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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2023년 기준 국세 수입은 46조 원 세수 결손이 났지만, 근로소득세는 지난해보다 1.7조 원 증가해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세액공제 방식이 거론되자 정치권에서는 지급 대상을 두고 비판이 일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세액공제 형태를 취한다면 소득이 없는 가구의 경우 어떻게 지원금을 지급할지 의문”이라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여권...
    2024-05-13 16:04
  • 이제 1분기인데…나라살림 적자 75.3조로 대폭 확대
    이제 1분기인데…나라살림 적자 75.3조로 대폭 확대
    소득세(27조5000억 원)도 주요 기업 성과급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소 등으로 7000억 원 덜 걷혔다. 반면 부가가치세(20조2000억 원)는 신고납부 증가 및 환급 감소 등으로 3조7000억 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7조5000원으로 전년보다 1000억 원 늘었다. 기금수입(55조1000억 원)은 4조2000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은 1년 전보다 2조1000억 원 증가한...
    2024-05-09 10:00
  • 韓, 2년간 명목임금 4.7% 올랐지만…인플레에 실질임금 1.1%↑그쳐
    韓, 2년간 명목임금 4.7% 올랐지만…인플레에 실질임금 1.1%↑그쳐
    OECD 근로소득세 동향 보고서한국 독신 국민부담 24.6%…2자녀 외벌이 19.1%여성 임금, 남성比 11.9%↓…파트타임 비중은 3배부소득자 국민부담, 독신보다↑…"유효세율 낮춰야" 한국의 명목임금이 최근 2년간 5% 가까이 올랐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1%대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근로소득세 동향...
    2024-05-07 15:20
  • 연말정산 놓친 공제 있다면…"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하세요"
    연말정산 놓친 공제 있다면…"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하세요"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은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소득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적용했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해서 공제받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홈택스에서 공제·감면을 정정하려면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신고→정기신고' 메뉴로 들어가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2024-05-07 13:10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앱·전화로 간편히 신고하세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앱·전화로 간편히 신고하세요"
    소규모 자영업자와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기사·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가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나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 5월 한 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2024-04-30 13:32
  • 1~3월 세수 2.2조↓…실적부진에 법인세 5.5조 급감
    1~3월 세수 2.2조↓…실적부진에 법인세 5.5조 급감
    같은 기간 소득세(27조5000억 원)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 성과급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소 등으로 7000억 원 덜 걷혔다. 관세(1조6000억 원)도 수입감소 등으로 3000억 원 줄었다. 반면 부가가치세(20조2000억 원)는 신고납부 증가 및 환급 감소 등에 따라 전년보다 3조7000억 원 늘었다. 증권거래세(1조4000억 원)도...
    2024-04-30 11:30
  • 직장인 1000만 명, 4월분 건보료 20만 원 더 낸다
    직장인 1000만 명, 4월분 건보료 20만 원 더 낸다
    소득세 연말정산과 유사한 방식이다. 올해 정산에서 보수가 줄어든 357만 명은 1인당 평균 13만4759원을 돌려받고, 늘어난 998만 명은 1인당 평균 20만3122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보수 변동이 없는 271만 명은 정산이 없다. 전체 직장가입자 1626만 명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총 정산금액은 3조925억 원으로 전년보다 16.8% 감소했다. 추가 납부하는 가입자 1인당 평균...
    2024-04-24 10:45
  •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또 다자녀 직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조세 형평을 고려해 근로소득자가 아닌 전업주부 등 육아에 전념하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부부합산 과세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기금 외 재원 다변화 가능…기업 맞춤형 지원돼야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업 등에 대해 간접 노무비를 월 30만...
    2024-04-24 05:00
  •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도움을…파격적 세제혜택 필요 [인구절벽 정책제언①-1]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도움을…파격적 세제혜택 필요 [인구절벽 정책제언①-1]
    직원 또한 근로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가령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직원이 출산지원금으로 1억 원을 받는다면, 약 250만 원(현행 2750만 원)의 소득세만 내면 된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올해 2월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금이 기업의 손실비용에...
    2024-04-24 05:00
  • 국내 플랫폼 종사자 300만명 육박…금융접근성 부족 '여전'
    국내 플랫폼 종사자 300만명 육박…금융접근성 부족 '여전'
    정윤영 연구원은 "데이터 불투명성에 따른 정보 격차로 인해 금융서비스 이용에는 여전히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플랫폼 종사자들의 금융 이력 생성이 가능하도록 소득 및 지출 관리, 소득세 납부, 저축 등의 금융교육 제공과 더불어 노동 시간 및 소득 데이터를 집계하고 금융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4-04-20 08:00
  • 尹 "국민 기대 미치지 못했다…국회와 긴밀한 협력할 것"
    尹 "국민 기대 미치지 못했다…국회와 긴밀한 협력할 것"
    윤 대통령은 물가 관리, 건전재정 기조 유지, 고금리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이자 환급, 주택 공급 활성화·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 완화, 주식시장 활성화(공매도 금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 상향, 기업 밸류업 지원) 등 그간 추진한 정책에 대해 언급하며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 등 표현으로 반성하는...
    2024-04-16 11:19
  • 중견련 “22대 국회, 여야 초월해 민생 회복‧경제 위기 극복 총력 기울여야”
    중견련 “22대 국회, 여야 초월해 민생 회복‧경제 위기 극복 총력 기울여야”
    중견련은 “갈등과 반목이 깊었던 이전 국회에서도 소득세 과세표준 상향, 상속증여 제도 일부 완화,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등에 여야가 이념적 대립을 넘어 긴밀히 협력할 수 있었던 까닭을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중견기업계는 “우리 경제와 산업의 중심으로서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기여의 소명을 충실히...
    2024-04-10 18:00
  •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이어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ISA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월에 함께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 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며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학교용지 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2024-04-04 11:41
  • 2월까지 세수 3.8조 더 걷혀…부가세 증가 주도
    2월까지 세수 3.8조 더 걷혀…부가세 증가 주도
    다만 국세수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득세는 전년보다 3000억 원 감소한 24조1000억 원이 걷혔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 성과급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관세(1조1000억 원)도 수입감소 등으로 1년 전보다 1000억 원 줄었다.
    2024-03-29 11:30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또한,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재형저축' 재도입을 통해 서민·중산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국민의힘은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금리 인상기엔 상승분을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소득, 기준, 자격 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추고, 가입 기간과 납입금액 다양화로 상품 선택의 폭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자에게...
    2024-03-25 15:41
  • [글로벌 시민] 청년이 ‘남아야’ 나라가 산다
    [글로벌 시민] 청년이 ‘남아야’ 나라가 산다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인 35세 이하 대학 졸업자는 재학기간만큼 매년 697유로(약 100만 원), 석사의 경우 1500유로(약 217만 원)를 정부가 개인통장에 꽂아준다. 이 정도 금액이면 국공립대학의 인문사회 계열 1년 수업료와 맞먹는 수준이다. 대상자들의 관심도 뜨거워 환급 신청 개시 일주일 만에 5만5000건이 넘게 접수했다고 한다. 고등 학문 추구에 대한 보상과 국내...
    2024-03-22 05:00
  • 새해 첫달 세수 3조 증가…나라살림 8.3조 흑자
    새해 첫달 세수 3조 증가…나라살림 8.3조 흑자
    취업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1000억 원, 금리 상승에 따라 예·적금의 이자소득세가 5000억 원 각각 늘었다. 증권거래세(4000억 원)도 증권거래가 늘면서 전년보다 1000억 원 늘었다. 반면 법인세는 전년보다 2000억 원 줄어든 2조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9월 결산법인의 환급액이 늘어난 영향이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1월...
    2024-03-14 10:00
  • 尹정부 들어 고소득층·대기업에 감세 집중
    尹정부 들어 고소득층·대기업에 감세 집중
    정부는 대기업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가 늘면 근로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소득자·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크게 늘면서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024-03-11 09:35
  •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아울러 새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개최하고 있는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민생 정책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엔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의 상황 속에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국정 과제들이...
    2024-03-08 14:50
  • [마감 후] “저출산 대책, 中企 맞춤형으로”
    [마감 후] “저출산 대책, 中企 맞춤형으로”
    그리고 불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5일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을 비과세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기업 회장의 ‘통 큰’ 결단에 정부가 화답한 모양새지만 어딘가 씁쓸함이 남는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라는 말처럼 파격적인 세제 지원은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는 일부 기업에 혜택이...
    2024-03-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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