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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MS 출신 EU 디지털 정책 전문가 임원급으로 영입
    삼성전자, MS 출신 EU 디지털 정책 전문가 임원급으로 영입
    제러미 롤리슨, 10년간 EU 상대로 대관 업무 삼성전자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규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MS) 출신 EU 디지털 정책 전문가를 상무급 임원으로 영입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MS에서 약 10년 동안 EU를 상대로 대관 업무를 수행해온 제러미 롤리슨(46)을 영입했다. 그는 벨기에 브뤼
    2026-01-19 09:56
  • [논현광장_황근의 시선] 플랫폼 규제, 갈라파고스 되지 말길
    [논현광장_황근의 시선] 플랫폼 규제, 갈라파고스 되지 말길
    기준 모호·과도한 징벌적 배상 논란정책 형평성·비관세장벽 의혹 초래글로벌시대 ‘독주’ 비판 심사숙고를 지금 지구촌은 모든 나라들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무한 경쟁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마치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분위기다. 그렇다고 첨단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황에서 어떤 나라도 국제사회를 무시한 ‘나홀로 정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2026-01-19 06:00
  • 멥스젠, 영국 장(腸) 시스템 센터 기술 파트너 참여
    멥스젠, 영국 장(腸) 시스템 센터 기술 파트너 참여
    멥스젠은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에 새롭게 설립된 장(腸) 시스템 센터(CIS)에 기술 파트너로 참여했다고 16일 밝혔다. CIS는 장 생물학, 염증성 장질환(IBD), 인체–마이크로바이옴 상호작용, 오가노이드 및 장-온-칩 기술 등 인체 기반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허브다. 이달 12일 런던 화이트시티 캠퍼스에서 열린 CIS 개소식에는 학
    2026-01-16 09:34
  •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도입…허위조작정보 규제 새 틀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도입…허위조작정보 규제 새 틀
    대형 플랫폼 자율규제 의무화·투명성센터 신설공익 목적 정보는 보호…공인 악용 차단 장치 마련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본격 가동된다. 방송·통신 분야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7월 5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2025-12-30 14:50
  • 올해 서울 아파트 갱신계약, 절반은 갱신권 썼다
    올해 서울 아파트 갱신계약, 절반은 갱신권 썼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가격 강세가 이어지며 갱신 계약을 한 임차인의 절반이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책이 더해지며 월세 가격 상승률도 커지자 임차인들의 주거비에 대한 우려 역시 높아지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갱신 계약 비중은 41
    2025-12-28 10:46
  • 지난달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 577명...역대 최저치 경신
    지난달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 577명...역대 최저치 경신
    지난달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 수가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월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폐업과 휴업은 신규 개업을 크게 웃돌며 부동산 중개 업계의 침체가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2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11월 전국에서 새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577명으로 집계됐다. 협회가 2015년 중개사 개·폐·휴업 현황 집계를 시작한 이후 월간 기준
    2025-12-22 17:30
  • “등록금 상한 규제 풀어야” 전국 사립대학, 헌법소원 낸다
    “등록금 상한 규제 풀어야” 전국 사립대학, 헌법소원 낸다
    전국 4년제 151개 사립대학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이르면 연말 정부의 등록금 규제 정책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총협은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규제와 관련해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 중이다. 사총협 관계자는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헌법소원을 내기 위해 변호사와 협의 중“이라며 ”
    2025-12-15 20:24
  • 고려아연 테네시주 11조 베팅…러트닉 장관 “핵심광물 판도 바꿀 것”
    고려아연 테네시주 11조 베팅…러트닉 장관 “핵심광물 판도 바꿀 것”
    한미 경제안보 협력 대표사례2029년부터 단계적 상업생산 시작 목표미국과 한국, 기타 동맹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기여미 전쟁부 부장관도 “전략광물 공급 가능케 해 전력 증폭기 역할 할 것” 고려아연은 미국 전쟁부(국방부) 및 상무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대규모 제련소 건설을 위한 공동 투자에 나선다. ‘미국 제련소(U
    2025-12-15 19:33
  • 2024년 기업 평균 사회공헌 지출 약 166억, 역대 최대치
    2024년 기업 평균 사회공헌 지출 약 166억, 역대 최대치
    기업 사회공헌 1개사 평균 지출·성과 대비 지출 비중·임직원 참여 모두 확대임직원 1인당 연간 평균 봉사활동 5.8시간, 최근 5년간 최고치신규 사회공헌은 아동·청소년(24%), 지역사회(17.3%), 환경(12.1%) 순 2024년 국내 주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지출 규모·경영성과 대비 지출·임직원 참여 등에서 모두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
    2025-12-15 11:00
  • 中企 중 소기업 3.1%뿐..."정부 지원 맞춤형 성장 정책으로 재편해야"
    中企 중 소기업 3.1%뿐..."정부 지원 맞춤형 성장 정책으로 재편해야"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정부 지원과 규제정책이 ‘성장 촉진형’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책의 무게를 단순 지원보다는 성장 촉진 중심으로 옮겨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중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기업가정신학회,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한국경제
    2025-12-08 15:55
  • 뻥 뚫린 내부통제, ‘정보유출 포비아’ 키웠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
    뻥 뚫린 내부통제, ‘정보유출 포비아’ 키웠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
    외부 칩입서 내부자 매수 등 진화AI 성능 개발 몰두⋯ 보안투자 뒷전'사고 후 규제' 정책 실효성도 떨어져 국내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안전지대는 없다’는 사회적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대형 플랫폼부터 금융, 통신까지 주요 서비스에서 유출이 반복되며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잠재적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사고 양
    2025-12-08 05:00
  • 제이앤피메디, 김유미 전 식약처 차장 고문으로 위촉
    제이앤피메디, 김유미 전 식약처 차장 고문으로 위촉
    제이앤피메디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지낸 김유미 변호사를 제이앤피메디의 규제 및 대외협력실 고문으로 위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위촉을 통해 제이앤피메디는 국내외 의료 규제 정책 대응 및 글로벌 인허가 전략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고객사의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성공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 고문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학사 및 석사
    2025-12-01 08:55
  • 남양주시 “팔당 규제 50년, 이제는 끝낼 때”…헌법소원 선고 앞두고 기대 고조
    남양주시 “팔당 규제 50년, 이제는 끝낼 때”…헌법소원 선고 앞두고 기대 고조
    남양주시가 50년 넘게 이어진 팔당상수원 규제의 위헌성을 다툰 헌법소원(2020헌마1454) 선고를 27일 앞두고 “주민 생존권 회복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선고한다. 이번 헌법소원은 2020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거주·이전의
    2025-11-27 12:34
  • 거래절벽에 영업 중 공인중개사 11만 명 선 붕괴…5년여 만에 '최저'
    거래절벽에 영업 중 공인중개사 11만 명 선 붕괴…5년여 만에 '최저'
    거래 절벽이 장기화하면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수가 5년 2개월 만에 11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대출 제한으로 매매·임대차 거래가 동시에 얼어붙으면서 사무소 운영을 중단하는 중개사가 빠르게 증가한 영향이다. 2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는 10만9979명으로 2020년 8월(10만99
    2025-11-26 13:37
  • 고성규 경희대 한의과대학장, 국가신약개발재단 차기 이사장 선출
    고성규 경희대 한의과대학장, 국가신약개발재단 차기 이사장 선출
    국가신약개발재단은 고성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이 25일 열린 국가신약개발재단 제69차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사장은 10월 30일 공식 구성된 제8기 이사회에서 호선 방식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년이다. 고 신임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의학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으
    2025-11-25 15:50
  • 국조실-OECD, 규제분야 협력 강화 MOU
    국조실-OECD, 규제분야 협력 강화 MOU
    OECD 내 규제정책 논의 주도, 핵심 파트너 인정2026~2029년 모범규제관행 네트워크(GRPN) 이사국으로 참여 국무조정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규제정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MOU에는 한국의 규제혁신 경험과 OECD의 규제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ASEAN 국가를 포함한 OECD 회원국
    2025-11-25 09:56
  • 법안 94% 미처리 '법맥경화' 고질병 국회…22대도 지속될까[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법안 94% 미처리 '법맥경화' 고질병 국회…22대도 지속될까[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22대 의원발의 법안 처리율 17.7% 그쳐21대 의원발의 2만3655건 중 94% 미처리법안 처리 615일...OECD 평균 크게 상회전문가 "입법영향분석 도입 등 제도개선해야” 국회의 고질적인 '법안 병목 현상'이 출범 1년 6개월을 맞은 현 22대 국회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지만 대부분 제
    2025-11-13 05:00
  • 엇갈린 K-태양광 실적⋯OCI 웃고 한화 울고
    엇갈린 K-태양광 실적⋯OCI 웃고 한화 울고
    美 중국산 태양광 규제에 엇갈린 실적OCI홀딩스, 비중국 공급망 속에 회복 국면 진입통관 지연에 발목 잡힌 한화솔루션⋯'솔라허브'로 개선 전망 국내 태양광 업계의 하반기 실적이 기업별로 엇갈리고 있다.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규제 장벽을 높이면서 원재료 통관 절차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은 실적 부진을 겪은 반면, 비중국 공급망을 기반으로 회복 국
    2025-11-12 08:52
  • 대출규제에 ‘아파텔 월세’로?...서울 대형 오피스텔 상승세
    대출규제에 ‘아파텔 월세’로?...서울 대형 오피스텔 상승세
    정부의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전세 불안으로 아파트 월세가 오르자 서울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이 주거형 대형 오피스텔인 '아파텔' 월세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의 대형 오피스텔 월세 가격은 6·27 대출규제가 나온 7월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오피스텔 규모별 월세가격지수'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전용면적 85㎡ 초과' 오피스
    2025-11-10 15:51
  • 7년 만에 돌아온 스벅 ‘플라스틱 빨대’…오락가락 친환경 정책에 ‘혼란’
    7년 만에 돌아온 스벅 ‘플라스틱 빨대’…오락가락 친환경 정책에 ‘혼란’
    스타벅스가 7년 만에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내놨다. 종이 빨대의 불편함을 호소하던 소비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지만, 정부의 오락가락한 규제 정책 속에 업계는 혼선을 겪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4일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매장에서 사탕수수를 원료로 한 식물성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종이 빨대의 불편함을 줄이고 고객 선
    2025-11-0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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