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보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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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속 '법률고민'...곡성군 무료 해결

"일상생활 속에서 얘기치 않게 민사소송과 가사분쟁, 복잡한 행정문제 등 각종 법적분쟁 전반에 대해 곡성군 무료 해결해 드립니다." 조상래 전남광주특별시 곡성군수는 21일 오후 14시부터 17시까지 겸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마을변호사' 창구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무료법률상담 창구에는 연희로법률사무소 소속 임

2026-10-15 08:18
㈜한화 이사회 의장에 검사장 출신 권익환 사외이사…주요 계열사로 확대

검사장 출신 법률 전문가…경영진 견제 강화한화오션·한화시스템도 연내 선임 추진독립이사 특별위원회 설치…주주 권익 보호 한화그룹이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한화의 이사회 의장에 검사장 출신 권익환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주요 계열사의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에게 맡겨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주주들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화그룹은 14일 열

2026-10-14 09:42
교공노·통공노 통합 합의...전북교육노조 새롭게 출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노조 두 곳이 조직 통합을 선언했다. 양 노조는 공무원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전북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13일 통합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 간 갈등과 경쟁을 넘어 하나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노동조합(전북교육노조)으로 출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은 직렬별

2026-10-13 16:2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0월 16일)

◇재정경제부 12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09:00 공급망안정화위원회(비공개), 16:00 K-뉴딜 아카데미 현장방문(비공개)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석간) △KDI 경제동향(조간) △부총리, K-뉴딜 아카데미 현장방문(조간) 13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국

2026-10-11 10:14
각 지방중수청장 일제히 첫 출근...’정치 중립’·전문 수사’ 강조

전국 5개 지방중수청장이 일제히 첫 출근한 가운데 ‘전문 수사’와 ‘인권 보호’등을 강조하는 동시에 신속한 조직 안착 의지를 다졌다. 다만 인력·인사 현황이나 청사 준비 정도, ‘1호 사건’ 등 구체적인 현안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답을 아꼈다. 6일 오전 김형근 수원중수청장은 8시 50분경 수원중수청 임시 청사가 마련된 수원시 영통구 광교 경기신용보증재단

2026-10-06 10:50
김영욱 부산진구청장, 한국경제 '2026 최고의 리더' 혁신경제도시 부문 수상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이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는 '2026 한국경제 최고의 리더' 시상식에서 혁신경제도시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상권 활성화, 의료관광 산업 육성 등 부산진구의 지역적 강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제정책을 추진하며 지역경제 활력을 높인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부산진구는 청년창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창

2026-10-02 19:07
바코드로 원재료·영양성분 한눈에…‘소비자24’에 40만 상품정보 연계

공정위·산업부·소비자원·대한상의 업무협약…상품안전 정보 접근성↑ 유통산업 협력협의회 구성…제도 개선·자율규제·소비자 보호 공동 추진 소비자가 상품 바코드만 검색해도 원재료와 영양성분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상품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40만여개 상품의 표준정보를 소비자 보호 포털 ‘소비자24’와 연계하는 한편, 유통산업의 혁신과 소비자 보

2026-09-29 16:30
성적 나쁜 도매시장법인에 ‘퇴출 압박’…평가 하위 10% 기준 마련

농식품부, 부진 업체 퇴출 판단 기준 정비…평가 결과 이의신청도 허용수수료 조정 권고 기준 마련…경매 외 거래 맡을 전담인력 의무화 정부 평가에서 뒤처진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에 대한 퇴출 압박이 커진다. 평가 하위 10% 이하를 ‘부진평가’로 규정해 퇴출 여부를 판단하는 지정취소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진 업체에는 위탁수수료

2026-09-22 12:17
한총리 “검찰개혁 마무리 단계…총리실에 경찰개혁위 신설”

“수사·기소 분리는 국민 권익 보호 위한 것…경찰 역할·책임 중요”원전 공론화 과정 공개 주문…추석 교통·치안·의료 상황반 가동 한성숙 국무총리는 22일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기소 분리는 오로지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총리실에 경찰개혁위원회와 추진단을 신설해 책임 있고 공정한 치안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

2026-09-22 09:11
‘농심천심’ 세계로…강호동 농협 회장, 35개국 농업협동조합 협력 이끈다

ICAO 회장 재선출로 4년 새 임기…ICA·아태지역본부 이사도 수행생산·유통·금융 아우른 한국 농협 경험 공유…각국 여건 맞춘 상호협력 추진서울 선언문 7대 의제 실행에 무게…농식품 교역·인재육성·공동사업 확대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농촌 고령화라는 공동 과제 앞에서 한국 농협이 국제 농업협동조합의 협력을 넓힌다. 생산과 유통, 금융과 교육을 연결해 온

2026-09-21 08: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일 ~ 9월 25일)

◇재정경제부 21일(월) △재경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전략경제자문단, 반도체 현장 방문 △사회조사로 보는 중장년층 22일(화) △재경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재경부 2차관 14: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5년 사망원인통계 △2026년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데이터테크 기업 방문

2026-09-20 08:35
소노스테이션ㆍ소비자원, 상조 피해 예방 교육…취약계층 권익 보호

진주 고령자·지역주민 대상 상조 이용 교육…무료 사전 장례 컨설팅 제공진해 해군부대 찾아 군 장병·가족에 불법 피해 예방 대처 수칙 안내 소노트리니티그룹 소노스테이션의 토탈 라이프케어 서비스 브랜드 ‘소노아임레디’는 16~17일 경남 진주와 창원 진해에서 한국소비자원이 주관하는 ‘찾아가는 소비자권익증진 행사’에 참여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사는 지역사

2026-09-18 14:21
삼성생명, ‘금융소비자의 날’ 개최…고객 목소리 제도 개선에 반영

삼성생명이 고객의 목소리를 제도와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는 등 소비자보호 강화에 나섰다. 17일 삼성생명은 서울 서초구 삼성금융캠퍼스에서 '고객을 지키는 약속, 신뢰로 잇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제2회 '금융소비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임직원과 컨설턴트, 고객 패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소비자보호 실천 사례와 고객 의견을 반영한 활동

2026-09-17 15:37
강원랜드, 개인정보 보호의 날 맞아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 실시

정선군과 협업해 임직원ㆍ지역주민ㆍ방문객 참여 실천 운동 강원랜드는 30일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앞두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일상 속 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강원랜드와 정선군의 협업을 바탕으로 기획됐으며 7일부터 20일까지 카지노 입구 로비에서 진행된다

2026-09-16 13:46
[정책발언대] 언론의 자유, 이제는 편집권 독립으로 완성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를 말할 때 우리는 흔히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먼저 떠올린다. 검열과 통제를 막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하고 보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오늘날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힘은 국가권력에만 있지 않다. 언론사 소유구조가 바뀌고 자본 집중이 심화되면서 대주주와 경영진, 광고주의 영향력이 편집국까지 미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2026-09-16 06:00
韓-카자흐, ‘포괄적 전략동반자’로 관계 격상…에너지·첨단산업 협력 확대

원유·원전·재생에너지 협력 확대⋯스마트시티·UAM 공동사업 발굴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양국 관계를 17년 만에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원유·원전 등 에너지 안보부터 과학기술 인재 양성, 미래항공모빌리티까지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글로벌 원유 공급망 교란에 공동 대응하고, 세계적인 우라늄 생산국인 카자흐스탄과 원전 연료

2026-09-15 18:15
강호동 농협회장,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 회장 재선출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세계 농업협동조합을 대표하는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ICAO) 회장에 재선출됐다. 강 회장은 ICAO 회장 재선출과 함께 세계 농업협동조합을 대표하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이사에도 재선임됐다. 농협중앙회는 강 회장이 14일(현지시간) 파나마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ICAO 총회에서 회장으로 재선출됐다고 15일 밝혔다. 임기는 4년이

2026-09-15 10:07
여야 정책위, 민생법안 32건 협의…SOC 예타 기준 상향

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500억→1000억원군복무 크레딧 18개월 확대…국민연금 구조개혁 병행부동산 이견은 ‘1대1 정책협의체’서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상향하고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 민생법안 32건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권칠승 더불어민

2026-09-15 09:10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수사·기소 분리 적극 공감"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냈다. 14일 오후 김 후보자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1층 로비에서 도어스태핑을 열고 "제가 몸담았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

2026-09-14 16:09
금감원, 보험분쟁 사전예방 강화…보상부문까지 간담회 확대

금융감독원이 보험 소비자보호 업무를 사후 민원·분쟁 대응에서 보험금 지급 단계까지 넓혀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존 소비자보호 부서장 중심의 간담회 참석 대상을 보험사 보상담당 부서장까지 확대했다. 14일 금감원은 '보험업계 소비자보호·보상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금감원 보험 관련 부서와 생·손보협회, 3

2026-09-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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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사각지대 속 이중돌봄 세대 품을까, 첫발 뗀 ‘중장년기본법’

중장년층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는 ‘중장년기본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는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함께, 법안이 기존 고용·복지 제도의 단순 확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중장년을 복지 지원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생애 전환기의 사회적 주체로 볼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

2026-06-30 09:45
돌봄 넘어 ‘즐기는 노후’로 전환, 병오년 中 실버산업 전망

최근 한중간의 정상외교를 통해 중국 시니어 비즈니스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약 2억1700만 명으로 비중은 약 15.4%에 이른다. 14%가 기준인 ‘고령사회’에 이미 접어든 상태다. 때문에 고령자들을 위한 제품 수요가 늘고 있고, 실버산업 분야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6-01-09 11:33
김영훈 장관 "노사정 함께 세대상생형 정년연장 방안 마련할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노사정이 함께 세대상생형 정년연장 방안을 마련하고, 일하는 부모의 일과 가정이 조화로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2026년 노사정 신년 인사회'에서 "인구구조 변화 속 포용적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 장관, 서

2026-01-08 19:48

넥스블록

두나무, 준법 경영 강화 나선다…임직원 실천 서약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준법 경영 실천 의지를 다지고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신뢰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 강화에 나섰다. 두나무는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스퀘어큐브에서 ‘준법 경영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임직원의 준법 의식을 높이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오경석

2026-06-30 08:58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가상자산 법제화 신호탄[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⑤]

디지털 자산 정책 본격 추진김용범 정책실장 인선으로 추진력 강화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디지털 자산 정책 추진에도 본격적인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디지털 자산 법률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12일 정치권과 디지털자

2025-06-13 06:00
'자기자본 5억 이상 법인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도입민 의원 "방향보다 속도⋯마지막 골든타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단순한 법률 제정 차원을 넘어 디지털 경제의 글로

2025-06-10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