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보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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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매각 법정으로…승계거부권·교섭권 쟁점

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분할·매각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면서 근로자의 고용승계 거부권과 노조 단체교섭권의 인정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법원 판단이 외부 매각을 전제로 한 물적분할의 근로자 권리 보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경영상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의 법적 부담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10-12 17:32
[단독] “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분할·매각 막아달라”…사무·연구직, 가처분 신청

금속노조·근로자 341명, 램프사업 분할결의·매각 금지 요구“물적분할로 승계거부권 우회”…노조별 고용처리 차별 주장 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분할·매각에 반대해 온 사무·연구직 근로자들이 법원에 관련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산하 경기지부 현대모비스사무연구직지회, 근로자 341명은 이날 서울중앙지

2026-10-12 11:11
계약 대부분 일해도 퇴직하면 'C등급'…경기도일자리재단 평가 개선 권고

계약기간 대부분을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로 별도 평가 없이 C등급을 매겨온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성과평가기준에 개선 권고가 내려졌다. 재단은 신규 입사자와 육아휴직자, 파견자에게는 직급 평균점수나 근무기간을 반영하면서 계약만료 퇴직자의 근무기간과 업무성과는 따로 반영하지 않았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2026-10-06 08:19
취약계층 노리는 극한 날씨, '기후 복지' 대응 필요성↑ [이상기후의 일상화③]

극한 기상 이변은 사회적·경제적 취약 계층을 먼저 때린다. 하지만 폭우와 폭염을 넘나드는 기후재난 속에서 정책은 여전히 단기적인 '냉난방 요금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극단적 이상기후가 맞물린 시점에 '기후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기후변화 피해는 취약계층에 집중

2026-09-06 12:00
“타협 없다”⋯이강석 대우건설 대표, 첫 현장 행보는 ‘안전’

이강석 대우건설 신임 대표가 국내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경영을 강조했다. 24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이 대표는 19일 경기 양주시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활동과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현장 임직원들과 직원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현장 의견도 들었다.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지

2026-08-24 09:27
관악구, 폭염 취약계층 보호 ‘빈틈없이’…현장 살피고 지원 넓힌다

아동‧노숙인‧장애인 시설부터 어르신 쉼터까지 6개소 현장 점검 박준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연일 기온이 39도 안팎까지 치솟는 폭염 속에서 어르신과 아동 등 폭염 취약계층을 살피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7일 서울 관악구에 따르면 전날 박 구청장은 아동 공동생활가정, 노숙인 자활시설 ‘대한성공회살림터’, 장애인 보호작업장, ‘강감찬 샘물’ 생수

2026-08-07 10:16
장수군, 폭염 취약계층·야외작업장 현장점검 강화

무더위 쉼터·돌봄가정 찾아 냉방시설과 건강상태 확인야외근로자 휴식·식수 제공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 점검 장수군이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취약계층과 야외근로자 보호를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했다. 4일 장수군에 따르면 이정우 부군수는 전날 경로당 무더위 쉼터와 폭염 돌봄가정, 야외작업 현장을 찾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 부군수는 경로당 냉방기기 가

2026-08-04 18:01
서울·수도권 첫 폭염중대경보 발효⋯전국 곳곳 40도 넘으며 무더위 지속 [종합]

서울 동남·서남권, 경기 하남·오산·여주서부 대상 폭염중대경보 전국적 폭염 강도 여전⋯폭염중대경보 및 폭염특보 발효 중 전국이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면서 경상권과 전남 일부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에도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3일 수도권 기상청은 이날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서울시 동남권과 서남권, 경기도 하남·오산·여

2026-08-03 17:03
서울 온열질환자 162명 발생⋯서울시, 긴급대책회의 열고 분야별 추진상황 점검

시민 보호 및 현장 안전관리 대책 종합 점검행정 1·2부 시장 및 관련 실국장 회의 참석 전국적으로 온열질환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는 폭염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시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기준 서울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162명이며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

2026-08-03 11:34
한성숙 "공사 조금 늦더라도 안전이 먼저"…폭염 건설현장 점검

서울 도심 재개발 현장 찾아 휴게시설·제빙기·건강관리 체계 직접 확인"체감온도 따른 휴식·작업중지 기준 철저히 지켜야" 안전관리 당부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도심 건설현장을 찾아 근로자들의 폭염 대응 실태를 점검하며 "공사가 조금 늦더라도 안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총리는 이날 서울

2026-07-13 18:49
다인, ‘AI 멘탈케어 플랫폼’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EAP 분야 최초

재난·안전·대민 공공직군 스트레스 및 트라우마 위험 신호 조기 선별 지원망 분리 대응 온프레미스 방식 도입…개인식별 배제 대시보드로 보안 강화 넛지헬스케어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전문기업 다인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멘탈케어 플랫폼을 통해 공공 조달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기존의 사후 상담 방식에서 벗어나 고위험군 공공직군의 정신건강 위험

2026-07-08 08:51
한병도 “7월 임시국회 소집…국힘, 민생마저 보이콧 말라”

국힘 향해 “상임위 배정 거부,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마저 보이콧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삶의 쉼표가 없듯이 국회도 마찬가지”라며 “신속하게 임시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선출된

2026-07-02 10:44
육아휴직 전후 인수인계 기간에도 대체인력 사용 허용

앞으로 육아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도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이 같은 방향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노동부가 기간제법과 파견법상 대체인력 사용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으로 엄격하게

2026-06-30 12:49
경총 “ESG 규제 유연화 세계 흐름…기업 부담·산업 경쟁력 고려해야”

노조법·중대재해처벌법 놓고 고용노동부와 첫 정책대화“처벌 중심 규제보다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노동·안전 관련 ESG 규제와 관련해 “기업 부담과 산업 경쟁력을 우선 고려한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ESG 규제 속도 조절에 나선 가운데 국내 역시 국익 관점에서 제도를 재점

2026-05-13 12:00
[노무, 톡!] 직장내 괴롭힘, 실질관계를 살펴야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생기는 괴롭힘 문제는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많다. 특히 하청업체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더욱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그러나 원청과 하청이라는 형식적 구조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성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2026-05-11 06:00
재정누수 막고 관행적 지출 개편…정부,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

임금체불 대지급금 회수 강화, 사학연금 조기수령 제도 손질 추진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폐지, 기후대응기금 등 재정사업 구조 개편 논의 정부가 임금체불 대지급금 회수 강화,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폐지 등 재정 지출 구조를 전면 점검하며 재정혁신에 속도를 낸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4차 점검회의를 열고 지출혁신 과

2026-03-13 16:00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1년 계도기간…처벌보다 현장안착

처벌보다 교육 중심…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전망 구축고령 농업인 고려 찾아가는 보험 가입 서비스 강화 정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를 위한 3대 의무보험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처벌 중심이 아닌 교육과 지원을 강화해 농가와 근로자의 상생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2026-02-19 11:00
15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시 의무보험 가입⋯안 하면 벌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어업인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에 대비한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법 개정으로 보험 가입 시기와 책임 주체가 명확해지면서 현장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지방정부 담당

2026-02-03 11:00
[노무, 톡!] ‘근로자 보호’ 강화한 2026년 노동관계법

2026년 새해가 시작돼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노동관계 법령의 변경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사업장과 근로자가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최저임금과 사회보험료율의 변동부터 노사관계 제도의 재편,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변화가 이미 시행 중이거나 곧 시행될 예정이어서 노동 현장에 미치는 파

2026-02-02 06:00
4조6000억 규모 석유화학·철강산업 ...전남도 대전환

2026년 전남도는 석유화학·철강 산업 대전환 원년으로 삼고 친환경·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한다. 총 4조6000억원 규모의 산업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핵심 전략은 △친환경·탄소중립 대전환 △고부가·인공지능(AI) 기반 산업 고도화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산단) 조성이다. 특히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2026-01-1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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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인일자리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가능해질까… 정부 전면 개편 예고

고용노동부가 30년 만에 고용보험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핵심은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가입 기준을 없애고, 개인별 소득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실시간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한 직권가입 체계도 함께 도입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2025-07-08 10:33
“꼰대는 NO” 시니어 인턴십 도전하기

은퇴 후 패션 회사 인턴으로 재취업한 70대 노인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인턴’. 이는 비단 해외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 ‘시니어 인턴십’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시니어 인턴십 사업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실제로 시니어 인턴십을 거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시니어의 이야기도 담아봤다.

2022-02-16 08:30
퇴직연금 수익률 높여주는 ‘디폴트옵션’, 올 상반기부터 도입

이르면 오는 6월부터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 수익률이 1%대에 불과했던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용과 수익률 제고를 통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노후소득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연금을 대상으로 한다. 가입자(근로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2022-01-25 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