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보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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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내년 산업지원인력 6300명 배정…반도체·방산 등 전략산업 '우대'

병무청이 내년도 산업지원인력으로 총 6300명을 배정하며 반도체, 방위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에 집중한다. 병무청은 2026년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 6300명을 병역지정업체 및 해운·수산업체에 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분야별 배정 인원은 △전문연구요원 2300명 △산업기능요원 3200명 △승선근무예

2025-12-30 15:51
대부업권 대출 12.5조원…금리·연체율 정체 속 이용자 소폭 증가

대부업권 대출 규모가 12조 원을 넘긴 가운데 금리와 연체율은 정체를 보였다. 이용자 수는 지난해 말보다 소폭 증가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6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출잔액은 12조 4553억원으로 지난해 말(12조 3348억원) 대비 1.0% 증가했다. 대부업권 대출잔액은 2022년 말 이후 감소세를 이어오다 2024년

2025-12-30 12:00
SH, 보상 대상자 위한 '찾아가는 세무 상담' 첫 도입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보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상 대상자의 세무 부담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보상 세무 상담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보상금 수령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세무 관련 부담에 대한 보상 대상자의 이해를 돕고 철저한 권익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대규모 보상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보상 대

2025-12-30 11:32
김용태 GA협회장 “소비자보호 강화 위해 5대 핵심사업 중점 추진”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 회장이 2026년을 소비자 보호 중심의 구조 전환 원년으로 규정하고, GA업권 체질 개선을 위한 5대 핵심 추진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는 보험판매산업에 있어 구조적 전환이 본격화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단기 실적 중심의 영업 구조를 넘어,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2025-12-29 11:14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 중심 조직개편 실시

자율규제 기능강화, 민원서비스팀 신설 생명보험협회는 급변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1월 2일자로 조직개편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협회는 모집질서관리팀과 광고심의팀을 재편해 '자율규제부'를 신설한다. 자율규제부는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광고 사전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자율규제 기능을 수행한다

2025-12-29 10:49
서울시, 한파 속 이동노동자 위한 가산·구로 쉼터 신설

서울시가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간이쉼터’ 2곳을 신규 조성하고 혹한기를 맞아 기존 쉼터의 주말 운영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새롭게 문을 여는 이동노동자 쉼터는 ‘가산쉼터’와 ‘구로쉼터’다. 각각 금천구 수출의 다리 밑과 구로구 대림역 2번 출구 앞에 조성됐다. 시는 이동노동자들이 쉽게 접근할

2025-12-28 11:15
세븐일레븐, ‘한국유통대상’ 상생·협력 부문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26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0회 한국유통대상’ 상생·협력 부문에서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유통대상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부가 주최하는 국내 유통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을 선정해 포상한다. ‘상생·협력 부문’은 기업 간 협

2025-12-28 09:15
스트레이 키즈, 해외 악플러도 잡는다⋯"고소장 접수, 선처나 합의 없다"

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여전히 악플러에 강력 대응 중이다. 27일 스트레이 키즈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여러 차례 공지한 바와 같이 스트레이 키즈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비방 등 아티스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 모니터링 업체를 통해 국내외 커뮤니티, SNS

2025-12-27 17:47
영세납세자 세금 억울함 풀어준다…국세청 ‘국선대리인’ 강화

불복대리 지원받으면 인용률 최대 3배국선대리인 320명 활동…우수 대리인 3명 감사패 세금 문제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도 비용 부담 탓에 대응하지 못했던 영세납세자들의 권리 구제 길이 한층 넓어진다. 국세청 국선대리인 제도가 불복 절차를 넘어 고충민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실제 구제 성과도 수치로 확인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주목받고 있다.

2025-12-26 14:00
주금공,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속인에 '취득세 환급' 무료 지원

대법원 "상속인, '처분대금' 받으면 취득세 부과 불가" 판결 후속 '다부짐' 통해 법무법인 로고스와 협업… 경정청구 등 무료 대행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잘못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거나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에 나선다. 주금공은 신탁방식 주택연금 고객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경정청구' 절

2025-12-26 09:32
외국인력 쿼터 2년 연속 축소⋯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종료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 한도가 2년 연속으로 축소됐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는 8만 명으로 결정됐다. 통상 5

2025-12-22 17:11
공정위, '좌석 축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 중 ‘2019년 대비 공급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2020년 11월 신고가 접수됐고, 2022년 5월 최초 승인, 지난해 12월 최종 승인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

2025-12-22 14:54
한화손해보험, ‘금융소비자보호 선포식’ 개최…“소비자 최우선 가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의지 다지고 소비자보호 헌장 재정금융당국 거버넌스 강화에 선제적 대응…TFT 구성해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소비자보호실’ 확대 재편…CCO 부사장으로 격상하고 산하 팀 신설 한화손해보험은 이달 19일 한화손해보험 라이프캠퍼스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나채범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직원들

2025-12-22 13:49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 보완 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과 관련해 보너스 좌석과 좌석 승급 등 마일리지 활용 공급 관리 방안을 보완해 1개월 이내 공정위에 재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마일리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2025-12-22 13:42
세금 ‘늦은 고지’ 줄이자 가산세 425억 원 경감…국세청 ‘속도전’ 성과

과세자료 처리기간 25일 단축…납부지연가산세 부담률 14% 감소“늦은 고지로 불이익” 지적에 업무 혁신…내년 처리 속도 더 높인다 국세청이 과세자료 처리 속도를 끌어올린 결과, 올해 11월 말 기준 납세자가 부담한 납부지연가산세가 425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도 25일 단축되면서 ‘늦은 고지로 인한 불이익’이라는 지적을 줄

2025-12-22 12:00
[인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국·실장급 부서장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처음 실시된 이번 인사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면에 내세우고, 디지털·가상자산·외환 등 주요 현안 부서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실장 전보, 직위 부여, 유임을 포함한 부서장 인사를 실시했다. 소비자보호 조직을 원장

2025-12-22 11:44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집중 점검...강제조사권 확보도 검토"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약관을 당국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핵심과제

2025-12-19 18:40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연말 맞아 경기도아동일시보호소 방문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연말을 맞아 지역 아동복지시설을 찾아 따뜻한 나눔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8일 경기도아동일시보호소를 방문해 기부물품을 전달하고, 아동보호·돌봄 현장의 운영 여건을 점검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연말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아동들에게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2025-12-18 16:44
백현, 악플러 '벌금형' 응징⋯"나머지 사안도 엄중히 진행 중"

가수 백현 측이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전했다. 19일 백현 소속사 INB100은 공지를 통해 "그간 자체적으로 수집한 모니터링 자료와 팬 여러분께서 제보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 기관에 정식 고소를 진행해 왔다"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범죄의 처벌

2025-12-18 15:50
서울시, 기술 발전 속도에 윤리 더한다⋯“기술은 빠르게, 행정은 바르게”

3개 기관 협약 체결⋯정책·연구·교육 선순환 생태계 구축 서울시가 AI 시대의 속도에 행정의 책임성을 더한 '윤리 기반 AI 행정' 체계를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울형 AI 행정 모델을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시는 전날 서울AI재단,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와 함께 '인공지능 윤리기반

2025-1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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