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자문기구 가동해 규제철폐 속도‧효율 높인다

23일 ‘규제철폐 전문사 심의회’ 위촉식 개최
전문가 8인이 시민 제안 검토‧개선 방안 제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시가 시민들의 규제철폐 제안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민간 전문가 자문기구를 가동한다.

시는 2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촉식을 연다. 심의회는 경제, 민생, 안전, 건설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다. 공무원, 시민이 다양한 채널로 제안한 규제 중 즉각적인 철폐가 어렵거나 이견이 있는 안건을 심의하고 규제철폐 필요성과 타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꼼꼼하게 분석해 종합적인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심의회 위원은 △곽노성 연세대 글로벌인재대학 교수 △김진욱 건축사사무소 예지학 대표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 △윤명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 교수 △이련주 전(前)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최태진 현도종합건설 대표이사 등 8명이다.

심의회는 제안된 시민·공무원 규제철폐안에 대해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과 서울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철폐 필요성부터 타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심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안건별 주 심사위원이 지정되며 1대1로 전담연구원도 배정한다.

심의회를 거친 권고안은 서울시장 참여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 상정해 최종적으로 규제철폐 여부에 대한 총괄 심사와 조정이 진행된다.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는 규제철폐 여부에 대한 심사와 조정 역할을 하는 회의체로 서울시장, 민간전문가, 소관 실·국장이 참여한다.

한편 이날 위촉식에 참석한 위원들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철폐와 관련해 집중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분야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자유롭게 논의한다.

토론 후에는 서울시 규제철폐 추진 경과와 신산업 등 경제 분야 규제철폐 계획,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의 역할과 심의회 지원 방안 등을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