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8일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한 2차 수출규제 조치의 시행에 들어갔다. 사실상 한국 산업 전반을 겨냥한 경제보복이다. 일본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가 대폭 강화됐다. 일본에서 부품·소재·장비 등을 조달하는 국내 산업계가 언제 수입과 생산 차질이 빚어질지 모르는 심각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이번 조치로 일본의
‘기술 자립·克日 의지’ 재천명…“경제활력 되찾겠다”
해외투자액 10% 유턴 땐 年 2조 투자·일자리 창출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가 흔들리고 정치적 목적의 무역 보복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울산 이화산업단지에서 열린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울산공장
1905년, 간지(干支)로는 을사년에 일제는 우리나라의 내정에 깊이 간여하기 위해 외교권을 박탈하는 조약을 체결하고 서울에 조선총독부의 전신인 조선통감부를 설치하였다. 사실상 나라가 일본에 넘어간 뼈아픈 조약이다.
그런데 이 조약을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을사보호조약’이라고 불렀다.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표기되었다.
일본이 결국 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배제를 강행한다. 우리 정부는 시나리오별 대비책 마련에 들어갔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27일 “(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조용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일 각의를 열어 28일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이 비민감 전략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감을 잡을 수 없다. 경제, 정치,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예상을 깬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경영의 기본이 ‘예측과 대비’인데 현 상황은 낙담을 넘어 ‘포기’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털어놓을 정도다.
재계가 ‘이것은 아니지~’라고 한탄하며 속터지는 이유는 다양하다.
대법원의 일제 징용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과 숭일지식인을 보면서 대학교 은사인 고 차기벽 선생님이 일본정치론 수업 때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대학교 2학년 때다. 선생님은 일본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다테마에(建前)’와 ‘혼네(本音)’를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다테마에는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겉마음이고, 혼네는 속마음이다. 속마음을 명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조현준 효성 그룹 회장에게 “효성이 완전히 돈 벌겠는데요” 덕담을 건네며 효성의 탄소섬유 기술에 감탄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일본 경제보복에 맞서 연일 극일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문 대통령이 신소재 중 하나인 탄소섬유를 생산하는 효성 전주공장을 둘러보며 만면에 웃음꽃을 피웠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효성첨단소재 전주 공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효성의 담대한 도전과 과감한 실행을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탄소섬유 등 소재 산업의 핵심 전략품목에 과감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북 전주에 있는 효성첨단소재 탄소섬유 공장에서 개최된 1조 원 규모의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탄소섬유 등 100대 핵심 전략품목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서 경기가 침체할 수 있다는 ‘R(Recessionㆍ경기침체)의 공포’가 증시를 뒤덮고 있다. 전문가들은 20일 이같은 금리 역전 상황을 우려하기보단 다양한 매수 포지션을 취하며 투자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지난 2007년 6월 이후 근 12년만에 처음으로 미국 장단기 금리가 역
글로벌 경제가 심상치 않다. R(Recession 경기침체)의 공포를 알리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하루 만에 진정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은 그 전조다. 시장 심리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얘기다. 그도 그럴 것이 세계 2위와 4위 경제대국인 중국과 독일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미국 경제의 하강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코스피가 16일 하락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전날 국내 증시가 광복절을 맞아 휴장했던 가운데 글로벌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 속에 하락했다. 특히 미국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14일(현지시간) 3% 넘게 하락해 연중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채권시장발(發) '침체 경고음'에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여파였다. 전문가들은 이날 국내 증시 역시 하락세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경제 克日’을 강조하면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외 자료를 인용해 ‘2024년경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불을 돌파하고’ 2050년경 국민소득 7만~8만 불 시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5년 통일과 세계 경제 6위권 도약도 언급했다.
대전제는 문 대통령이 주창해온 평화경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을 떠올리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한다”며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고 아직도
도쿄올림픽 공동번영 기회…위안부·징용문제 언급 안해
대화 통한 외교해법에 방점…2045년 통일 청사진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경제 극일’을 강조했지만 반일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그동안 일본의 경제보복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을 거론하며 일본과 공동 번영을 위한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며 외교적 해결에 무게
여야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그려낸 경축사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민망한 자화자찬', '허무한 말 잔치'라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과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도약의 발판으로 일거에 전환하
천신만고 끝에 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결정됐다. 3월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약 5개월을 새 인물 찾기에 심혈을 기울여 온 문재인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전문가인 서울대 최기영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과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다. 이변이 없는 한 최 장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만만치 않
일본의 엉뚱한 경제보복 앞에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모두가 단결하여 일본의 횡포를 극복해 나가야 할 때다. 다시는 내분과 자중지란에 빠져 일본에 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하여 맞게 될 불편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고, 시련을 견뎌내는 인내심도 가져야 한다. 이왕에 시작한
“좌고우면하지 않고 제3당을 목표로 총선 체제에 돌입하겠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바른미래·정의·녹색당 등과 연대·연합 등을 통한 내년 총선에서의 제3당 지위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
정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총선에서 다당제를 통해 제3당으로 올라 자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 개혁 국회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일본 경제보복 대책의 후속 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또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논의하는 등 ‘강경론’을 펼치면서 ‘극일’ 캠페인에도 총력을 쏟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8·15 광복절을 일주일여 앞두고 입법·예산 지원을 통해 일본 경제보복에 적극 대처할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도쿄올림픽 보이
해방과 분단 이후 북풍(北風)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왔다. 이제는 일풍(日風)으로 나라가 양분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는 북한과의 대치 상황을 정권 유지에 이용하고 진보세력을 빨갱이 또는 종북으로 탄압하기도 했다. 북풍의 악용으로 피해를 보던, 반공이라는 명목 아래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권력에 맞서던 진보세력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주류가 되었다.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