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선진화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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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경제1분과 면면 보니…‘경제관료’ 최상목, ‘소주성 반대’ 김소영, ‘대출 완화’ 신성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인수위원 9명을 추가로 임명했다. 전날 발표한 기획조정분과 3명을 포함해 인수위원 24명 중 절반 정도 인선을 마무리한 셈이다. 경제1분과 는 3명 전원 경제전문가로 꾸려졌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몸 담았다는 것도 특징이다. ◇정통 관료 최상목 전 차관 = 최상목 전 차관은 박근혜

2022-03-16 04:02
인수위서 ‘금융’ 맡는 신성환 교수, 대출규제 완화·금융위 기능 강화 주장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한국금융연구원장·한국금융학회장 등 역임 윤창현 국힘 의원과 친분 알려져…2013년 금융감독체계 개편 TF 같이 활동 금융정책을 고민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 금융연구원장 출신인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가 선임되면서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신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매사추세츠대 대학원

2022-03-15 14:46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책임소재 불명확…금융감독ㆍ정책 분리땐 부작용 우려"

8년 전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 여야가 정부조직개편 관련 합의사항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를 비롯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한 계획서를 정부에 요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가 해당 자료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언론 브리핑을 맡은 담당자가 당시 사무처장이던 고승범 금융위원장이다. TF팀은 개편안에서 금융정책과

2021-12-17 05:00
보폭 넓히는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금융위원회는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다. 주말에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사무실에 나와 일을 한다. 주말 가족 나들이나 알콩달콩 데이트는 포기한 지 오래다. 한 주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려면 주말에도 출근해 할 일을 정리해 놔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1년간 계속되는 주말 출근에도 ‘월요병이 없어졌다’며 오히려 너스레를 떤다. 금융위

2014-05-19 10:28
내년 금융공공기관 예산 5.1% 감축…임원 기본급 동결·성과급 축소

내년 금융공공기관 예산이 전년 대비 5.1% 감축된다. 임원 기본급이 동결되고 직원 급여는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된 한편 성과급 지급 상한도 대폭 축소된다. 아울러 중복항목 및 목적외 사용항목 등 과도한 복리후생비도 크게 줄어든다. 국민의 혈세로 배를 불려온 금융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3개 국책은

2013-12-29 12:00
[규제에 몸살 앓는 금융권] ‘다섯 시어머니’의 간섭… 은행 “기를 펼 수 없다”

은행권이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저금리 장기화 등 경영여건이 계속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연이은 대기업 부실에 따른 충당금 적립이 겹치면서 수익성은 물론 자산건전성 악화 가능성마저 커지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을 실기한 금융당국의 책임은 고스란히 은행권

2013-11-20 11:01
금융위 4대 TF 법안 마련 처음부터 ‘삐걱’

금융당국이 올 상반기 야심차게 추진한 4대 금융TF가 첫걸음도 내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TF 실현을 위해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아직 법안 발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안이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다 하더라도 여야간 견해차가 큰 탓에 통과 여부도 미지수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TF가 국회의 벽에 부딪혀 초반부터

2013-10-07 10:21
신제윤 금융위원장 “금융회사 회장·사외이사 힘 너무 세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5일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이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금융사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던 신 위원장의 당초 의지와 달리 개선안이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놨지만, 알맹이는 없고 강제성 없는

2013-09-06 10:27
신제윤 “금융사 회장 힘 너무 강해…지배구조 후속조치 마련”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우리나라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특이해 회장의 힘이 너무 강하거나 사외이사의 힘이 너무 강하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경제정책포럼 초청강연에서“금융권 지배구조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해 가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올해 하반기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금융감독

2013-09-05 17:44
[금융소비자 주권시대]활짝 피었습니다

바야흐로 금융소비자 주권시대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가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금융권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지는 ‘금융소비자 권리 향상’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사실 그동안 소비자 권리와 보호 문제는 소비재 기업의 주된 화두였다. 고도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소비자들이 주도한 시장이 자리하고 있다. 때문에 소비자 없는

2013-08-07 11:00
[금융감독 개편 Q&A]“금소원, 신설 비용 크지 않다”

▲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에 따른 비용이 상당할 전망인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 독립기구 신설에 따른 추가비용은 크게 조직·인력 확대에 수반되는 금전적 비용과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증가에 따른 간접적 비용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금소원은 금감원이 그간 수행하던 업무를 이관받는 것인 만큼 설립시 조직·예산 등에 따른 신설 비용은 크지 않을 전망

2013-07-23 17:28
금소원, 단독검사권·제재권 갖는다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금융사 단독 검사권과 제재권이 부여된다. 또 금소원은 금감원과의 사전 협의 전제 하에 규칙 제·개정 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금융사에 대한 금감원과 금소원의 공동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금소원 단독 검사를 허용

2013-07-23 14:13
최수현 금감원장 “금융감독체계 개편, 장기 검토 필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에 대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수현 원장은 9일 구미산업단지에서 열린 중소기업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 노조가 금융위와 금감원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뿐 아니라 정부조직개편을 수반하는 여러 가지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며 “금

2013-07-09 14:45
[데스크칼럼] 신제윤 금융위원장 100일 성적표- 김덕헌 금융부장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됐다. 새 정부 초대 금융감독 당국 수장에 오른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다. 새누리당 정강정책인 경제민주화의 기치(旗幟) 아래 창조금융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신 위원장 취임에 대해 금융권은 기대 반 우려 반이었다. 취임 100일을 앞둔 신 위원장의 성적표는 아쉽지만 ‘C(미흡

2013-06-26 11:21
신제윤 “회사채시장 정상화방안 적기시행…기업구조조정 신속한 마무리”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필요시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또 현재 진행중인 기업신용위험 평가에 따른 ‘옥석 가리기’를 이른 시일내에 완료해 정상화가 곤란한 기업은 신속히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21일 발표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과 관련, 금융위원회의 조직 확대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2013-06-24 10:08
금융감독체계 개선…금융권 “금융위·금감원·금소처 세 기관 눈칫밥”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기존 일원화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금소처에 인사·예결산권을 부여해 독립성이 한층 강화됐지만 당초 예상됐던 금감원과 금소처를 완전 분리해 ‘쌍봉형 구조’를 취할 가능성은 낮아진 것이다. 금융권은 검사·감독기관이 둘로 분리되지 않아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금융위원회내 제재소위원회를 신설해 심사를 한 번 더 거치면서 세

2013-06-21 16:37
금감원 노조 "어이없는 감독체계개편"…금융위 ‘무죄’, 금감원만 ‘유죄’?

금융감독원 노조가 21일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와 관련 금융위위원회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TF는 이날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감원 내에 유지하되 준독립적인 기구로 설립한다는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인사권과 예결산 권한을 금소처장이 갖고 의결권한은 금융위원회가 갖도록 했다. 이에 금감원 노조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금감원 혁

2013-06-21 14:47
[금융감독체계 개편 Q&A]“금융위 제재소위 신설, 금융사-금감원 이견 합리적 조정”

▲ 금융위에 제재소위원회를 신설해 금융회사 제재 절차를 강화했는데, 금융위·금감원간 권한 싸움으로 금융회사 입장에서 시어머니만 두명으로 늘어난 것이 아닌지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위에 제재소위원회 신설 등 제재 절차를 보다 엄격하고 투명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금융위 제재소위 또는 전담조

2013-06-21 14:00
금감원내 금소처 준독립기관으로 유지…금융위에 제재소위 설립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밑그림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안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두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금감원과 금소처의 이원화도 두 번째 방안으로 제시됐다. 다만 두 가지 방안 모두 금융위의 제재 권한이 강화돼 금융소비자 보호업무에 대한 총괄 책임이 금감원에서 금융위로 이동하게 됐다.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21일

2013-06-21 14:00
‘용두사미’ 된 금융위 4대 TF

금융당국의 금융정책 윤곽이 오는 8월이면 그 모습을 모두 드러낸다. 하지만 지난 17일 발표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이 기대 이하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나머지 금융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들고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6일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 발표에 이어 6월과 8월 말에는 각각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및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방

2013-06-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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