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개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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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안한 사장님 과태료 1000만원⋯노동자 참여 의무화

50인 이상 사업장 2027년부터 적용⋯미실시 땐 최대 1000만원노동자대표 참여 요구권 보장⋯작업 전 위험요인 점검 사업주가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노동자대표의 참여 요구도 보장해야 한다.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026-11-04 12:00
[GH 지분적립형 분양주택③] 전국 첫 GH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가보니…20년 '내 집 달력' 걸렸다

'목돈의 크기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결정하지 않도록, 내 집에서 시작되는 삶의 꿈을 조금 더 일찍 시작할 수 있도록.' 3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광교자연앤센트레빌 견본주택.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마련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홍보관 입구 벽에 이 문장이 적혀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숫자가 기다렸다. 입주 때 3억3600만 원, 5년 뒤 1억3100만

2026-11-03 21:39
[GH 지분적립형 분양주택①] 전국 첫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GH, '다음 집'은 도민에게 물었다

전국에서 처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문을 여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첫 청약을 엿새 앞두고 '다음 집'의 조건을 도민에게 물었다. 답은 숫자로 돌아왔다. 신도시보다 구도심, 큰 집보다 22~24평형 중소형, 지분은 앞에서 많이 사기보다 뒤에서 더 많이 사는 방식이었다. 3일 이투데이 현장취재를 종합하면 GH는 이날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 407~

2026-11-03 21:11
서울시, 공공기여 산정 앞당기고 따릉이 고장 반납 쉽게⋯현장 불편 규제 3건 개선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산정 시점부터 따릉이 고장 시 반납 방식까지 서울시가 현장 불편을 낳던 규제 3건을 손본다. 3일 서울시는 △(200호)지구단위계획 공공시설 설치비용·부지가액 산정기준 △(201호)해체공사 감리 분쟁 관련 제도 △(202호)따릉이 고장 시 반납 방법 등 규제철폐안 3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민간사업자가 공

2026-11-03 11:15
“비대면진료 접근성 줄어”…코스포, 시행규칙 재검토 요구

“시범사업 90일 초진 처방, 개정안서 7일로 축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비대면진료 초진 처방일수를 7일로 제한하고 진료 가능 지역과 의사당 진료 건수에 제한을 두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스포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19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일부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6-10-30 09:31
바이오 규제 완화 업계 ‘반색’⋯시민단체 “환자에 위험 전가”[320개 규제특례의 명암]

자가면역세포 치료 위험도 하향…치료 진입 장벽 완화의료데이터 활용 절차 간소화…AI·신약개발 활성화 기대시민단체 “환자에게 위험 전가”…안전성 논란도 정부가 첨단재생의료와 의료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던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국내 바이오산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자가면역세포 치료의 위험도를 낮추고 의료데이터 연구에 필요한 심의 절차를

2026-10-25 18:00
정부, 바이오헬스 규제 완화⋯자가면역세포 치료 문턱 낮춘다

자가면역세포 치료 위험도 중위험→저위험 조정⋯신속한 치료 허용가명 의료정보 연구 IRB 심의 면제ㆍ의료데이터 2차 활용 확대줄기세포 치료 정부 주도 임상연구⋯원격 분석ㆍ가명처리 기준 마련 정부가 자가면역세포 치료의 위험도 분류를 완화하고 가명 처리된 의료정보의 연구 활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바이오헬스 규제 개선에 나선다. 첨단재생의료 치료 기회를 확대하

2026-10-23 14:00
비대면진료 기준 구체화⋯초진 처방 7일 이내 [종합]

초진은 주소지 시ㆍ도 내 의원서 허용진료 비중 30% 제한⋯중개업체 인증 의무지역 제한·쿼터제…환자 편의 역행·혼선 우려 정부가 비대면진료 대상과 처방 기준을 구체화한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ㆍ도에 있는 의원에서 허용하며, 의약품 처방일수

2026-10-18 12:00
비대면진료 기준 구체화…초진 처방 7일 이내

초진은 주소지 시ㆍ도 내 의원서 허용진료 비중 30% 제한⋯중개업체 인증 의무 정부가 비대면진료 대상과 처방 기준을 구체화한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ㆍ도에 있는 의원에서 허용하며, 의약품 처방일수는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의료기관의

2026-10-18 12:00
좌회전 대기중 깜빡이…과태료 집중 단속

이달 1일∼12월 31일 단속 강화…승용차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기존 신호 의무에 따른 조치…벌점 10점 신설은 추진 단계 경찰이 연말까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회전하거나 차로를 변경하는 운전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경우에도 기존 규정에 따라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경찰청은 8∼9월 홍보·계도 기간을

2026-10-16 07:15
식약처, 부적합 수입식품 정밀검사 최대 20회로…해외직구 위해제품 4999개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구매대행 광고에 위해정보 안내 의무화…재해 땐 수입 원료 타 업체 공급 허용 정부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 가운데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기존 5회에서 최대 20회로 강화한다. 해외직구를 통한 식품 구매가 늘어나는 가운데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 4999개의 정보를 소비자가 구매 전

2026-09-30 14:04
공정위 신고인도 심의 시작 통보받는다…의견진술 기회 확대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28일부터 시행…신고인 절차적 권리 강화 심사관에 사전 의견청취 요청 가능…표시·광고 신고서에 중복신고 여부 기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도 해당 사건의 심의가 시작되면 그 사실을 통보받는다. 정식 심의에 앞서 위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되면서, 신고인이 사건 진행

2026-09-28 10:00
초중등 교육세 1.8조 대학으로…연말 국회 앞두고 교부금 개편 공방

내국세 20.79% 연동 폐지…시행령·시행규칙까지 입법예고현금성 지원은 교부금 0.3%…“개별 지출 효율화·재정 총량 구분해야” 55년간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산정 체계를 바꾸는 정부 개편안이 연말 국회 심사를 앞두고 초·중등 교육재정의 적정 규모를 둘러싼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새 산식을 통해 교부금을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2026-09-25 08:00
전남광주특별시 '청년정책관' 신설한다

"현장에 있는 청년들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5급 상당의 청년정책관 신설 배경을 페이스북을 통해 22일 밝혔다 실제 전문임기제 나급(5급 상당) 청년정책관을 남·녀 1명씩 총 2명을 공개오디션 방식으로 채용키로 했다.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있다. 민형배 특별시

2026-09-22 08:12
[시론] 청약은 운이 아니라 준비다

청약은 ‘스펙 싸움’이다. 어떤 통장을 언제부터 가입했는지,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당분간 여러 편에 걸쳐 ‘청약가이드’의 대주제로 몇 가지 소주제를 잡아 청약 기본을 잡을 예정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통장의 종류부터 최근 제도 변화, 그리고 갓 신설된 신생아 특별공급까지 청약

2026-09-02 06:00
중기부, 광역연계 규제자유특구 도입…혁신 주간 개최

중소벤처기업부가 2개 이상 지방정부가 함께 산업 공급망에 걸친 규제를 실증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새로 도입한다. 스마트농업과 신해양레저 분야 2개 특구가 첫 지정을 앞두고 있다. 중기부는 다음 달 1일까지 이틀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6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방정부와 유관기관, 특구기업 등 300여명이

2026-08-31 14:00
서울시, 중장년층 대상 ‘낀 세대 연금’ 도입 추진…최대 10년 지원

서울시가 4050 중장년층을 위한 장기 연금 지원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수령 전 노후 소득 공백에 놓이기 쉬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최장 10년간 운영해 중장년층의 노후 자금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3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른바 '서울형 낀 세대 연금' 도입을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27일에는

2026-08-31 08:42
관광 휴양·오락시설지구에 ‘영화관·촬영소·문학관’도 설치가능...관광개발 제도 손질

관광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0월 29일부터 함께 시행 정부가 관광개발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업 대상 부지 확보 계획과 지방재정 투자 심사 완료계획을 추가로 받는다. 관광개발 사업의 성과관리를 맡을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도 새로 만든다. 관광지 등의 관광 휴양·오락시설지구에는 영화상영관과 관광형 촬영소, 문학관이 설치 가능 시설로 추가된

2026-08-23 08:30
HL로보틱스, 자율주행 로봇 ‘파키·스탠’ 앞세워 주차·물류시장 공략

실내 주차로봇 ‘파키’ 실증 완료…김포공항 서비스 준비실외용 ‘스탠’ 국내 도입…공항·항만·물류센터 적용 논의주차부터 차량 이송·보관·물류까지 통합 자동화 추진 HL홀딩스의 완전 자회사 HL로보틱스가 완전자율주행 로봇 ‘파키(PARKIE)’와 ‘스탠(STAN)’을 앞세워 주차·물류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20일 HL로보틱스에 따르면 파키는 실내 주차장

2026-08-20 08:35
김영훈 장관 "메가특구법, 52시간 논쟁이 과잉 대표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특례(주 52시간 제외)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 “예송논쟁처럼 돼선 안 된다. 실질에 기초해서 논의해야 한다”며 “반도체 특별법 때도 52시간이 안 들어가면 뭐가 안 될 것처럼 했는데, 지금 너무 잘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예송

2026-08-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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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건강 나빠져도 살던 집에” 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추진

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장기요양서비스로 독립생활 가능한 기존 입소자 계속 거주 지원 입소자대표회의 근거 마련,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신고 의무화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한 고령자가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입소자가 시설 운영에 의견

2026-10-12 12:00
통합돌봄 앞두고 사회복지관 역할 강화…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사회복지관의 사업’ 개정 추진 ‘지역사회 보호’→‘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 표현 수정 복지 대상에 ‘사회적 고립’ 및 ‘1인 가구’ 추가 다음달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등 정책 변화를 반영해 사회복지관의 일부 기능을 수정하는 법 개정 작업이 이뤄진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중

2026-02-24 10:44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②] 치매 고위험군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시범 적용

복지부, 12일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확정 발표 “실차·VR 운전능력 객관평가 도입… 2026년 시범 운영, 조건부 면허 연계” “의사진단 중심 탈피… 운전능력 진단시스템 2026년 시범 적용” 정부가 치매 환자와 고령자의 일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 능력 진단 시스템'을 도입한다. 단순 의학 진단이 아닌 실제 운전

2026-02-12 15:21

넥스블록

'실물자산토큰화' K제도화 위해 법개정 선행 필요

美 핀테크 기업 피겨, 나스닥 입성실물자산 토큰화 전문 기업 첫 증시 데뷔글로벌 자산운용사도 경쟁 가세“제도화시 연관 법 개정 병행 필요” 미국 핀테크 기업 피겨(Figure)가 나스닥에 상장하며 실물자산토큰화(RWA)가 제도권 금융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글로벌 자산운용사도 흐름에 가세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제도화 및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

2025-09-17 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