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원설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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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아쉬움 남긴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시행하며 보완해야

찬성 178표, 반대 0표, 기권 2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표결 현황이다. 2011년 처음 법안이 발의된 지 9년 만이다. 그동안 소비자단체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강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지만, 법안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몇몇 시중은행의 DLF(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2020-03-17 18:26
박선숙 의원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추진"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25일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할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를 설치

2016-10-25 15:56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방안 ‘이견’… 금융위 산하 vs 완전 독립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감독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측 방법론이 엇갈리고 있다. 금소원 설립을 위한 입법 작업이 4월 임시국회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면서, 오는 7월 금소원을 발족하려던 정부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10일 개최한 ‘금융감독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등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

2014-04-11 08:50
신제윤 “상반기 중 금융규제 개선 방안 마련”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현장의 숨은 규제를 전면 점검해 개선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3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금융 규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상반기중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금융공기업, 협회 등의 내규·절차·업무프로세스, 모범규준·가이드라인 등에 숨어있는 규제들을 깊숙이 파고들어 세심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관련

2014-03-03 13:45
[朴정부1년 한국경제]잇단 금융사고·국회의 벽…표류하는 4대 금융TF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이 청사진만 제시된 채 표류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금융 현안 해결을 위한 주요 대책은 국회의 벽에 가로막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금융산업 발전 방안은 전체적인 그림만 제시된 상태로 시스템 구축 및 법 개정 등 아직 갈 길이 멀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금융 패러다임을 전환, 금융산업의 장기적 발

2014-02-28 10:11
[기자수첩]사고처리반 된 금융위 -김지영 금융부 기자

금융위원회가 정책 당국으로서의 리더십을 상실하고 표류하고 있다. 연이어 터진 금융사고를 처리하는 데 급급해 야심차게 추진한 주요 금융정책들이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권 텔레마케팅(TM) 전면 금지 등 정보유출 사고 이후 내놓은 대책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설익은 대책으로 시장 혼란만 초래했다. 내달 발표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 대책도

2014-02-25 11:13
[경제혁신 3년계획]박대통령 “원칙 바로선 시장경제 확립… 노동관계 바꿔야”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이 공정하지 못하고 경제적 강자가 약자의 경제적 과실을 독차지한다면 시장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고 창의력을 발휘하

2014-02-25 10:44
연초부터 잇단 악재…어깨 무거운 신제윤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어깨가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이어 터진 금융사고 때문이다. 특히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는 점에서 신 위원장의 책임은 더 막중하다. 신 위원장은 설 연휴 내내 금융위 사무실을 떠나지 못했다. 지난해 5만여명의 개인투자자 피해를 양산한 동양사태가 채 수습되기도 전에 1억

2014-02-04 10:20
김규복 생보협회장 “사적연금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지원하겠다” 김규복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16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아직 노후에 대한 실질적 준비는 미흡한 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국가 차원의 개인연금 보조금 지원 및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 저소득층

2014-01-16 13:10
신제윤 “중기 대상 신종꺾기 엄중 처벌...동양 불안전판매 책임 물을 것”

금융당국이 신종 꺾기(금융상품 구속행위)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최근 중소기업 대출 과정에서 임직원이나 가족 등에 보험·펀드를 강요하는 신종 꺾기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기업어음(CP) 등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간부회의에서 “중소기업의 궁핍한 처지를 이용한 금융회

2013-10-08 14:44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강행...감독 체계 놓고 '다툼'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 일부에서 금융위의 동반 개편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감독 체계를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재연될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의원 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감독체계 개편안을 상정해 내년 7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발족할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과 협의도 거의 마

2013-10-06 10:38
국가미래연구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기구로 설립해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유무가 이슈인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의 독립조직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당국이 현재 추진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싱크탱크’ 역할을 하며 정책적 뒷받침을 해온 국가미래연구원의 연구진인 남주하 서강대 교수는 4일 “한국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독립적 기구 설

2013-03-04 11:51
“금융지주사 과도한 경영간섭 막는다” (종합)

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올해 금융감독 업무계획은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급자인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건전성 관리 등에 집중해왔다면 이제는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유럽 재정위기로 국내 경기 부진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위기 관리'도 중점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2-01-31 10:03
금감원 직원들 ‘부글부글’

금융감독원이 내홍을 겪고 있다. 최근 금감원 직원들의 취업제한이 4급까지 확대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조직을 위축시키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 추진돼자 조직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금감원 한 직원은“간부들이 노조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직원들의 취업 제한을 추진했고 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저지하겠다고 했지만 말 뿐이었다”고

2011-10-27 10:53
금감원 젊은피 줄사표 왜

재산등록·재취업제한 4급까지 확대 줄줄이 사퇴 금융소보원 설립 놓고 금감위-금감원 싸움도 영향 최근 몇개월 사이 금융감독원 젊은 직원들의 줄사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출신 직원들 중심으로 금감원 이탈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의 경우 4~5급 직원 3~4명이 로펌이나 회계법인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이달에

2011-10-25 09:14
김석동 “직불카드 소득공제 혜택 늘리는 방안 검토”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1일 “직불카드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등 혜택을 늘리는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 간담회에서 “올해 안에 신용카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주요 내용은 직불카드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장롱 속에 잠들고

2011-10-21 08:01
권혁세 “ATM수수료 합리적으로 내릴 것”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은행들 현금입출기(ATM) 수수료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날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경영자 조찬 강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요즘상황에서 은행들의 책임있는 행동을 권고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은행들이 서민, 취약계층, 노인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

2011-10-19 07:59
알맹이 없는 금융감독 혁신방안

정부는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의 자체 금융감독혁신안을 반려해 금융감독혁신 TF를 만들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놓은 결과가 초라했다. 대부분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혁신안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은 내년으로 연기해놓기까지 했다. 국무총리실이 2일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은 금융회사 검사 시스템을 개선하고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청렴성을 높

2011-08-02 11:01
금융감독 혁신안 무슨 내용 담았나

예금보험공사의 검사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은 중장기 과제로 남기면서 사실상 잠정보류됐다. 2일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금융감독 혁신방안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혁신안은 감독ㆍ검사의 독립성ㆍ투명성ㆍ책임성 제고, 금감원 임직원의 인적 쇄신, 감독ㆍ검사 역량의 제고, 업무 관행ㆍ절차의 획기적 개선, 변화된 시

2011-08-02 10:31
예금보험공사 저축銀 검사기능 대폭 강화

앞으로 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예보의 검사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국무총리실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국회 저축은행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총리실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제기되는 제도적 보완사항을 추가로 반영해 이달 중순쯤 ‘금융감독 혁신방

2011-08-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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