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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앤피메디, 김유미 전 식약처 차장 고문으로 위촉
    제이앤피메디, 김유미 전 식약처 차장 고문으로 위촉
    제이앤피메디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지낸 김유미 변호사를 제이앤피메디의 규제 및 대외협력실 고문으로 위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위촉을 통해 제이앤피메디는 국내외 의료 규제 정책 대응 및 글로벌 인허가 전략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고객사의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성공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 고문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학사 및 석사
    2025-12-01 08:55
  • 남양주시 “팔당 규제 50년, 이제는 끝낼 때”…헌법소원 선고 앞두고 기대 고조
    남양주시 “팔당 규제 50년, 이제는 끝낼 때”…헌법소원 선고 앞두고 기대 고조
    남양주시가 50년 넘게 이어진 팔당상수원 규제의 위헌성을 다툰 헌법소원(2020헌마1454) 선고를 27일 앞두고 “주민 생존권 회복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선고한다. 이번 헌법소원은 2020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거주·이전의
    2025-11-27 12:34
  • 거래절벽에 영업 중 공인중개사 11만 명 선 붕괴…5년여 만에 '최저'
    거래절벽에 영업 중 공인중개사 11만 명 선 붕괴…5년여 만에 '최저'
    거래 절벽이 장기화하면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수가 5년 2개월 만에 11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대출 제한으로 매매·임대차 거래가 동시에 얼어붙으면서 사무소 운영을 중단하는 중개사가 빠르게 증가한 영향이다. 2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는 10만9979명으로 2020년 8월(10만99
    2025-11-26 13:37
  • 고성규 경희대 한의과대학장, 국가신약개발재단 차기 이사장 선출
    고성규 경희대 한의과대학장, 국가신약개발재단 차기 이사장 선출
    국가신약개발재단은 고성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이 25일 열린 국가신약개발재단 제69차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사장은 10월 30일 공식 구성된 제8기 이사회에서 호선 방식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년이다. 고 신임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의학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으
    2025-11-25 15:50
  • 국조실-OECD, 규제분야 협력 강화 MOU
    국조실-OECD, 규제분야 협력 강화 MOU
    OECD 내 규제정책 논의 주도, 핵심 파트너 인정2026~2029년 모범규제관행 네트워크(GRPN) 이사국으로 참여 국무조정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규제정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MOU에는 한국의 규제혁신 경험과 OECD의 규제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ASEAN 국가를 포함한 OECD 회원국
    2025-11-25 09:56
  • 법안 94% 미처리 '법맥경화' 고질병 국회…22대도 지속될까[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법안 94% 미처리 '법맥경화' 고질병 국회…22대도 지속될까[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22대 의원발의 법안 처리율 17.7% 그쳐21대 의원발의 2만3655건 중 94% 미처리법안 처리 615일...OECD 평균 크게 상회전문가 "입법영향분석 도입 등 제도개선해야” 국회의 고질적인 '법안 병목 현상'이 출범 1년 6개월을 맞은 현 22대 국회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지만 대부분 제
    2025-11-13 05:00
  • 엇갈린 K-태양광 실적⋯OCI 웃고 한화 울고
    엇갈린 K-태양광 실적⋯OCI 웃고 한화 울고
    美 중국산 태양광 규제에 엇갈린 실적OCI홀딩스, 비중국 공급망 속에 회복 국면 진입통관 지연에 발목 잡힌 한화솔루션⋯'솔라허브'로 개선 전망 국내 태양광 업계의 하반기 실적이 기업별로 엇갈리고 있다.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규제 장벽을 높이면서 원재료 통관 절차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은 실적 부진을 겪은 반면, 비중국 공급망을 기반으로 회복 국
    2025-11-12 08:52
  • 대출규제에 ‘아파텔 월세’로?...서울 대형 오피스텔 상승세
    대출규제에 ‘아파텔 월세’로?...서울 대형 오피스텔 상승세
    정부의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전세 불안으로 아파트 월세가 오르자 서울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이 주거형 대형 오피스텔인 '아파텔' 월세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의 대형 오피스텔 월세 가격은 6·27 대출규제가 나온 7월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오피스텔 규모별 월세가격지수'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전용면적 85㎡ 초과' 오피스
    2025-11-10 15:51
  • 7년 만에 돌아온 스벅 ‘플라스틱 빨대’…오락가락 친환경 정책에 ‘혼란’
    7년 만에 돌아온 스벅 ‘플라스틱 빨대’…오락가락 친환경 정책에 ‘혼란’
    스타벅스가 7년 만에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내놨다. 종이 빨대의 불편함을 호소하던 소비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지만, 정부의 오락가락한 규제 정책 속에 업계는 혼선을 겪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4일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매장에서 사탕수수를 원료로 한 식물성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종이 빨대의 불편함을 줄이고 고객 선
    2025-11-06 17:41
  • “세금은 세게 공급은 늦게”…정책 신뢰의 붕괴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⑨]
    “세금은 세게 공급은 늦게”…정책 신뢰의 붕괴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⑨]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쏟아냈지만, 공급 대책은 임기 말에 가까워져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규제는 신속했지만 이를 보완할 공급 대책은 늦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21년 1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이후 주택공급 물량
    2025-11-05 07:00
  • 구조조정 시작한 철강업계⋯생존 돌파구는 ‘AI·디지털 혁신’
    구조조정 시작한 철강업계⋯생존 돌파구는 ‘AI·디지털 혁신’
    정부가 철강산업에 대한 구조 개편에 나선 가운데,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산업의 성장 방향을 모색했다. 한국철강협회와 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은 4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철강업계 및 학계, 수요업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틸코리아 2025’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전환기 철강산업의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이날부터 5일
    2025-11-04 16:20
  • 수도권 새 아파트 품귀 조짐에…신축 단지 주목도 상승
    수도권 새 아파트 품귀 조짐에…신축 단지 주목도 상승
    수도권 주택시장이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맞물리며 ‘비싸지고 귀해지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분양가는 오르고 입주 물량은 줄어드는 가운데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새 아파트로 쏠리고 있다.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수도권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871만200원으로 전년 동기(844만 원) 대비 3.18% 상승했다. 자재비
    2025-10-25 07:00
  • 장동혁 “10·15 정책, 주택 공급 길 막아…재개발·재건축 촉진해야”
    장동혁 “10·15 정책, 주택 공급 길 막아…재개발·재건축 촉진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15 부동산 정책은 정비 사업에 의한 주택 공급의 길마저 막아놓고 있는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 대책 현장 회의’에 참석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촉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 중 하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
    2025-10-24 11:14
  • 공정위 제재 뒤집은 고법⋯대법,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소송 정식 심리 돌입
    공정위 제재 뒤집은 고법⋯대법,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소송 정식 심리 돌입
    시정명령 및 271억원 과징금 부과⋯고법 “차별 아냐”대법 심리 결과 따른 플랫폼 규제 기조 변화 가능성도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271억 원의 과징금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정식 심리에 들어간다. 항소심에서 공정위 처분이 전면 취소된 가운데 대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방향
    2025-10-21 16:16
  • 금리 말 아낀 이창용 "부동산 과열 여전"…10월 기준금리 동결 유력 [국감 이슈人]
    금리 말 아낀 이창용 "부동산 과열 여전"…10월 기준금리 동결 유력 [국감 이슈人]
    "서울 중심 과열 조짐 뚜렷…가계대출 불확실성 증대""유동성 확대는 시장 불안만 키워…금리 인하 신중해야""25년간 GDP 대비 부채 줄지 않아…이제는 조정의 시기""시장 친화적 접근과 취약계층 보완정책 병행 필요" 국정감사는 숫자와 보고서의 전쟁 같지만 그날의 ‘진짜 쟁점’을 드러내는 건 언제나 사람이다. 정책의 방향을 설계하는 장관과 자본의 흐름을 움
    2025-10-20 16:08
  • 오세훈 “실수요자 주택 구입 위축 우려”… 야당, 정부 부동산 대책 ‘쓴소리’ [국감]
    오세훈 “실수요자 주택 구입 위축 우려”… 야당, 정부 부동산 대책 ‘쓴소리’ [국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 대책 발표 직후, 부동산 시장 수요 억제 효과로 단기적 가격 안정은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질 것이 우려된다”고 발언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두고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부
    2025-10-20 12:40
  •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 과장급 전보 △ 소재부품장비개발과장 김정두 △섬유탄소나노과장 조성경 △정보보호담당관 오재열 △광물자원팀장 정민규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장 김진준 △기술규제정책과장 박용민 △산업기술개발과장 이동철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최준근
    2025-10-17 18:04
  • [논현논단] 집값 ‘규제의 역설’ 답습해선 안돼
    [논현논단] 집값 ‘규제의 역설’ 답습해선 안돼
    공급신호 없으면 시장불안만 키워노후공공시설 등 개발여지 아직 있어‘강한 규제’보다 ‘좋은 공급’ 고민을 정부가 15일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카드를 내놨다. 이번엔 ‘15억 원 이상 주택은 4억 원 이하 대출 허가제’를 중심으로, 서울 전역을 부동산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취지는 분명하다. 급등하는 집값을 진정시키고, 서민의 주거
    2025-10-15 18:48
  • 심상찮은 통화량 증가세…돈 넘치는데 대출 막혔다
    심상찮은 통화량 증가세…돈 넘치는데 대출 막혔다
    8월 통화량 전년동월比 8.1%↑…2022년 9월 이후 최대폭 증가시중 유동성 확대로 물가 자극 우려 커져10·15 대책으로 부동산 자금 흐름 차단…시장 불확실성 확대 시중에 돈이 넘치고 있다. 통화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부동산으로의 자금 흐름이 막혀, 향후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
    2025-10-15 12:00
  • '안전한 AI 개발' 글로벌 과제로⋯기업들, AI 안전장치 마련 총력
    '안전한 AI 개발' 글로벌 과제로⋯기업들, AI 안전장치 마련 총력
    글로벌 빅테크부터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까지 인공지능(AI) 안전 장치와 거버넌스 구축이 단순한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AI의 급속한 발전이 인류 사회에 혁신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통제 불가능성과 안전성 위협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던지면서다. 7일 스탠퍼드대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AI 관련 사건·사고는 233건으
    2025-10-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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