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해이·형평성 문제 등으로 논란…지원 세부안 설명할 듯 권대영 금융위 국장 “코로나 최대 피해인 개인사업자 특화 프로그램”
금융위원회가 오는 16일 ‘새출발기금’ 설명회를 개최한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를 취지로 마련됐지만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안심전환대출 브리핑 말미에 새출발기금 취지 다시 설명 권 국장 “새출발기금, 은행이 부담하는 것 아니다” “소상공인 문의 하루에 200통…형평성·도덕적 해이 균형 찾을 것”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논란을 겪고 있는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불가항력 어려움에 빠진 ‘3% 세상’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국장은...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국회에서도 ‘상당히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많아지면 좀 더 해라’ 하는 요청도 있고, 주택금융공사에 그래서 1090억 원을 출자한 것”이라며 “4억 원이라는 주택가격 수, 그다음에 소득이 7000만 원(부부 합산)이라는 것, 세 번째 3.7%(안심전환대출 최저금리)보다 변동금리가 높으신 분이 오셔야 한다. 그런 세 개의 변수를...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 김동회 금감원 부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달에 예정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 주요국의 통화긴축 정책에 대한 경계감이 심화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 경제·금융상황은 높은...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에서 권대영(54·행시 38회) 금융정책국장이 인수위 경제1분과에, 이동훈(51·행시 44회) 전 금융정책과장이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에 각각 파견됐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김형원 은행감독국 부국장(51·금감원 2급)이 권 국장과 같은 경제1분과에서 일하게 됐다.
진해고와 고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권 국장은 금융정책과장, 금융산업국장...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 자체에 DSR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에 신용대출을 받을 때 전세대출을 DSR에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이번엔 제외하기로 했지만 (규제) 후보로는 가지고 있겠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플랜B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어느 시점에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취급 관행이 조기에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DSR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차주 단위 DSR 규제는 개인의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그동안 금융회사별로 DSR을 평균치 40%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차주에 따라 40% 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고, 이자 상환 유예 실적을 고려할 때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만기 연장·이자 유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며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 그동안 만기...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고, 이자 상환 유예 실적을 고려할 때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던 이자 상환 유예의 경우 규모(1637억 원)가 크지 않고 차 주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있다고 권 국장은 설명했다.
만기 연장...
지난해 8월,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취임 후 지방은행 의견수렴 한 적있지만, 그 이후에 다른 논의나 회동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이번에는 빠졌지만, 때가 되면 부르지 않겠나”라며 섭섭함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이번 ‘패싱’이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최근 지방은행의 상황과 맞물리면서 업계에서는 더 씁쓸하게 느껴졌다는...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3일 ‘금융산업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일반적인 상황이면 저희가 배당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중간배당과 자사주매입 등을 포함한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의 배당을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면서 권...
감독은 기존 금융사와 달리 컨설팅 위주의 감독으로 진행하고, 제재가 아닌 자율시정을 우선하는 단계적 검사를 추진한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한 번도 검사를 받아보지 않은 회사의 특징을 고려해서 체크리스트 만들어 제공하고 검사 전에 실태 점검을 실시해 검사보다는 점검과 위험사항이 생기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 을지로 신한카드 본사에서 열린 사업설명회에는 임영진 사장과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 KCB 강문호 사장, 핀테크 기업 대표, 실무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마이크레딧 서비스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1차로 선정한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으로 신한카드는 지난 1일 CB 사업을 먼저 시작했다. 마이크레딧은 2500만 고객과 440만 개인사업자의...
이 자리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세틀뱅크 간편 현금결제 서비스는 SMS 인증 활용해 계좌 출금에 필요한 동의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골자다. 간편 현금결제를 이용하기 위해 기존에 활용했던 계좌등록 방식 4가지(문서, 전자문서, 전화녹취, ARS)에 SMS 방식을 추가해 휴대폰 인증만으로...
웰스가이드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연금자문 서비스를, 코리아크레딧뷰로는 보이스 피싱 및 착오 송금 방지 서비스를 각각 승인받았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앞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제도와 규제개선 간 연계 강화를 위해 금융규제 분야별로 심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