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핵심인재 모셔라⋯'K-테크 패스' 신규 트랙 가동

법무부 협조로 한국어 요건 면제…2주 내 '톱티어 비자' 초고속 발급
소득세 50% 감면·가족 체류 허용 등 정주 여건까지 파격 지원

▲지난해 8월 개최된 이투데이 ‘외국인 유학생 네트워크(ISN) 200’에서 참가 학생들이 환담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K-Tech Pass(이하 테크 패스)' 신규 트랙이 2일 본격 가동됐다.

기존의 엄격한 정량적 기준을 보완해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를 반영하는 '정성평가형'과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이 새롭게 도입되고, 한국어 요건 없이도 톱티어 비자를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2일 테크 패스의 신규 트랙인 정성평가형과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테크 패스는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 해외 인재에게 톱티어 비자(최우수인재 거주비자, F-2-T)와 함께 교육, 주거, 세제 등 종합적인 정착 혜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 테크 패스 발급 대상은 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이상, 글로벌 500대 기업 출신,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배 이상의 연봉 등 엄격한 정량 요건을 충족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량적 기준만으로는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설된 '정성평가형' 트랙은 정량평가(65점)와 정성평가(35점), 가점(10점)을 병행해 인재를 심사한다. 해외 인재의 기술 전문성과 직무 필요성 등을 정성적으로 인정받으면 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에는 10점의 가점을 부여해 해외 인재 유치의 문턱을 낮췄다.

함께 도입된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은 산업부, 보건복지부, 우주항공청 등 정부의 주요 해외 인재 유치 사업(최고급 해외인재유치 지원사업 등)에 선정된 우수 인재에게 별도 심사 없이 테크 패스를 발급하는 트랙이다.

테크 패스를 발급받은 인재는 다양한 정착 지원을 받게 된다. 최우수인재 거주비자(F-2-T)가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2주 내 신속 발급되며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 학교 정원 외 입학, 내국인 수준의 전세대출 보증한도 적용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배우자에게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부모 및 가사 도우미 동반 체류(F-1)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3년 후 영주권 신청 자격까지 부여한다.

이번 신규 트랙 도입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법무부와의 긴밀한 협의 끝에 성사됐다. 법무부는 산업부의 제도 개선에 발맞춰 기존에 요구되던 한국어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 또는 TOPIK 1급 이상)을 전면 면제하는 방향으로 지난달 1일 자로 관련 고시를 개정·시행했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정성평가 방식이 추가됨에 따라 더 많은 기업에 우수한 해외 인재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고급 해외 인재가 국내 기업에 유치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테크 패스 프로그램 신청 절차 등 상세한 정보는 코트라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 (www.kotra.or.kr/gtc_ko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