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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납세자 세금 억울함 풀어준다…국세청 ‘국선대리인’ 강화
    영세납세자 세금 억울함 풀어준다…국세청 ‘국선대리인’ 강화
    불복대리 지원받으면 인용률 최대 3배국선대리인 320명 활동…우수 대리인 3명 감사패 세금 문제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도 비용 부담 탓에 대응하지 못했던 영세납세자들의 권리 구제 길이 한층 넓어진다. 국세청 국선대리인 제도가 불복 절차를 넘어 고충민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실제 구제 성과도 수치로 확인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주목받고 있다.
    2025-12-26 14:00
  • 주금공,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속인에 '취득세 환급' 무료 지원
    주금공,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속인에 '취득세 환급' 무료 지원
    대법원 "상속인, '처분대금' 받으면 취득세 부과 불가" 판결 후속 '다부짐' 통해 법무법인 로고스와 협업… 경정청구 등 무료 대행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잘못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거나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에 나선다. 주금공은 신탁방식 주택연금 고객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경정청구' 절
    2025-12-26 09:32
  • 외국인력 쿼터 2년 연속 축소⋯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종료
    외국인력 쿼터 2년 연속 축소⋯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종료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 한도가 2년 연속으로 축소됐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는 8만 명으로 결정됐다. 통상 5
    2025-12-22 17:11
  • 공정위, '좌석 축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부과
    공정위, '좌석 축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 중 ‘2019년 대비 공급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2020년 11월 신고가 접수됐고, 2022년 5월 최초 승인, 지난해 12월 최종 승인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
    2025-12-22 14:54
  • 한화손해보험, ‘금융소비자보호 선포식’ 개최…“소비자 최우선 가치”
    한화손해보험, ‘금융소비자보호 선포식’ 개최…“소비자 최우선 가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의지 다지고 소비자보호 헌장 재정금융당국 거버넌스 강화에 선제적 대응…TFT 구성해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소비자보호실’ 확대 재편…CCO 부사장으로 격상하고 산하 팀 신설 한화손해보험은 이달 19일 한화손해보험 라이프캠퍼스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나채범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직원들
    2025-12-22 13:49
  •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 보완 명령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 보완 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과 관련해 보너스 좌석과 좌석 승급 등 마일리지 활용 공급 관리 방안을 보완해 1개월 이내 공정위에 재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마일리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2025-12-22 13:42
  • 세금 ‘늦은 고지’ 줄이자 가산세 425억 원 경감…국세청 ‘속도전’ 성과
    세금 ‘늦은 고지’ 줄이자 가산세 425억 원 경감…국세청 ‘속도전’ 성과
    과세자료 처리기간 25일 단축…납부지연가산세 부담률 14% 감소“늦은 고지로 불이익” 지적에 업무 혁신…내년 처리 속도 더 높인다 국세청이 과세자료 처리 속도를 끌어올린 결과, 올해 11월 말 기준 납세자가 부담한 납부지연가산세가 425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도 25일 단축되면서 ‘늦은 고지로 인한 불이익’이라는 지적을 줄
    2025-12-22 12:00
  • [인사] 금융감독원
    [인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국·실장급 부서장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처음 실시된 이번 인사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면에 내세우고, 디지털·가상자산·외환 등 주요 현안 부서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실장 전보, 직위 부여, 유임을 포함한 부서장 인사를 실시했다. 소비자보호 조직을 원장
    2025-12-22 11:44
  •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집중 점검...강제조사권 확보도 검토" [업무보고]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집중 점검...강제조사권 확보도 검토"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약관을 당국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핵심과제
    2025-12-19 18:40
  •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연말 맞아 경기도아동일시보호소 방문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연말 맞아 경기도아동일시보호소 방문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연말을 맞아 지역 아동복지시설을 찾아 따뜻한 나눔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8일 경기도아동일시보호소를 방문해 기부물품을 전달하고, 아동보호·돌봄 현장의 운영 여건을 점검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연말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아동들에게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2025-12-18 16:44
  • 백현, 악플러 '벌금형' 응징⋯"나머지 사안도 엄중히 진행 중"
    백현, 악플러 '벌금형' 응징⋯"나머지 사안도 엄중히 진행 중"
    가수 백현 측이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전했다. 19일 백현 소속사 INB100은 공지를 통해 "그간 자체적으로 수집한 모니터링 자료와 팬 여러분께서 제보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 기관에 정식 고소를 진행해 왔다"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범죄의 처벌
    2025-12-18 15:50
  • 서울시, 기술 발전 속도에 윤리 더한다⋯“기술은 빠르게, 행정은 바르게”
    서울시, 기술 발전 속도에 윤리 더한다⋯“기술은 빠르게, 행정은 바르게”
    3개 기관 협약 체결⋯정책·연구·교육 선순환 생태계 구축 서울시가 AI 시대의 속도에 행정의 책임성을 더한 '윤리 기반 AI 행정' 체계를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울형 AI 행정 모델을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시는 전날 서울AI재단,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와 함께 '인공지능 윤리기반
    2025-12-16 06:00
  • 금감원, 대출중개법인 내부통제 워크숍…소비자보호 강화 주문
    금감원, 대출중개법인 내부통제 워크숍…소비자보호 강화 주문
    금융감독원은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대출중개법인)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6개 금융업협회 관계자와 대출중개법인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또는 내부통제 담당자 등 190여 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법규 준수와 관련한 최근 주요 이슈와 검사 결과에서 드러난 미흡 사례를 공유하
    2025-12-15 15:00
  • 동양생명, 2025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신규 인증 획득
    동양생명, 2025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신규 인증 획득
    보험금 심사 고도화·불완전판매 예방 활동 등 전사적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우리금융그룹의 동양생명은 적극적인 소비자중심경영 노력을 인정받아 이달 1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5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CCM)은 기업의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점검 및 개선하는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
    2025-12-15 10:24
  • DB손해보험 '2025 소비자보호 컨퍼런스' 개최
    DB손해보험 '2025 소비자보호 컨퍼런스' 개최
    DB손해보험이 이달 3일 소비자의 날을 맞아 임직원들과 함께 2025 소비자보호 컨퍼런스를 개최를 통해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소비자보호 컨퍼런스에는 고객관련 최고 책임자(CCO) 장영석 소비자보호본부장을 비롯해 고객서비스센터 직원, 부문별 소비자보호 담당 등 다양한 현장 직원들이 참석했다. 소비자보호 컨퍼런스는 기존 ‘소비자
    2025-12-12 13:48
  • 외국인 유학생 E-9 전환 확대⋯고숙련자 장기근무 지원
    외국인 유학생 E-9 전환 확대⋯고숙련자 장기근무 지원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전환을 확대한다. 또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전담반(TF)’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외국인 취업자 100만 명 돌파에도 체류자격별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 수급 설계에 한계가 있고
    2025-12-12 10:00
  • '샤이니' 온유, 박나래 '주사이모' 친분설에 해명⋯"피부 관리 목적, CD는 고마움의 표현"
    '샤이니' 온유, 박나래 '주사이모' 친분설에 해명⋯"피부 관리 목적, CD는 고마움의 표현"
    샤이니 온유가 ‘주사 이모’와 친분설에 입을 열었다. 11일 온유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는 “온유와 A(주사이모)씨와의 연관성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라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온유는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을 통해 A씨가 근무하는 신사동 소재의 병원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다”라며 “당시 병원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현재
    2025-12-11 19:50
  • 李 대통령 “직장, 죽음의 터 되지 말아야…산재 예방법 찾아달라”
    李 대통령 “직장, 죽음의 터 되지 말아야…산재 예방법 찾아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광주 대표 도서관 공사 붕괴사고’와 관련해 “인적 물적 자산을 최대한 동원해서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많이 줄어드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잘 안 줄어든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2025-12-11 16:30
  • 티웨이항공, 1910억원 자본 확충…재무 안정성 강화·성장 투자 병행
    티웨이항공, 1910억원 자본 확충…재무 안정성 강화·성장 투자 병행
    티웨이항공이 총 1910억 원 규모의 자본 확충을 결정하며 재무구조 개선과 향후 성장 전략 실행 기반을 동시에 마련한다. 티웨이항공은 11일 이사회를 열고 △1000억 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910억 원 규모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등 두 가지 증자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대주주 소노인터내셔널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시가
    2025-12-11 16:25
  • 금감원, 대부업자 준법의식 제고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금감원, 대부업자 준법의식 제고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의 준법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4개 도시에서 ‘2025년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공동 참여하며, 지역별 등록 대부업자와 지자체 담당자가 참석한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설명회와 지자체 대상 설명회에 이어 현장 점검과 교육을 확대해 대부업권 법규 위반을 예
    2025-12-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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