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융공공기관 예산 5.1% 감축…임원 기본급 동결·성과급 축소

복리후생비 및 업무추진비 삭감…정금공 업무추진비 37% 삭감

내년 금융공공기관 예산이 전년 대비 5.1% 감축된다. 임원 기본급이 동결되고 직원 급여는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된 한편 성과급 지급 상한도 대폭 축소된다. 아울러 중복항목 및 목적외 사용항목 등 과도한 복리후생비도 크게 줄어든다. 국민의 혈세로 배를 불려온 금융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3개 국책은행(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4개 공사(정책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8개 금융공공기관의 2014년도 예산을 올해(4조1000억원)보다 5.1%(2000억원) 삭감한 3조9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예산 감축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반영한 조치로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의 내년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한편 향후 방만경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연봉과 성과급 인상을 최소화해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보수를 제한했다.

모든 금융공공기관의 임원 연봉을 삭감 또는 동결하고 직원의 경우에도 인상율을 최소화해 인건비를 줄였다. 인력증원 최소화 및 공무원 수준(1.7%)의 직원 급여 인상률 상한 등을 통해 8개 기관의 평균 인건비는 2.4% 늘었다. 1급 등 직원 최고직급의 기본급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성과급 상한도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주금공, 캠코, 예보 임원의 성과급은 올해 기본연봉의 100%에서 내년 60%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산은, 기은, 수은, 정금공 기관장의 성과급도 기본연봉의 200%에서 120%로 크게 낮아졌다.

경상경비의 경우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지침상 전년 수준 이하 편성 원칙을 충실히 반영, 8개 기관이 평균 7.3% 축소됐다. 우선 복리후생비는 중복항목, 목적외 사용항목, 기타 불요불급한 항목이 통합·폐지됐다.

금감원은 과도한 학자금 보조(△30.5%, △3억원), 연차휴가보상일수(△9.0%, △5억원) 등이 삭감됐고 정금공은 산업재해보험, 단체상해보험, 의료비 지원 등과 일부 중복되는 재해보상·재해부조 지원경비(△5000만원)가 전액 삭감됐다. 예보는 보육수당·연가보상비 등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전년 대비 15.7% 감축됐다.

업무추진비는 기재부 예산편성 지침(10% 삭감)을 기본원칙으로 최소 10%에서 최대 37%까지 삭감됐다. 정금공의 금융공공기관 최대인 37.2%(1억8000만원)가 축소됐고 금감원은 업무추진비 20% 삭감(△5억원) 및 업무추진비와 유사한 성격의 회의·행사비 폐지(△6억원) 등이 이뤄졌다. 업무추진비 10%(△8000만원), 부서운영비 14%(△3억2000만원)가 삭감된 수은은 내년 1월까지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등과 관련한 추가적인 정상화 계획을 마련 중이다.

인력 증원도 최소화했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방안에 따라 통합이 예정돼 있는 산은과 정금공은 내년 신규채용 없이 정원을 동결토록 했다. 향후 통합산은 출범 시 업무계획 및 예산 등을 새롭게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에 따라 향후 금소원 설립을 감안, 인력증대를 최소화(△8억원)하고 신규인력 증대로 활용될 소지가 있는 예비비를 감액(△20억원)했다.

내년 하반기 부산으로 이전 예정인 주금공과 캠코의 자본예산은 주금공은 지사수 동결 등을 통해 전년 대비 30% 감축, 캠코는 지방사옥 신축 예산(신청액 700억원) 전액 삭감 등 전년대비 18.5% 감액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산정했다.

금융위는 향후 거래소·예탁원·코스콤 등에 대해서도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기관별 정상화 계획을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