-05-14 14:00
정부, 미래차 부품 전환에 정책금융 18조 투입…민관 협의체 출범

미래차 부품산업 협의체 출범…18개 기관 참여사업재편·금융·R&D·수출·인력 지원 본격화 정부가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을 위해 18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민관 지원체계를 가동해 자금 조달과 기술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업계의 체질 개선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부는 14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문신학

2026-05-14 11:00
'홍콩ELS' 과징금 또 미뤄졌다…금융위, 금감원에 '재보완' 요청

조 단위 과징금 제재안 결론 유보…사실관계·법리 추가 검토불완전판매 책임·피해구제 노력 쟁점…과징금 감경 폭 관심제재 소송 패소 부담 커진 당국…법리 안정성 확보에 무게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은행·증권사 제재안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보완을 요청했다. 조 단위 과징금이 거론되는 사안인 만큼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을

2026-05-13 16:37
7월부터 동전주 사라진다… 좀비기업 퇴출 기준도 강화

금융위,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승인상폐 위한 시총 기준 반기마다 상향 코스피 300억·코스닥200억 미만 퇴출 다음 달부터 시가총액이 지나치게 낮은 좀비기업이나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시행을 위해 한국거래소 상장

2026-05-13 14:55
민관 협업 16조 상생 무역금융 가동⋯K-조선 공급망 유동성 지원

산업부-금융위, 울산서 조선 3사·은행 3사와 ‘상생 무역금융 협약’ 체결한화오션·우리, 삼성重·신한 등 총 706억 특별 출연…1조 규모 보증 공급협력사 대상 우대금리 최대 2.5%p 적용·연대보증 면제…15조 수출금융 별도 가동 정부와 국내 대형 조선 3사, 주요 시중은행이 손을 맞잡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 협력업체들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상생

2026-05-13 14:39
카드대란 장기채권 ‘상록수’ 23년 만에 정리…11만 명 추심 멈춘다

12일 금융위, 상록수 사원 긴급 소집…보유 채권 일괄 매각 합의 새도약기금 매입 후 추심 중단…상환능력 부족 시 채무조정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가 보유 채권 정리에 나선다. 금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상록수 사원 전원을 긴급 소집해 장기연체채권 처리방안을 논

2026-05-12 20:28
이억원 금융위원장, 국내 대표 AI반도체기업 현장방문 [포토]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에서 금융위 국내 대표 AI반도체(NPU) 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가 열렸다.

2026-05-12 16:39
국민성장펀드, AI에 2조 투입…'소버린 AI' 생태계 키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퓨리오사AI 찾아 현장 간담회반도체·데이터센터·AI모델·응용서비스 전반 지원 정부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반도체·데이터센터·인공지능(AI) 모델·응용서비스로 이어지는 국내 AI 생태계 전반에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일 국내 대표 AI반도체 기업 '퓨리오사AI'를 방문해 생산·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주요 AI 기업들과

2026-05-12 14:30
국민성장펀드, 유망기업 발굴 협의체 가동…범부처·금융권 맞손

관계부처·민간 금융권 참여…첨단전략산업 유망기업 선제 발굴산은 중심 발굴체계 보완…현장 전문성 반영해 투자 후보 추천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투자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범부처와 민간 금융권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 부처별 산업 네트워크와 금융권의 투자 심사 역량을 결합해 첨단전략산업 유망기업을 조기에 찾아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026-05-12 13:41
李대통령, 민간 배드뱅크 추심 비판…"정부 지원받은 금융권, 20년째 추심 말 되나"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카드대란 당시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장기 연체채권 추심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금융 분야의 문제점들을 계속 발굴하고 시정하고 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

2026-05-12 11:20
[넥스블록]토큰화 실물자산 314억 달러 돌파, 韓 STO 시장도 제도화 속도

토큰화 실물자산 314억 달러 돌파…미국 국채가 시장 주도 원자재·신용자산·주식으로 RWA 확장…기관 온체인 수요 확대 韓 토큰증권 제도화 2027년 시행 예정…신종증권시장 구축 속도 토큰화된 실물자산(RWA) 시장 규모가 9일 기준 314억 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국채를 중심으로 형성된 RWA 시장이 원자재, 신용자산, 주식 등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2026-05-11 15:34
가상자산 거래 전방위 규제 목전…해외거래소 이탈 우려

특금법 하위규정 개정 절차 본격화… 모든 거래에 트래블룰 적용 쟁점100만원 기준 폐지에 소액 이전도 확인 대상…수신 사업자 의무 신설“STR 보고 부담 급증”…업계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우회 가능성” 우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견 수렴을 마치고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가상자산 업계는 트래블룰

2026-05-11 15:06
정부, '실손24' 연계율 매달 점검…하반기 80% 목표 속도전

현재 연계율 29% 그쳐…주요 EMR 업체 참여로 6월 52% 전망병의원 참여 인센티브 확대…네이버·토스와 대국민 캠페인 추진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실손24' 의료기관 연계율을 올 하반기 80~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연계율이 29%에 머물며 제도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자 범정부 차원의 참여 확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2026-05-11 15:00
3%에 빌려 18%에 돌려...명륜진사갈비 ‘사채놀이’의 구조 [인포그래픽]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이 정책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저금리 자금을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다시 빌려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단순 프랜차이즈 논란을 넘어 정책자금이 ‘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재원’으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공정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명륜당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

2026-05-11 14:40
포용금융, 은행 평가 잣대 되나…숫자경쟁·건전성 부담 우려 [포용금융 대전환]

금감원 '포용금용 종합평가체계’ 구축 중…인센티브 연동 중저신용자 대출 문턱 낮추고 새희망홀씨 공급 목표 확대은행권 “RWA·연체율 관리 우려…수익성 영향 가능성도”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대출 문턱을 낮추고 정책금융상품 공급 목표를 늘리면서 포용금융이 은행권 평가 잣대로 떠오르고 있다. 서민 금융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은행권에서는 숫자 경쟁에 따른

2026-05-10 16:54
김용범이 겨눈 '금리절벽'⋯ 은행 문턱, 중·저신용자에 넓힌다 [포용금융 대전환]

연체·담보 중심 신용평가 전면 손질포용금융 실적, 은행 비용부담과 연동금융위, 이달 중 ‘포용금융추진단’ 출범 정부가 은행권 신용대출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중·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을 낮추는 이른바 ‘여신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과거 연체 이력과 담보에 의존하던 평가 방식을 결제·통신·매출 등 대안정보 중심으로 개편하고, 은행의 포용금융 실적을 실제

2026-05-10 16:54
'제2의 명륜당' 사태 막는다…정책자금 악용 차단·대부업 쪼개기 등록 제동

고금리 가맹본부 정책자금 제한대출조건, 가맹계약 전 공개 의무화필수품목 통한 간접 상환구조 손질대부업 쪼개기 등록 차단 추진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을 빌린 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돈을 다시 빌려주는 '명륜당식 대출 구조'에 제동이 걸린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거나 연계한 가맹본부는 정책자금 이용이 원천 차단되고, 대출금리·상환방식은 가맹계약

2026-05-10 12:00
금융위, 올해 사회연대금융 2조 원 공급…대출·보증 지원 확대

공공부문서 6500억 공급…신보 등 보증지원 중심 확대 올해 1조2900억 원 대출지원…3년간 4조 원 이상 공급 금융당국이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공공부문은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지원을 중심으로 6500억원을 공급하고, 은행권도 올해 1조2900억원 규모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2026-05-08 15:00
서울 동북권 첫 정책금융 창업 둥지…AI 스타트업 키운다

사무공간 넘어 기술사업화·해외진출 연계…최대 2년 장기 보육이억원 금융위원장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도전할 환경 만들 것" 금융위원회가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서울 동북권에 첫 정책금융기관 스타트업 보육공간을 열었다. 초기 창업기업에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 보육, 기술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연계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한다.

2026-05-08 14:00
“중신용자 대출 늘려라”... 금융지주 ‘효자’로 떠오른 캐피탈

가계대출 규제·예대마진 둔화에 비은행 강화 속도금융지주 캐피탈 실적 성장…카카오뱅크도 M&A금융위, 사잇돌대출에 카드·캐피탈사 편입 추진중신용자 금융 새 먹거리…건전성 관리는 변수 금융지주의 비은행 계열사 가운데 캐피탈사의 존재감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 규제와 예대마진 둔화로 은행 중심 수익모델의 성장 한계가 뚜렷해지면서 사업 확장성이 높고 중신

2026-05-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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