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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별 규제 비용 GDP 손실 무려 ‘111조’…“지원체계 구축해야”

대한상의 SGI 분석 보고서한국 기업규모별 규제·노동시장 경직성 문제소기업 고용 비중 42.2% OECD 최고 수준Up-or-Out 지원 체계 구축 등 방안 제안 기업이 성장해 고용을 늘릴수록 혜택은 끊기고 규제와 조세 부담은 불어나는 ‘성장 페널티’가 국내 경제 성장 잠재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

2026-01-20 12:00
‘순이익·IB·WM’…금융사들이 제시한 ‘선진국 진출 5년 전략’ [K-금융 현장을 가다①]

금융권의 해외 도전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축적된 경험은 이제 ‘K-금융’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동남아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금융사들이 영국 ·싱가포르 같은 금융 선진국으로까지 시야를 넓히는 것도 세계 금융의 표준과 변화가 형성되는 현장에서 경쟁력을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 스

2025-11-24 05:00
韓기업들, 금융·세금·노동 부담에 투자 주춤…“규제 개선해야”

금융·세금 부담 큰 기업설비·무형자산 투자 낮아행정·규제 부담 여전히 높아인센티브 강화 필요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정비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은 금융 접근성, 노동·세금 규제 부문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도 개선에서 나아가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

2025-08-28 09:06
국정기획위 만나 IT업계 "분산법ㆍ탄소배출권 규제 완화해달라"

AI 데이터센터 인프라ㆍ현안논의전기사업법과 유사 행정비용 증가탄소배출ㆍ전기요금 이중 부담 호소 삼성SDS 등 주요 클라우드·정보기술(IT) 기업들이 정부와 첫 회동을 갖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을 둘러싼 전방위 규제 개선을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6월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의 지방 분산을 위해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분산법) 시행이후

2025-07-14 05:00
韓, 지난해 1분에 1곳 AI 도입했지만 ⋯“활용은 대부분 기초단계 수준”

지난해 국내 50만 개에 가까운 기업이 인공지능(AI)을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1분마다 한 기업이 AI를 도입한 셈이다. 특히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AI 적극적인 활용이 두드러졌다. 이들 기업은 국내 AI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AI 기본법’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4일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서울 강남구 센터필드 AWS코

2025-07-04 17:33
“은행 위험가중치, 주담대 높이고 중기대출 낮춰야”⋯새정부 3대 금융과제 논의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부동산 신용집중 해소ㆍ지역금융 상생ㆍ감독체계 개편 논의 은행의 위험가중치 조정을 통해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성이 높은 중소기업 등으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과도한 부동산 금융 집중이 우리나라 경제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금융감독체계에 대해서는 정책

2025-06-12 18:24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적극행정으로 규제비용 매년 30% 절감”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미래서울 아침특강’에서 서울시 간부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적극행정만으로 규제비용을 매년 30%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옴부즈만 재임 당시 규제개선 사례도 공무원들에게 공유했다.

2025-03-07 08:39
새 먹거리 급한 보험사들…"M&A로 덩치 키워야" [보험산업 구조개혁 골든타임②]

‘포화’ 보험업권, 신성장동력 요양사업 주목요양시설 규제, 비용 등 부담 중소형사 진출 어려워 국내 보험사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성장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역대급 실적 이면에는 새로운 회계제도(IFRS17) 도입 효과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한국의 인구학적 문제는 보험사들에 변화를 요구하는 도

2025-02-19 05:00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은 '교각살우'"...대한상의, 경제계 의견 제출

경제계가 기업지배구조 강화 법안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 기업 가치를 높이려다 자칫 기업 경영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상법 개정안,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19개의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이 계류돼 있다. 건의

2024-10-09 12:00
삼일PwC, ‘기업의 에너지 전환 전략’ 세미나 개최...기업 관계자 등 600여 명 참석

삼일PwC는 27일 서울 용산구 본사 2층에서 ‘탄소중립 2.0 시대, 기업의 에너지 전환 전략’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세미나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세미나는 현장 및 온라인 생중계로 동시에 진행됐으며 기업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삼일PwC의 에너지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기업의 탄소중립 전략을 재점검하고, 에너지 전환 시

2024-09-30 09:36
'정치 1번지' 종로 3자 구도...결과는 '안갯속'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가 3자 구도로 인해 쉽게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격전지'로 떠올랐다.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현역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같은 지역구인 종로로 출마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후보와 개혁신당 금태섭 후보가 도전장을 내면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과거 청와대가 위치해 있

2024-03-19 15:43
알리·테무에 매출 주는 소상공인...“동등 규제 필요해”

국내 중기·소상공인 규제 비용 많아 역차별中 업체에 인증 의무 등 부과해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직구(직접구매) 서비스가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국내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면서 소상공인들의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업계에선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알리와 테무 등의 성장세와 관련해 정부에

2024-03-17 17:00
4월 시행 택배 과대포장 규제, 계도기간 2년…"현장 적용성 본다"

제도 시행 앞두고 환경부, 현실 반영한 추진 방안 마련연 매출액 500억 원 미만 업체 규제 대상 제외·보냉재는 제품에 포함소비자 요청 선물 포장 시 기준 적용 제외한화진 환경장관 "획일적 규제보다 업계 자율·정부 지원으로 수송포장재 줄일 것" 정부가 4월 말 시행 예정인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대해 2년의 계도기간을 운영, 현장 적용성을 살펴본다는 방침이

2024-03-07 15:00
가계대출 받기 더 빡빡해진다…금융위 스트레스 DSR 속도전

금융위원회가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본격 도입을 위해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을 4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지난해 4월부터 이어지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스트레스 DSR 제도를 예정대로 빠르게 도입해 규제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위에 따르면 다

2024-01-23 15:32
중기부, 올해 ‘규제뽀개기·규제영향평가’ 등 283만개 벤처·소상공인 부담 완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한 해 ‘중소벤처 킬러규제 TF’를 통한 1193건의 규제발굴, 4차례의 규제뽀개기를 통한 핵심규제 개선,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약 283만 개사의 규제 부담 완화 등을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기부는 전방위적 규제개선을 위해 협·단체, 유관기관,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

2023-12-21 12:00
[챗GPT 사용지침下]고객서비스 개선부터 금융사기 방지까지…금융권의 현재와 미래

자산관리·상품개발 가능성 무한대대형금융사, 챗GPT 활용 잰걸음데이터 유출·비용 문제에 도입 주저 대화형 인공지능(AI) ‘챗 GPT’ 신드롬이 금융권으로 확산된 상황이다. 이미 AI 기술 도입으로 고객서비스 개선부터 금융사기 방지에 나선 금융사들은 챗 GPT를 통한 다양한 활용성에 주목,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데이

2023-04-19 05:00
올해 금감원 검사 키워드 '개선을 위한, 사전 예방적, 저비용·고효율'

금융감독원이 올해 검사 운영을 '개선을 위한, 사전 예방적, 저비용·고효율' 체계로 전환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2023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제재 중심의 검사에서 '개선을 위한 검사'로 △사후 대응식 검사에서 '사전 예방적 검사'로 △중복적·관행적 검사에서 '저비용·고효율 검사'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2023-02-15 16:12
중기부, 정부업무평가 4관왕 달성

코로나19 손실보상 신속한 지급을 높게 평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등 4개 부문에서 ‘우수’인 A등급을 받았다. 다만 배점이 큰 주요정책 부문에서 B등급 평가를 받으며 종합 결과는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

2023-02-07 14:13
서방국가 중·러 갈등에… 인도, 생산기지 대체국 수혜 가능성 부각

서방국가와 중·러 갈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인도가 대체 생산 기지로서 수혜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경제리뷰 '인도경제 현황과 성장잠재력 및 리스크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인도경제는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겠으나 환경오염, 정부규제

2023-02-05 12:00
중기부, ‘신설‧강화 규제’ 소상공인이 미리 알게 제도화

‘규제예보제’ 도입해 3일부터 시범 운영1호 예보 ‘제작자동차 인증‧검사 규정’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는 규제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 정례화에 나선다. 2일 중기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설‧강화 예정 규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예보제’를 도입해 3일부터 시

2023-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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