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두고 갈등 심화…발행사들, 1인 시위 이어 총궐기대회 예고

발행사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철회 요구
"충분한 협의 없어…일방적 법안 처리 안 돼"
단체행동 이어질 듯…"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11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의 위헌적 입법 철회를 위한 발행사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행사 대표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천재교과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교육업계 반발이 심화하고 있다. AIDT 주요 발행사들은 공동 입장문 제출과 릴레이 1인 시위에 이어 총궐기대회 개최까지 준비하며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AIDT 관련 법률 개정 추진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발행사들과 교과서발전위원회 등은 21일 국회 인근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발행사들이 공동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총 5000명가량이 참여하는 집회가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AIDT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당시 교육위에 참석한 재석 위원 15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위원 9명이 개정안 통과에 찬성했다.

개정안이 이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AIDT에 대한 채택률은 대폭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교과서는 의무적으로 구입과 사용 예산이 지원되는데, 교육자료는 각 교육청이 지원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교육청이 지원하지 않는다면 각 학교가 개별적으로 자체 예산을 활용해 구독·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AIDT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정책 중 하나로 기존 디지털교과서에 AI 기능을 도입해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3·4학년(수학·영어),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수학·영어·정보)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2026년 이후 도입 과목과 학년을 늘리려는 계획이 수립돼 있었다.

▲AI디지털교과서 주요 발행사 임직원과 교과서위원회 위원들이 각각 국회와 대통령실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릴레이로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천재교과서)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AIDT의 교과서 지위 박탈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대선 후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법 개정 추진에 발행사들은 14일 공동 입장문을 제출했다. 발행사들은 "교과서 지위 박탈에 대해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온 AIDT의 법적 지위를 일방적으로 격하하려는 시도는 헌법적 가치와 시장 질서를 동시에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발행사들은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도 진행하고 있다. 21일 국회 인근에서 열리는 총궐기대회에서는 발행사들 및 교육 현장 관계자들이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총궐기 결의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궐기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한 관계자는 "갑작스레 정책이 바뀌어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보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업계의 단체행동은 AIDT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위헌 소송 등 법적 조치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발행사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다 같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메시지를 내려고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