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16일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와 함께 광교 본원 1층 로비에서 ‘안전 최우선, 산업재해 ZERO’를 주제로 합동 안전캠페인을 열어 산업재해 예방문화 확산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2023년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는 안전경영 의지를 확산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산업재해
올해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노동당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들여다보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 올해 발생한 산업재해 중 20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법으로 규정된 각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수칙이
노란봉투법·상법 개정, 경제계 우려 커져“진짜 사장 나오라”는 강성노조도 있어中企 사장 패싱하고 대기업 찾아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경제 6단체에 이어 중소기업계를 만나는 등 경제계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으로 경제계 우려가 커지자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접 경제계를 만나며 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노란봉투법은 비정규 희생 가속화과도한 정규직보호 정의롭지 않아노동개혁없이 경제난 타개 어려워
2010년 이후 한국 경제는 장기 저성장국면에 접어들었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연평균 성장률은 2.4%이고 농업, 광공업, 서비스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2.1%, 2.5%, 2.4%였다. 이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과거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사업자 검사에서 기존 예금 재가입 방치, 계열사 상품 편중, 부담금 미납 관리 소홀 등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31일 퇴직연금사업자 검사 결과를 공개하며 법이 규정한 선관주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들을 지적했다.
주요 사례는 △예금상품 만기 시 불리한 조건의 예금 재가입 방치 △확정기여형(DC) 장기 미운용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일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기업입주공간’ 건설 현장에서 정정훈 사장이 시공사, 건설 사업관리단 등 관계자들과 함께 여름철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영진 주도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과 전반적인 안전조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 사장은 체감온도 31도 이상
HDC현대산업개발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리면서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영진 현장 점검을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25일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청주 가경 아이파크 6단지를 방문해 폭염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HDC 고드름 캠페인 운영 현황을 살폈다. 또 휴게시설, 옥외 마감 작업 진행 사항도 들여다봤다. 주요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법’ 등 통과지역화폐법 등 쟁점법안 내달 4일로 연기
윤석열 정부 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등 도급인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 입법규정이 사망재해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히려 과도한 의무 부과와 불명확한 책임영역에 따른 현장 혼란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도급 시 안전관리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고용부가 발표하는 '재해조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해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현장점검과 물품지원 등 대응 강화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GH 도시활성화본부 강성혁 본부장은 이날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건설현장을 방문해 ‘폭염안전 5대 수칙’ 이행여부를 직접 점검했다.
폭염 안전 5대 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서울시가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공사장 근로자 보호를 더 강화한다. 시는 관련 공사장 등에 폭염 기본수칙을 홍보하고 현장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서울시는 13일 혹서기 건설공사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8월까지 폭염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캠페인과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폭염 시 근로자에게 2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올여름 폭염에 대비해 정부 권고 수준을 넘는 강화된 기준과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현장 근로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실시간 대응체계를 갖춘 ‘한난형 폭염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하는 것이다.
한난은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 폭염 대응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상청이 올여
이른 폭염에…서울시, 폭염 종합지원상황실 운영취약 계층 모니터링, 실시간 재난 속보도 제공자치구, 9월까지 ‘폭염기간’ 지정…폭염 대응 나서
밤낮을 가리지 않는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 전역에는 7일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지난달 30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 일주일 만에 격상된 것으로 지난해 폭염경보 발령일(7월 2
올해 1분기 건설업 질병사망자 수가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질병 인정 기준 확대가 주된 배경으로 꼽히지만 고령 근로자 비중과 고강도 노동 환경 등 구조적 리스크 역시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된 폭염까지 겹치면서 건설사들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비상 대응에 나섰다.
17일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산업재해현황’에 따르
HDC현대산업개발은 혹서기 근로자 안전을 위한 ‘HDC 고드름 캠페인’을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매년 여름철에 시행하는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온열질환 예방 프로그램으로 올해 고용노동부의 폭염 대비 상황점검 및 안전 당부에 발맞춰 예년보다 이른 시기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먼저 폭염 수준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고,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기습 회생 신청 이후 정치권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PEF) 규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법제화 움직임도 이미 시작됐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골목상권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정부 지원 기업 등에 PEF 진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MBK가 홈플러스 사태에서 보인 도덕적 해이는 비판받아
취업규칙에서 해고 또는 자동면직 사유의 하나로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 회사가 많다.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로 인한 통상해고 역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인 이상 근로기준법의 규율을 받는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난달 25일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교량 연결 공사 중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작업 중이던 인부 10명이 50m 높이의 구조물 아래로 추락했다. 총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
잊을만 하면 사망사고다. 건설업계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도입됐지만 대형 사고는 끊이지
“반도체업계, 글로벌 경쟁 힘들다고 해…정치권 탁상공론 비판도”“민주당 법안, 탕수육 주문했는데 단무지만 주는 꼴…원안 통과해야”“이재명, 현장 목소리 들어라…입장 번복 부끄러워도 국익 위해야”반도체법, 18일 산자소위 합의 무산…20일 국정협의회서 중점 논의될 듯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근로시간 특례조항이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의 필요성
“민주당 법안, 탁상공론…탕수육 주문했는데 단무지만 주는 꼴”“이재명, 현장 목소리 들어야…2월 중 반도체법 통과 협력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반도체 특별법에 근로시간 특례조항이 포함되는 게 특별법 다울 수 있는 필수조건”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은 탕수육을 주문한 사람에게 단무지만 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