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방안 ‘이견’… 금융위 산하 vs 완전 독립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감독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측 방법론이 엇갈리고 있다. 금소원 설립을 위한 입법 작업이 4월 임시국회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면서, 오는 7월 금소원을 발족하려던 정부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10일 개최한 ‘금융감독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등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 나온 전문가들은 금소원 설립 필요성엔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정부여당 측 전문가들은 금융위원회를 현재대로 존치시키고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 등을 떼내 금소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반면, 야당 측 전문가들은 금융위를 뜯어고치고 금소원을 완전히 독립된 조직으로 설립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여당 측 전문가들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의 완전한 분리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관계이지만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완전히 분리, 독립된 관계는 생각하기 어렵다”면서 “금융감독을 통한 금융시장과 산업에 관한 정보의 확보 없이 실효성 있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상호보완적 측면도 있다”고 했다.

장 민 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도 “많은 부분에서 개별 정책들을 명확히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으로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분리는 정부 행정조직의 변화가 필요한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행정조직의 개편과제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반면 야당 측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교수는 “그동안 금융위가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임무에 압도돼 금융 소비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라며 “금융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기능을 새로 출범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도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분리해 금융산업정책은 정부가, 금융감독정책은 공적 민간기구가 담당해야 한다”면서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은 통합해 일관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