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조정실장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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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장’ 실행력 시너지…‘기업인 10명’ 투입, 규제합리화추진단 출범

기업인 참여로 '현장ㆍ공정성' 강화경제단체ㆍ대기업 인력 10명 안팎규제 개선 건의 과제 정례적 접수설계단계 배제⋯이해충돌 최소화 국무조정실이 민관 합동 형태의 규제합리화추진단을 출범시키며 규제 개편 방식에 변화를 예고했다. 기업 인력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도입하는 한편, 이해충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설계하면서 ‘현장성’과 ‘공정성

2026-04-20 05:00
규제개혁 28년 만에 전면 개편…메가특구로 ‘성장 전략’까지 바꾼다

사후→사전·성과 중심’ 규제 패러다임 전환메가특구로 지역·산업 정책 결합...성장 전략으로 규제 재설계 정부가 15일 규제개혁 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하고,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와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메가특구 도입에 나선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를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전환

2026-04-15 13:54
정부 규제 399건 재검토 착수, 자격기준·시설기준·의무교육 전면 점검

정부가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399건에 대해 필요성과 적정성을 전면 점검하기 위해 대국민 의견수렴에 나선다. 자격기준, 시설기준, 법정의무교육 등 국민생활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폭넓게 포함돼 규제 합리화 범위가 상당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2월 23일부터

2026-02-23 10:00
창업 초기 상표 심사 간소화·한옥 민박 허용⋯중소기업 부담 줄인다

농산가공품 판매처를 농협·로컬푸드 직매장까지 확대지역별 택시자격증을 전국 단일 자격증으로 통합전통시장 화재공제, 상점가·골목상권까지 확대 적용 정부가 경기 회복 흐름을 민생 현장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창업 초기 상표 심사를 간소화하고 한옥 민박을 허용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

2025-12-01 16:35
AI 규제 확 풀어 산업 혁신 가속…정부, ‘AI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정부가 AI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던 핵심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손질하며 신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높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네이버 ‘각 세종’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새 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가운데 1호 로드맵인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AI 분야가 기술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로

2025-11-27 16:00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쉬워지고 공공분양 청약 시 전기차 불이익 없앤다

앞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가 간편해지고 공공분양주택 청약에서 전기차 소유자에게 불리했던 규정이 개선된다. 국무조정실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추진경과 및 우수제안 10건'을 보고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061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전문가·관계부처 심사와 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

2025-09-03 12:00
복권 1인당 판매 한도 등 재검토 규제 1545건, 국민 의견 받는다

복권 1인당 판매 한도 등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1545건에 대한 필요성‧타당성 재검토가 이뤄진다. 정부는 이에 앞서 17일부터 40일간 규제정보포털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규제를 신설할 때는 국민 불편과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통상 3년) 기한 도래 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는

2025-03-17 10:00
오세훈, ‘규제철폐’ 자문기구 가동…“규제철폐는 서울시 중요 관심사”

서울시, 23일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촉식 진행오세훈 “규제철폐, 서울시 중요 관심사…도움 달라”전문가 8인, 제안된 규제개선안 분석해 권고안 마련 올해 ‘규제철폐’를 핵심 과제로 설정한 서울시가 규제 개선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 자문기구를 가동한다. 시는 23일 서울시청에서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규제철폐

2025-01-23 15:19
서울시, 민간 자문기구 가동해 규제철폐 속도‧효율 높인다

23일 ‘규제철폐 전문사 심의회’ 위촉식 개최전문가 8인이 시민 제안 검토‧개선 방안 제시 서울시가 시민들의 규제철폐 제안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민간 전문가 자문기구를 가동한다. 시는 2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촉식을 연다. 심의회는 경제, 민생, 안전, 건설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다. 공

2025-01-23 11:15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허용...난자·정자 채취·동결, 배우자 동의 없이도 가능

정부가 파크골프 수요 증가 등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한다. 배우자 동의가 필요했던 난자·정자 채취·동결은 앞으로 동의 없이도 가능해진다. '운동시설 먹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체육시설 사업자들은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들에게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2025-01-22 10:30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 실장급 전보 △ 정부업무평가실장 윤순희 ◇ 실장급 승진 △ 사회조정실장 심종섭 △ 규제조정실장 손동균 △ 국제개발협력본부장 박진호

2024-09-12 19:56
尹, 국세청장 후보자에 강민수 지명...국조실 1차장에 김종문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신임 국세청장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늘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 허석곤 소방청장, 장동언 기상청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강 국세청장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시 37회 출

2024-06-27 11:11
정부 "특례기간 만료 규제샌드박스 사업, 기업 불편 없도록 지원"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특례기간 만료로 승인기업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양성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및 민간 전문가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5년차를 맞아 제도 운영성과를 돌아보고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2023-11-30 15:30
인사 종합 / 8월 11일

　◆국회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승진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구병성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성수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구슬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남궁인철 △의사국 의정기록1과장 문선희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윤준승 △기획조정실 비상계획담당관 이수진 △관리국 설비과장 류진희 △의정연수원 고성분원장

2022-08-11 17:46
추경호 "규제혁신, 국가 미래 달린 시대적 과제…혁신 강도 점차 높여나갈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규제혁신은 한 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며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쉼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혁신의 강도도 점차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를

2022-07-28 09:28
[종합] 추경호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기관별 혁신계획 제출해야"

정부가 오는 29일 조직과 인력 효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350곳은 기관별로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 계획을 수립해 8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금요일에 직접 공공기관운

2022-07-25 16:55
윤 대통령, 기상청장 유희동·방위사업 청장 엄동환 임명

윤석열 정부의 첫 방위사업청장에 엄동환(57)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산업 기술지원센터장이 임명됐다. 기상청장에는 유희동(59) 기상청 차장이 발탁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처·청장 및 차관급 추가 인선을 단행했다. 엄 청장은 육군사관학교 44기 출신으로 고려대에서 시스템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방위사업청 전차사업팀장과 한국기계연구원 위촉연

2022-06-22 12:48
대한상의, 기계ㆍ조선ㆍ섬유ㆍ화장품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22일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업계의 규제 애로 내용을 듣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원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 담당자와 기계ㆍ조선ㆍ섬유ㆍ화장품 등 업종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0-12-22 11:00
'샌드박스'로 숨통 트인 기업…민관, 샌드박스 확대에 '맞손'

민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샌드박스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국무조정실, 샌드박스 주관부처,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함께 ‘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를 19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2020-11-19 15:30
상의,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장치산업, 납사 세율 조정 등 건의

장치산업계가 화학물질 저장시설 설치기준 완화, 제철소 가스배출설비 적용 유연화 등의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업계는 납사 세율조정, 부산물의 재활용환경 조성 등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공동으로 26일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2차회의’를 개최해 장치

2020-06-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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