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강행...감독 체계 놓고 '다툼'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 일부에서 금융위의 동반 개편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감독 체계를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재연될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의원 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감독체계 개편안을 상정해 내년 7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발족할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과 협의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동양 기업어음(CP) 사태를 놓고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부상한 만큼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할 명분이 충분해졌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의원 입법으로 조속히 감독 체계 개편을 처리하기로 했으며 내달 법안 심사를 거쳐 내년 7월 중에 금융소비자보호원를 설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의원 입법으로 제출되는 감독 체계 개편안은 기존 정부안이 대부분 반영된다.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 등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 조직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 등 감독 권역의 인력도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민원 및 분쟁 조정 처리ㆍ서민금융 지원ㆍ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을 맡는다.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제도ㆍ불법 사금융 단속ㆍ대부업 검사 및 상시 감시 등도 담당한다. 금융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권도 갖는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과 함께 현재 국회에 제출된 금융소비자보호법도 통과시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민주당 등 일부 야당 의원은 감독 체계의 몸통인 금융위도 개편 대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금융위의 정책·감독기능을 분리해 금융감독만 전담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