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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檢 업무보고 또 미뤘다…수사·기소 분리 마찰

검찰 개혁 공약 반영 부실 이유로 재연기 결정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의 두 번째 업무보고 일정을 또다시 연기했다.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업무보고는 7월 2일로 일주일 미뤄질 전망이다. 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수사·기소권 분리' 개혁안을 둘러싼 검찰의 저항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정기획위는 24일 검찰이 제출한 업무보고

2025-06-25 09:54
'부당 내부거래·기술탈취' 근절… 자본시장 투명성 기반 다져야[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③]

시장 투명성 제고ESG 경영 제도화,기업 부담 최소화해야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 횐경과 기업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기업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도 동반 추진돼야 한다. 李정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제21대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비대칭적 구조에 따

2025-06-11 06:10
김문수 후보 "1년 이상 주식 보유자에 세제혜택 제공⋯자본시장 밸류업"

장기 투자 기간에 맞춰 세율 차등 적용의무공개매수제 운영·전자주총 의무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주식 장기 보유 세제 혜택을 도입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1년 이상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해 투자 기간에 비례해 배당

2025-05-22 11:50
파르나스호텔, 1분기 영업이익 160억원…“영업이익률 17.3% ↑”

파르나스호텔의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파르나스호텔이 전일 공시한 2025년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호텔 총 매출액은 926억 원, 영업이익은 160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17.3%를 기록했다. 전면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실적을 제외하면 올 1분기 매출은 913억 원, 영업이익은 221억

2025-05-15 14:01
K-비트코인 현물 ETF 골든타임 임박⋯"갈라파고스 우려⋯전향적 검토 필요"

핀산협, K-비트코인 현물 ETF 콘퍼런스 개최디지털 자산 ETF 글로벌 스탠더드 도약⋯한국은 규제에 '주춤'"韓, 디지털 자산 시장의 갈라파고스⋯전향적 태도 필요" 국내 전문가들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도입 필요성과 현실적 과제를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디지털 자산 ETF의 확산이 가속하는 가운데, 한 발 뒤처진 한국의

2025-05-15 07:58
기업거버넌스포럼 “새 정부, 상법 개정·배당소득 분리과세 해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2일 “차기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슈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경제가 성장을 멈춘 가장 큰 이유는 상장사들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업가치를 키우기보다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에 집중하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대한민국

2025-04-22 16:16
[오정근 칼럼] 자유무역 종언 부른 트럼프 관세정책

무역의존 큰 한국, 통상전략 바꾸고중국의 밀어내기 수출 대응 시급해획기적 규제혁파…기업투자 촉진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베트남 46%, 중국 34%, 인도 26%, 한국 25%, 일본 24%, 유럽연합(EU) 20%, 영국 10% 등 각국의 상호관세율을 공개했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1970년대 들어 적자 전환한 뒤 해마다 증가해 2024년에는

2025-04-20 18:54
[노트북 너머] 사모펀드 악마화가 정답은 아니다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기습 회생 신청 이후 정치권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PEF) 규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법제화 움직임도 이미 시작됐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골목상권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정부 지원 기업 등에 PEF 진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MBK가 홈플러스 사태에서 보인 도덕적 해이는 비판받아

2025-04-15 12:32
"보험판매수수료 공개, 해외보다 지나치게 엄격"

금융당국 보험설계사 수수료 설명 의무화에GA협회 "설계사 시장에 중대한 혼란 줄 것"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보험설계사의 보험 판매 수수료 소비자 사전 설명 의무화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한국보험

2025-04-10 05:00
[사설] 17개월 만의 공매도 귀환…정치에 휘둘려선 안 돼

국내에서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가 31일 재개된다. 17개월 만의 귀환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기대하고 보유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내고 주가가 내려가면 이익을 내는 거래 방법이다. 예상과 달리 주가가 오르면 손실을 본다.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눈엣가시다. 공매도가 늘어나면 소유 주식의 하락 압력이 커지는 탓이다. 더욱이 개인투자자 접근이 어렵

2025-03-30 18:30
[사설]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대체 어디 있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금 타이밍에 꼭 (시행)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계속 남는다”고 했다. 반도체 R&D(연구개발)도 ‘주 52시간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비대한 규제는 창의성을 추락시킨다”고 했다. 가장 큰 리스크로는 ‘불확실성’을 들었다. 최 회장 발언이 나온

2025-03-26 18:29
KT, AI 기술 활용해 안전 강화 [안전경영]

생성형 AI가 안전 점검·관리…위험성 평가까지 KT는 안전 경영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KT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산업 안전 관리 플랫폼 ‘올 인 세이프티(All in Safety)’를 구축했다. 올 인 세이프티는 통신 분야 공사 현장의 안전 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솔루션이다. 현장

2025-03-24 05:00
“주주행동주의, 주주가치 넘어 경영권 위협 우려도”

대한상의 보고서…소액주주 주주제안 2015년 33건→2024년 73건△수익강화형 △이념개입형 △경영권인수형 등 3가지 유형주주권익 넘어 경영 불안 등 부정적 영향도…“경영권 방어 제도 필요” 최근 10년간 소액주주의 주주제안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가치 제고 등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경영권 방어 제도가 미비해 오히려 기업 성장을 저

2025-03-23 12:00
[김병준의 시사직설] ‘中자본 침투’ 제도적 대응 시급하다

사모펀드 통한 국내기업 지배 확산경영권 방어 위한 장치는 도입안돼황금주·상속制등 법적 뒷받침 절실 최근 사모펀드(PEF)를 통한 기업 경영권의 탈취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 중이다. MBK·영풍 연합과 고려아연 간의 경영권 분쟁이 법원 판단까지 가세되며 격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사기업 내의 경영권 분쟁으로 넘기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고려아연은 반

2025-03-18 17:59
대신증권 “자발적 배당절차 개선 의미...주주가치 제고에 적극적”

대신증권은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배당절차 개선 등 기업들이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4일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배당절차 개선, 중간 및 분기배당 도입, 감액배당 등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정

2025-03-04 07:56
[종합] 위기에 모인 경제원로들 “AI 경쟁력 확보ㆍ규제 완화 필요”

전직 경제관료들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혜안을 찾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인공지능(AI) 산업 투자 확대, 금융 선진화, 규제 완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전직 경제관료를 초청해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 경제 원로에게 묻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마련한 이 자리

2025-02-12 17:31
해외 상법 교수 중 68% “이사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

해외 주요 로스쿨 상법 전공 교수 10명 중 7명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20일 해외 상법 교수를 대상으로 ‘이사 충실의무 범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경영인학회에 의뢰해 이뤄진 이번 조사는 영국 캠브리지대와 미국 코넬대, 일본 히토츠바시대 등 주요 법학전문대

2025-01-20 06:00
[노트북 너머] 그럼에도 밸류업은 이어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2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초 대통령 증시 개장식 참여’라는 기록과 함께 국가 수장이 밸류업 프로그램 시작을 선포한 날이었다. 윤 대통령이 막을 올린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작 그 불을 댕긴 주체가 가까스로 붙은 불씨

2024-12-23 13:27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으로 대구·경남·대전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8일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으로 대구·경남·대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후보지역은 분야별 실증특례 부여를 위해 관련 부처 협의를 거친 후,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먼저 대구는 완성도 높은 제품화 로봇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첨단제

2024-12-08 12:00
일본, AI 열풍 최대 수혜주는 139년 역사 전선 기업

후지쿠라, AI 인프라 구축 기업에 광케이블 판매주가 올들어 5배 이상 폭등MCSI 글로벌 스탠더드 지수에도 편입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17% 상향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열풍 속에 139년 역사를 지닌 전선 기업이 일본 주식시장 스타로 떠올랐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데이터센터용 광섬유 케이블 등을 제조하는 후지쿠라 주가가 올해 들어 5배 이

2024-11-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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